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비상 “자료 유출자를 찾아라”

오경섭 / 기사승인 : 2009-03-09 17: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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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본지 단독 입수 문건에 안상수 시장 발끈

보도 내용 진실 확인보다 취재 경로 파악에 급급
통행료와 막대한 개발이익 맞바꾼 협약 사실임을 인정함 셈
‘+α = 6조원’ 이상한 셈 법, 안상수 시장 세계 도시축전 로비 의혹도



본지가 지난 호에 특종 보도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둘러싼 ‘안상수 인천시장의 비밀 행보’와 관련 인천시에 ‘자료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한 비상이 걸렸다.


이번 파동의 핵심은 본지가 취재과정에서 단독 확보했던 ‘영종도 개발 사업 추진과 용역 시행을 위해 인천시와 SPC(본 사업추진을 위해 인천시와 에이맥(AMEC) 코리아가 함께 만드는 회사)간 협약(초안)’이다.
이 문건이 워낙 극비리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관련 기관인 00청이 인천시의 내부 조사과정에서 문건의 유출처로 오해받자 본지 기자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를 다른 각도로 해석하면 인천시 스스로가 이 협약안을 만들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한편, 본지의 특종 보도이후 인천시와 안상수 인천시장의 비밀 행보와 관련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익명의 한 제보자는 본지 취재 시점에 이미 인천시가 협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제보자는 인천시가 영종도의 개발이익을 축소 보고해 막대한 차익을 남기려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안상수 인천시장의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한 제보도 있었다. 안 시장이 오는 인천 10월 열리는 세계 도시축전 홍보대행사 선정 과정에서도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기사 내용에 보면 송도 신도시와 영종도 개발 관계자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혹시 우리를 지칭한 것은 아닌가요?”
인천 00청 관계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문건의 유출자로 오인 받는 것을 걱정하는 듯 했다. 취재기자가 “00청은 아니다”고 답변하자 비로소 안심하는 듯 했다.
본지 보도에 대한 인천시의 반응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정작 중요한 문제인 문건 내용이나 본지 보도의 진실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통행료 인하와 맞바꾸기엔 너무 큰 개발 이익, 협약 서두른 이유는?

본지 취재의 핵심은 인천시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명분으로 영종도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부여하려했다는 것이다. 즉 영종도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개발 미수립 지역을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중 A씨와 에이맥 코리아 김모 대표가 미수립지역 약 300만평과 갯별 매립 및 준설토 투기장 100만평을 포함 약 500만평을 개발하기 위한 SPC를 만들려 한 것이다.


인천광역시 도로과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 인천도시개발공사 투자유치 관련팀 등 인천시 공무원들이 담합해서 인천대교 공동 투자사인 영국계 회사 에이맥 코리아에 특혜를 주려했다는 의혹이 짙은 대목이다. 그리고 안상수 인천시장의 동의나 결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관련 토지는 인천 도개공에서 매수한 후 SPC에 매각하고, 용역비용에 대한 것까지 모든 것을 인천시가 하도록 되어 있다. 보상비용까지 인천 도개공이 조달하여 인허가까지 완료한 후 에이맥에 넘기는 방법이었다. 때문에 모 관계자는 “이는 전무 후무한 조건이며 협약의 조건을 보면 노예계약에 속한다”며 “안상수 시장이 민원해결을 빙자해 시 재산을 팔아넘기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지 보도직후 익명의 제보자는 “인천시가 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다”며 “개인업자와 추진하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조례상 시의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인천시는 시의회 및 유관부서 협의 없이 협약 체결 후 해결하려했다”고 말했다.

‘민투법’ 명목 하에 개발이익을 통행료 감면 비용으로 민자 사업자에 지원(?)

그렇다면 왜 인천시와 안상수 시장은 이 건을 일방적으로 몰아 부쳤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최초 보도이후 본지가 입수한 또 다른 문건들 가운데 일부에서 얻을 수 있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인천대교 동행료 인하에 대한 민원을 앞세워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리고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등에 통행료 관련 보고를 하고 관계 기관 협의와 함께 용역사업 협약안을 작성했다.


여기서 인천시는 민간투자법의 체계를 흔들지 않는다는 명목 하에 ‘개발이익을 통행료 감면 비용으로 민자 사업자에 지원한다’는 방안을 구상한다. 그리고 인천시는 개발이익(토지 개발이익 +지상권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을 정한다. 금융조달 비용 및 별도 SPC 운영비용을 제외한 모든 개발이익을 인천시로 환원시키기로 한 것이다.

전문가예상 개발이익금은 ‘8조원 +α’, 인천시는 ‘2조원 +α’로 추정

얼핏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인천시가 개발이익금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일부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영종도 미개발지의 예상 개발이익금은 ‘최소 8조원 +α’, 그런데 인천시는 개발이익금을 ‘최소 2조원 +α’로 추정했다.


인천시는 이 가운데 1조 5천억 원은 인천대교, ‘5천억 원 +α’는 공항고속 도로 통행료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개발 이익의 15-20%가량을 개발시행자인 정부투자기관의 몫, 일부 지자체에 광역교통 대체 건설비용으로 재투자하는데 3천억 원 미만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이 이익금 8조원으로 산정하면 1조 6천억 원이나 된다. 결국 인천시는 6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α’란 막연한 개념 속에 묻어버렸다. 인천시가 SPC 협약을 수의계약으로 강행한 대목에 의구심이 드는 가장 큰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인천 세계도시축전 홍보대행사 선정과정에서 탈락업체 로비 의혹

물론 인천시는 ‘외자 유치 시 수의 계약과 매각이 가능하다’는 경제자유구역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4조의 2규정을 강조했지만,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불신시키기엔 1% 부족해 보인다.


한편, 안상수 인천시장은 오는 10월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 도시축전 홍보 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세계 도시축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한 자료라며 취재 기자에게 문건을 넘겨줬다.


이 문건대로라면 안 시장이 홍보대행사 선정에서 탈락한 특정업체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과연 안상수 시장과 인천시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본지는 각종 제보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친 후 앞으로 이를 집중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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