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홍준표 2차 입법전쟁 강공의 선봉에 나서

‘민주당 자가당착 10선’으로 압박

민주당의 묻지마 악법타령은 흑색선전
민주당 강력 반발, 국회 파행 경고

여야가 임시국회를 1주 남짓 앞두고 각 상임위별로 쟁점법안을 놓고 '2차 입법전쟁'에 본격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지난 연말국회 당시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 쟁점법안 연내 처리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는 자체 분석을 하고, 야당이 지난 연말부터 주장했던 'MB악법'에 대한 적극 반격에 나섰다.

반격의 진원지는 홍준표 원내대표로 그는 지난 18일 '민주당 자가당착 10선'을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야당을 압박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의 'MB악법'네이밍은 흑색선전임이 분명해졌다"며 "민주당이 과거에 추진하려 했던 법안을 MB악법으로 매도하고 폭력으로 막는 것은 분명한 자기부정"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가 강조한 MB악법 흑색선전 사례로는 금산분리완화와 출총제 폐지, 복면금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미디어관련법 등 5가지로 금산분리완화의 경우 이미 ‘신학용 의원이 지난 2007년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바 있다’고 밝혔다.

출총제 폐지도 지난 2006년 당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서민결제 회복을 위한 대기업 투자 촉진을 이유로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고, 복면시위금지법도 당시 여당의 이상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목적을 같이하고 있다고 홍 원내대표는 말했다.

민주당을 폭력전문전당이라고 비난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어 “17대 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통신비밀보호법도 법안의 자구를 한 자도 바꾸지 않고 발의했는데도 MB악법이라고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의 묻지마 상정 저지 사례로 6개 미디어법을 꼽았는데, 신문.방송의 일정 범위 겸용을 허용한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과 신문.통신.대기업의 일정범위 지상파 지분소유를 허용한 방송법,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및 불법복제.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저작권법 등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 체결한 한.미 FTA비준 동의안의 외통위 상정을 저지하기위해 쇠망치와 전기톱을 휘둘렀다고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의 자가당착 10선의 7번째 사례로 ‘국회 먹칠, 국회 무시의 장본인을 민주당’이라고 지목하면서, 개원국회 장기 등원거부와 쇠고기사태 촛불집회 선동 및 시위 가담을 통한 곁불 쬐기, 용산 사태를 빌미로 전 정권때 덕을 본 시민단체들과 길거리 시위에서 의기투합 등을 비꼬았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어 한명숙 전 총리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시위 관련 담화문 발표를 상기시키며 “내가 하면 법치 확립이고 MB가 하면 살인 진압이냐”며 “폭력전문당 눈엔 대통령과 정부까지 사이코 패스로 보이나”고 따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시간부족을 핑계대며 101일을 놀고 먹었을 뿐 아니라 해외 집단 골프파티를 벌인 위장 서민정당이라고 비난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주당 자가당착 10선’을 국회와 각 언론사 등에 배포한 후 “민주당은 더 이상 악법타령을 그만하고 국민들이 엄밀히 보고 있는 이상 2월 국회에서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고 토론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꼼수로 야당 자극하고 무슨 일 꾸미려 하는가?

그러나, 민주당은 홍 원내대표의 발언을 여론몰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나라당이 쟁점법안 처리 속도전을 위해 야당을 자극할 경우 지난 연말국회와 같은 파행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세균 대표는 같은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파행 없이 매일 일하고 있는데 한나라당과 특정언론들은 2월 국회가 공전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저의가 뭔지 의심된다”며 “또 지난 1월 합의에 보면 MB악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여당은 왜 자꾸 야당을 자극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또 "여당은 어떻게 하면 야당과 잘 협력해 국회를 잘 이끌어나갈 것인지를 궁리해야지 터무니없는 꼼수를 써서 야당을 자극하고 3월에 무슨 일을 꾸미려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국민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두려운 줄 모르고 오만하게 함부로 국정을 집행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확실하게 따지고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사실왜곡 중단할 것을 촉구

민주당은 이어 홍준표 원내대표가 주장한 '민주당 자가당착' 10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사실 왜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사실왜곡의 예로 “마스크시위 금지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 뒤 “한나라당은 참가자도 마스크만 쓰면 1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나 당시 이상렬 의원의 법안은 처벌하지 않기로 있었고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해 없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감청 허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사위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 폐기한 안건임을 강조,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연말국회와 같은 양상으로 실력저지에 나설 경우 반발여론이 심해질 것을 고려해, 장외투쟁을 통한 여론몰이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 등을 적극 활용해 의사진행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계획 등 다각도의 전략을 모색 중이다.

한편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 교섭단체인 '선진과창조의모임'측은 제3교섭단체로써 캐스팅보트 역할에 충실해 국회 파행을 막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간 갈등 못잖게 양 당 간 입장차도 커 내부적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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