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인천대교 둘러싼 안상수 인천 시장의 수상한 행보

<단독입수> 영종도 개발 사업 추진과 용역 시행을 위한 협약 초안

통행료 인하 위해 막대한 개발 사업권 준다? 민원 해결? 인기 전술? 특혜 시비?
에이맥 코리아는 왜 이 프로젝트에 뛰어 들었나?

▲ 안상수 시장

세계에서 다섯 번째 긴 다리로 한국의 랜드마크가 될 인천대교, 그런데 최근 이 다리가 수상한 행보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인천시가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비싸다는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특정업체에 8조원이 넘는 개발특혜를 주려는 움직임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와 적자 보전을 위해 재원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천대교의 외국투자자인 영국 에이맥(AMEC)사에 영종도 미개발지 개발권을 주겠다는 것이 인천시의 구상이다.

그런데 인천시는 이처럼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중앙정부나 시의회와의 사전협의 없이 너무 서두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민원 해결을 명분으로 특정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냐며 인천시와 에이맥간의 사전 밀약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SPC(Special purpose company)의 민간주체인 에이맥 코리아는 영국본사의 확답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과연 인천대교와 영종도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New일요서울>은 단독 입수한 ‘영종도 개발 사업 추진과 용역 시행을 위한 협약초안’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했다.

▲ 인천대교

올해 10월 인천 세계 도시축전에 맞춰 개통될 인천대교가 전체 공정률 90%을 달성했다. 인천시가 책정한 인천대교 통행료는 약 5천~6천원(편도기준) 정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싼 요금이다. 인천공항 고속도로가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보다 4배 정도 높고 정부는 매년 적자보전금으로 1천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대교 역시 비싼 통행료로 이용객 감소가 불가피해 엄청난 혈세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다.

인천시 ‘통행료 인하, 적자 막기 비상-용종도 추가 개발 불가피’

때문에 인천시는 비싼 통행료로 인한 민원과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통행료를 1천원 정도로 대폭 낮추려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인천대교의 외국투자자인 영국의 에이맥에 영종도 미개발지역 개발권을 줘서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적자보전액을 충당하려는 방안을 추진했다. 얼핏보면 이해가 가는 대목이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이상한 점들이 발견된다. 영종도 미개발지의 개발이익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이다.

영종도 미개발지는 영종하늘도시와 운북 복합레저단지 사이의 광활한 자연녹지지역(11.5㎢,350만평)으로 이 지역 중간에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지나고 있고, 종횡 구간의 간선도로 공사도 한창이다. 인천시는 이 자연녹지지역을 상업, 주거, 산업용지 등으로 용도변경할 계획이다. 송도국제도시내 국제업무단지 개발을 미국 게일사에 통째로 넘긴 것과 유사한 형태의 개발 방안이다.

송도 신도시 美게일사와 유사, 에이맥 제안대로라면 최소 8조 이득

송도 신도시 관계자는 “영종 미수립 지역의 사업성은 에이맥이 제안한 상주인구 15만으로 조성한다는 전제라면 이득금이 최소 8조원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며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명분 1조 2천억원과 비교할 때 엄청난 특혜이며 비리”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말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영종도 미개발지역 개발계획 구상안 대해 1차 보고를 마친 후부터 에이멕 한국지사와 협약을 맺는 등 이 프로젝트를 속전속결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용종도 개발 관계자는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민원이나 예상되는 적자를 막기 위해서란 명분만으로는 이같은 인천시의 행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본지 단독확보한 협약 초안대로라면 에이맥 특혜 시비일 듯

<New 일요서울>은 취재과정에서 ‘영종도 개발 사업 추진과 용역 시행을 위해 인천시와 SPC(본 사업추진을 위해 인천시와 에이맥이 함께 만드는 회사)간 협약(초안)’을 단독 확보했다. 본지는 이에 협약 초안과 함께 확보한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이건 프로젝트를 집중분석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중심인물은 인천광역시 도로과이며 주식회사 인천대교 대표이사 에이맥 코리아 대표인 김모씨, 그리고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담당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 그리고 인천도시개발공사 투자유치 관련팀이며, 핵심은 인천경제청이 통행료 인하와 관련, 에이멕 SPC에게 개발 사업권을 보장하는 사항이다.

즉 영종도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개발 미수립 지역을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중 A모씨와 에이맥 코리아 김모 대표가 미수립지역 약 300만평과 갯별매립 및 준설토 투기장 100만평을 포함 약 500만평을 개발하기 위한 SPC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 일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타당한 절차의 이행 없이 다음달초 협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이 과정에서 김모 대표는 에이맥 본사와 완전한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협약서 초안

에이맥 코리아 대표, 본사와 합의 없이 프로젝트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영종도 개발 관계자는 “에미맥 본사와의 협의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에이맥 대표가 개인적으로 안 시장과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이 들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사업구상을 전면 무시하고 에이멕에게 통행료인하라는 명목으로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특혜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계획대로라면 먼저 인천시는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여 도개공에서 토지를 매수한 후 SPC에 매각한다.(토지매각 및 지상권 개발이익을 이용한 통행료 인하방안)
이때 에이맥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고 용역비용에 대한 것까지 모든 것을 인천시가 하도록 되어 있다. 보상비용까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조달하여 인허가까지 완료한 후 에이맥에 넘기는 방법이다.

‘민원해결 빙자 시 재산 팔아넘기려는 노예계약’ 분통

용종도 개발관계자는 “이는 전무 후무한 조건이며 협약의 조건을 보면 노예계약에 속한다”며 “안상수 시장이 민원해결을 빙자해 시 재산을 팔아넘기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에이맥 협약(안)에 따르면, SPC는 아무일도 하지 않고 용역비도 향후 인천시가 책임을 지면서도 모든 권한 보장을 원하고 있기에 에이맥의 손실은 거의 없다.

특히 인천시는 반대의사 차단을 위해 업무진행을 시 도로과에서 협약을 한 후 인천경제청에 이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 시장은 개인업자와 추진하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조례상 시의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시의회 및 유관부서 협의 없이 협약 체결 후 해결하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이미 송도신도시 개발로 미국 게일사에게 홍역을 치룬 경험이 있다. 비록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란 명분이 있긴 하지만 막대한 개발이익과는 맞바꾸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면 인천시와 에이맥 코리아의 행보에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분명 존재한다. 그리고 <New 일요서울>은 앞으로 이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