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미국 발 금융사태는 미국의 세계재편 음모?

"도전받는 팍스 아메리카나 탈출법 모색" 의구심 한국 경제위기 극복 해법은 기술입국에서 찾아야

미국 발 금융위기가 철저한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이야기가 돌아다닌다. 고도의 금융 시스템을 자랑하고 수많은 경제학자가 있고 또 그 시스템 속에서 수십 수백억을 벌어들이고 만지는 고도의 금융 기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미국이 지금의 금융 위기를 예견하지 못하고 나락에 빠져든 작금의 상황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롯된 이야기다.

어찌 보면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다. 그 이유로는 2차 세계대전 속에서 우뚝 성장한 미국의 배경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자국의 풍부한 석유 자원과 더불어 중동의 석유 자본을 통제함으로서 전세계 기축 통화로서 달러화를 유통시키고 자국의 풍부한 자원과 인력으로 세계 경제와 군사력을 주물러 왔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며 전 세계 각지에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서 그 위상을 은연중에 각국에 알려왔고 이를 통해서 부수적인 효과를 누려온 미국이기에 지금의 금융 위기에 자국 산업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눈에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적절한 시기에 전 세계에 쇼크를 주고 자국 산업을 일으키는 절묘한 수를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막강한 국방력으로 미소 냉전시대에는 이 냉전을 적절히 이용하여 군사 산업을 일으켰고 이를 통해 자국의 번영을 추구 하다가 소련이 붕괴 되고 난 후에는 중동의 제 1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본다. 실제로 미국은 걸프전을 통해 전 세계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라는 악인을 만들어 놓고는 적절한 위기감과 긴장감 연출을 통해서 세계를 통제하고 석유를 통제했으며 이를 통해서 또한 미국의 산업을 부흥하고 경제 성장을 실현해왔다. 걸프전 이후 이라크의 석유 산업 거의 모두는 미국의 관리 아래 들어간 사실은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부시 정권에서 과거 미국의 패턴을 답습하다 문제가 생긴 것이다. 다시 한번 더 이라크를 때려도 여론은 호도 되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났고 숨어 있는 빈라덴을 찾고자 아랍 국가 여기저기를 쑤시고 다니면서 오히려 여론만 나빠졌고 경기는 나락에 빠져 든 것이다. 기대한 만큼 군사력을 해소 하지 못한 채 끌려 다니고 있는 와중에 세계는 새로운 신흥 강자의 등장이 있었다.

즉, 미국의 힘에 딴지를 거는 존재가 나타난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우선 과거 소련의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고자 한 푸틴의 러시아다. 한때 국가 모라토리엄 선언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웠던 국가가 갑자기 강자가 된 이유는 뭘까? 당연히 미국이 가장 애지중지 했던 석유의 힘이었다. 미국으로선 당황할 상황에서 남미의 차베스가 또 딴지를 걸고 넘어 지고, 전통적 세력으로 중국까지 자원 전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을 미국은 좌시 할 수 없었던 게 아닐까?

전쟁으로선 효과를 못 봤으니 결국은 미국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자본을 무기로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번 금융 위기로 세계는 다시한번 재편되어 가고 있다. 신흥 부국, 전통 강국으로의 회복을 노리던 러시아는 국가 모라토리엄 선언을 고민하는 처지가 되었고 남미의 차베스 같은 이는 재선이 불투명해 질 정도로 자국 산업이 나락에 빠져들었으며 그간 자기 목소리를 내던 일본은 미국에 더욱 숙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또한 막강한 달러 보유로 큰 소리 치다가 그 가치 하락으로 결국 자국 산업의 침체로 고민 중이다.

지금 전 세계의 눈과 귀는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영리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의 기자들에게 자국의 정책 실시 등을 메일로 보내고 있다. 미국 발 금융 사태가 세계의 금융 사태가 이미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외국의 기자들에게까지 자국의 정책을 알리는 메일을 보내는 것일까?

이미 미국의 영향력은 전 지구적이다. 이번 금융 위기 촉발로 미국은 전 세계를 다시한번 미국 중심으로 장악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 이런 금융 위기 사태에 휩쓸려 표류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 정부 8년 동안 반미 기조의 정책을 씻어 내려는 듯 모든 일들이 그리 하지 않으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연스레 연출되어 버린 것이다. 달러화 폭락으로 전 세계는 어려운데 오히려 한국은 달러값이 올라 수입 수지 악화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한국 경제다. IMF 당시는 단지 한국만의 문제였지 세계적인 문제는 아니었기에 스스로의 자정 노력으로 극복했다지만 지금은 외부의 문제로 한국이 아무리 잘해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한다는 막연한 마음이 드는 상황에서 하늘에 기도만 하고 있어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막연한 맘 뿐이다.

한국의 환율이 오르고 경제가 활성화 되는 시점을 논하자면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동시에 반미를 외쳤던 제3석유 재벌 국가 원수들의 퇴장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이 시작이라면 그 시점은 짧아야 6개월 길게는 2년 이상이 더 될지도 모르겠다. 미네르바가 이야기 했던 경기 침체의 논리가 경제 지표를 두고 이야기 했다면 이것마저 미국의 철저히 준비된 경제 전쟁을 위한 하나의 시나리오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혹자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가 무너지는데도 미국이 스스로 이런 짓을 할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의 대표적인 산업인 자동차 산업도 과거 미국 석유 산업 부흥을 위해 1리터에 10킬로 이상 나가는 자동차 생산을 법으로 규정했다가 90년데 레이건 대통령 때 슬그머니 폐지해버려 현재 GM등지에서 생산되는 미국 자동차는 6~8킬로 밖에 안 나가는 기름 먹는 자동차다. 결국 외국산 자동차와의 경쟁력을 잃어 버렸기에 이의 재편이 필요했고 하이브리드 기술을 일시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지 않았을까하는 추측도 해본다. 지금의 경제 위기가 기존 경쟁력 없는 자동차 산업을 재편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저런 추측 속에서 결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꿈틀 거리는 시점에서 한국의 경재인은 물론 정치 지도자는 새로운 관점에서 세계를 보고 산업을 봐야 할 것 같다.

추측이지만 자기 수족까지 잘라가며 대 수술 중인 미국이 환골 탈퇴를 시도하는데 지금 한국은 문지방 사이로 들어오는 삭풍을 막고자 정신이 없다. 막연한 현실에서 대책이 없을까? 필자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며 이미 경험 했다고 감히 말 할 수 있다.

바람들어오는 부실한 문지방이 있는 집으로 만족하며 따스한 봄날을 기다릴게 아니라 지금 바로 문 밖으로 박차고 나가서 엄동설한을 이겨내며 땀 흘리는 모습의 한국이 있었다. 과거의 한국은 그러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우리에게 배고픔을 모르게 했다.

60년대 배고픔을 지금의 세대는 모른다. 그 배고픔을 이겨내고자 우리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했다. 생전 타보지 못했던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었다. 그리고 공고생과 이공계 기술 인력을 최대한 만들었고 이들을 장려했다. 결국 기술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했던 것이다.

필자는 현재의 한국의 위기 극복의 최우선 방법이 기술과 공업 인력 양성과 관련 중소기업 부흥 정책이라 생각한다.

촌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릴 지 몰라도 6~70년대 주창했던 기술 입국이야 말로 2천년대 한국의 미래 좌표라 생각한다. 다시한번 기술 입국, 공업 인력이 넘쳐 나던 과거의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 손에 기름때, 먼지 묻은 작업복을 자랑스러워하는 한국이 지금의 경재 위기 극복의 정답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전 세계는 이미 강대국의 이익에 의해 재편되고 굴러간다. 땅도 좁고 부존자원도 부족한 한국이 다른 나라의 음모론을 재기하고 경기 불황을 걱정하고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힘들어 하면서 외국의 사정이 나아지기를 기원하는 것은 6.25전쟁 때 연합군의 원조를 기다리고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원군을 기다리는 때와 뭐가 다를까?

난방을 안 해도 스스로 움직이면 몸에 열이 나듯 지금 한국은 스스로 등한시 했었던 한국의 근본을 다시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때다. 한국이 세계 속의 한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시한번 되새겨 보자. / 노금종 기자 nkj1966@ilyoweek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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