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변질 이유와 실체적 진실 밝혀야
권력형 비리가 갖는 온갖 요소들 다 갖춰
“바다이야기는 처음부터 참여정부의 뇌관으로서 잘못 건드려 터지기라도 한다면 정권자체의 유지조차 장담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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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초기부터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 이야기는 국민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처럼 회자되었다”며 “바다이야기가 권력형 비리수사에서 (제이유를 정치적 희생물로 만들면서) 사행성 오락실 불법영업수사로 변질된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회장은 이와 관련 “지난 2006년 3월경 서울 동부지검이 바다이야기와 관련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압박해가자 대검 중수부가 관할권이 없는 제이유사건을 배당시켜 바다이야기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은 ‘바다 이야기’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재차 강조하면서 입을 열었다.
“바다이야기가 특종으로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할 때, 실패한 경제 정책, 무리한 세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지난 정권들의 비도적적 행태의 고리를 끊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줬다” 2006년 상반기 언론이 연일 바다이야기를 다루자 서울중앙지검은 7월경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특별수사부를 조직한다.
‘바다 이야기’ 심의통과 경위, 상품권 선정 경로, 정치권 유착 수사 실패
주수도 회장은 “당시 특별수사부는 바다이야기가 어떤 경위로 심의를 통과하게 되었던 것인지, 상품권 발행업자가 어떤 경로로 선정되게 되었는지, 이 가운데 정치권과의 유착은 없었는지에 관해 수사하기 보다는 사행성 게임단속으로 수사의 방향을 틀면서 심의가 통과된 바다 이야기가 어떻게 변조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국민들에게 사행심리를 조장했는지, 혹시라도 폭력조직의 자금이 유입된 것은 아닌지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결국 바다이야기 수사는 6개월만에 종결되었다. 주 회장은 바다 이야기가 권력형 비리로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맨처음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특수부와 별도로 특별수사부를 조직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고 밝혔다.
주수도 회장은 “검찰은 권력형 비리를 주로 수사하는 중앙지검 특수부가 아닌 마약,조직범죄 수사부를 중심으로 특별수사부를 조직하면서 서울 동부지검에서 바다이야기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단 한명도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특별수사부가 조직되자마자 얼마 안 되어 ‘노지원(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은 수사대상이 아니다’고 했다”며 “이 말이야말로 앞으로 전개될 바다이야기 수사의 방향과 결과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다이야기 수사 중단시키기 위해 담당검사에게 제이유 사건 배당 주장
주수도 회장은 바다이야기가 권력형 비리가 갖는 온갖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첫째, 일반 국민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이권과 관련이 있었고,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한 시점에 온갖 규제가 술술 풀렸다는 것이다. 또 그로 인해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는 신생 회사가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았고, 이 신생회상에 대통령의 친인척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청와대 핵심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주 회장은 “그렇기에 바다이야기는 처음부터 참여정부의 뇌관으로서 잘못 건드려 터지기라도 한다면 정권자체의 유지조차 장담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2005년 12월 서울동부지검에서 대검의 첩보자료를 토대로 정치권 등의 로비의혹에 대한 내사와 수사를 병행하면서 발행한도를 초과한 상품권을 발행한 0000사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그런데 이듬해 2월경 바다이야기 수사를 담당하던 부서의 부장검사가 6개월만에 타지역으로 발령이 났다. 그러나 담당 수사검사였던 황모 검사는 바다이야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수사를 계속했다.
제이유 주수도 회장은 이와 관련 “결국 대검중수부는 바다이야기 수사를 중단토록 하기 위해서 황 검사에게 제이유 사건을 배당시킴으로써 사실상 더 이상 바다이야기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주수도 회장은 “국정원 관계자가 대검 00부장에게 제이유를 수사할 것을 부탁하면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사건 관계자가 진실을 밝혀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주 회장의 설명대로라면 국가기관이 바다이야기가 정권비리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위해 제이유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주수도 회장은 “제이유 사건은 국정원 문건에 기록된 사건의 형태로 볼 때 당연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배당되어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 이같은 의혹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와 관련 거론됐던 실세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었는가?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은 특히 “왜 그전까지는 결코 가능하지 않았던 바다이야기와 같은 게임이 그렇게 쉽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전 까지는 제한적으로만 상품권이 발행되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무슨 이유로 다수의 업체가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을까”라며 질문을 던졌다.
그는 이어 “바다 이야기와 관련해 노지원과 노견평 등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과 최측근의 이름이 거명될 수 밖에 없는 것일까 하는 문제가 궁금했고, 이런 궁금증이 검찰이라는 사법기관을 통해 해결되어 상식선에서 납득이 되기를 희망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하지만 특별수사부는 처음부터 이 모든 점을 배제한 채 수사를 시작했고, 과연 이것이 검찰의 의지였던 것인지 아니며 서울동부지검의 수사확대를 막아 정권을 유지하고자하는 궁여지책에 불과했던 것인지는 몇 년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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