일요주간 - 친위체제 구축으로 경제 살리기

‘대운하, FTA’ 경제 살리기 두 축 흔들

'국회전쟁'의 혈투 속에서도 어김없이 시작된 2009년 기축년 새해는 벽두부터 정치일정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다. 올해 집권2기를 맞이하는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속도전에 본격 불붙였다.

일단 1월 개각과 오바마 정권 시작, 2월 입법전쟁 2라운드와 이명박 대통령 취임 2주년, 지도부 입각 및 박희태 재보선 출마와 대표직 사퇴 여부에 따라 한나라당 조기전대, 4월 재보선 및 한나라당 당협장 인선 등이 잡혀있는 정치일정 속에 이 대통령은 정국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하여 위기의 경제해법을 내놓아 경제대통령으로서 성공해야 하는 것이 올 한해 최대 당면과제다.

2월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도 이 대통령은 인사, 입법, 정책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적 국정운영 체제를 확고하게 갖춰놓으려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올 한해 죽느냐 사느냐의 '사생결단식 국정운영'을 위해 '친위체제'로 온몸을 단단히 중무장하고 있다.
그러나 MB 행보가 탄핵 후 사생결단식 my-way 국정운영에 들어갔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과 비슷해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MB 개각...친위체제 구축

이 대통령은 '盧정권 PK' 인사들을 자르고 'MB맨 TK인사'로 전격 교체, 이른바 'TK성골'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친위개각' 단행함으로써 집권2기 신호탄을 올렸다. 18일 단행된 원세훈 국정원장, 김석기 경찰청장, 국세청장(인선중)의 3개 권력기관장과 한덕수 주미대사 인선, 그리고 19일 장.차관 인사는 이명박 정부 2기 인사 코드의 바로미터다. 집권2기 내각은 불도저 MB스타일에 맞는 '전쟁형 정치' '전쟁형 경제'를 함께 해나갈 '충성체제'를 구축해가고 있다. MB식 국정개혁 드라이브를 강력히 추진해나갈 친위사단으로 재편한 것이다.

이러한 이대통령의 '코드인사'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다름없는 길을 걷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다시 복귀하면서 전면적인 개각을 단행했었고, 이때 충성도 높은 친노 정치인과 친노 테크노크라트들이 대거 입각 이른바 '친노내각'을 구성했었다. 경제살리기, MB개혁드라이브를 목표로 한 '친이'만의 MB친위사단 충성체제는 자칫 '친박-친이 갈등'은 물론 '당청갈등'으로 까지 확대되 여권 분열과 갈등을 불러올 공산이 높다.

MB 경제

이 대통령은 '빨리빨리 개각'으로 친위사단 구축을 한편으로 하면서 연초부터 추진한 경제전쟁 체제를 단단히 다지고 있다. 위기의 경제를 구할 경제대통령이 존재의 이유로 당선된 MB이지만 지금 어려운 국내외 사정 등으로 오히려 '경제를 망친 대통령'이란 오명을 뒤집어쓸 판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경제전쟁 채비를 갖추며 4대강사업을 시작으로 FTA비준 등 경제밀어붙이기를 진두지휘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발 경제난은 이제 시작이어서 갈수록 그 파고는 더 높아질 것이고 여기에 중국경제 위기설까지 겹쳐있을 뿐만아니라 중장비를 이용하는 4대강 사업도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 재협상'을 반드시 하겠다며 연일 자동차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어 어려운 난제가 아닐 수없다. 지금도 방송노조의 촛불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지만 만일 이 대통령이 실업난, 경제난 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소고기 촛불과는 비교도 안될 거센 제2촛불이 일어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들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 생각대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여의도 정치와 손을 떼고 my-way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미 입법전쟁으로 여의도정치의 위력을 실감한 때문이다. 개헌도 너끈히 할 수 있는 172석의 공룡정당 숫자로도 80여석의 야당을 이기지 못하고 끌려다닌 모습에 청와대는 불만이 매우 높았었다. 이러다간 노 전 대통령처럼 '못해먹겠다'는 일갈이 터져나올지 모를 일이다. 정치와 국정의 분리, 정치불개입 선언 등은 노 전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와 손을 떼려는 것이었다.

2차 입법전쟁

입법전쟁의 끝은 국민들에게 정치불신과 정치혐오만 더욱 강하게 키웠지만, 정치권은 다시 제2의 전투태세에 들어가고 있다. 1월 임시국회를 열어놓은 국회는 2월 입법전쟁 2라운드를 서서히 점화시키고 있다. 방송법, 미디어관련법, FTA비준 등 1월 합의에서 미뤄놓은 굵직한 쟁점법안들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방송법'이다. 여권은 KBS, MBC, YTN 등 3개 방송사와 전면전을 치루고 있지만 비난여론에 직면한 정치권이 1차처럼 또다시 폭력적 방식은 쓸 수 없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타협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쟁점법안이 여권이 바라는대로 그대로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여야가 방송법, 미디어법과 FTA비준을 서로 빅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중동, 신문과의 전쟁을 펼쳤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과의 전쟁중'이다. 노 전 대통령의 신문과의 전쟁이 사실상 실패로 끝난 선례가 있고 또 방송과의 전쟁이 갈수록 전면화돼가고 있으며 재보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일반 여론의 악화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2월국회에서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이 재협상 요구를 하기 전에 FTA비준부터 해놓아야 한다는 여당의 압력과 민주당도 찬성파들이 상당수 있어 FTA는 국회에서 비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문제는 한덕수 신임 주미대사가 FTA 타결의 공신이지만 오바마 공약인 재협상 요구를 막아내기는 어려워보인다.

4.29 재보선

2차 입법전쟁이 남아있지만 정치권은 마음은 재보선에 가있다. 이번 4.29 국회의원 재보선은 갈수록 판이 커지고 있다. 적게는 6개정도 많게는 10여개 지역에서 동시에 치러지면서 이명박 정부 중간평가, 미니총선이라고 규정될 정도로 정치적 무게가 크다.

특히 정동영, 박희태 등 거물급 정치인들의 대거 출마는 4월 재보선이 2010년 지방선거로 가는 전초전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각 당은 3월부터 공천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집권세력 친이계는 친이계대로, 친박계는 친박계대로, 1차 입법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계산이 분주하다.

MB집권2기가 시작되자 마자 중간평가를 받아야 하는 이 대통령은 재보선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경제 지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불리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여권은 4월과 10월에 선거 수를 조절할 가능성도 높다.

오바마 취임

바깥 사정도 변화가 크다. 20일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기회보다 위기가될 공산이 높아보인다. 대북관계에서도, 경제문제에서도 그렇다. 오바마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올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북미간 종전선언을 하고 '북미수교'와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시정권과 달리 오바마 정권은 '북핵문제와 북미평화체제' 구축을 일괄타결하겠다는 생각이다.

물론 오바마 정권내에서도 힐러리는 '선 비핵화 후 관계정상화'라는 북한이 거부하는 부시 방식을 주장하기도 해 북핵해결이 오바마의 대북 디자인에 최대 변수이지만 현재로서는 오바마 외교라인과 북한과의 관계는 매우 원만히 잘돌아가고 있는 편이다. 이같은 북미대화 모드에 중국도 적극적이어서 핵 문제로 소원해졌던 북중관계가 최근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 동북아시아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이같이 변화되는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어떤 역할도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남북교류 차단, 6.15, 10.4 선언 사실상 부정 등 대북 긴장고조는 북한내 강경파들을 자극, 대남긴장을 유발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MB가 끝없는 기다림 정책(김정일 정권이 남북대결을 조장하지말고 먼저 변해야 대화한다는)을 포기하지 않고 대북 강경모드로 나가자 급기야 자극받은 북한 강경파들은 대남전면전 태세까지 취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왔다.

오바마 정권에서 이같은 MB의 대북 강경모드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가 대북문제에서 주도적이기는 커녕 자칫 '왕따'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여러군데서 나오고 있다. 오바마 시대는 동시에 '한미FTA 재협상' 문제로 우리와 경제갈등이 전면화될 공산이 크다. 경제대통령 MB는 '대운하'와 'FTA'라는 두 개의 축으로 경제살리기에 들어갈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개 모두가 흔들거리고 있는 것이다. 대운하는 국민들의 거센 반발로, 한미FTA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로 뒤틀어지고 있다.

오바마 시대에 현재로서는 어려워보이는 외교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이명박 대통령이 외교적 시험대에 올라있다. <박혜경 기자 / 폴리뉴스> www. 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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