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최욱철 의원, 헙법 소원 나서

공직 선거법이 참정권 침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요청
강원랜드 비리 연류 관련 “사실 무근” 음모론 제기

무소속 최욱철 의원(강원 강릉)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당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앞으로 상고심과는 별도로 법원에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국회차원의 구제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 의원의 이같은 행보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자마자 검찰이 강원랜드 비리의혹과 관련 최 의원을 수사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선거법 재판 도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회기 중 불출석의 면책 특권을 들어 그동안 소환을 거부해왔다.

무소속 최욱철 의원은 2심 선고 이후 이미 여러차례 현행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금지 규정 등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국민의 참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실과도 맞지 않은 불합리한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콘도 할인은 직무상 활동, 기부행위 범위 지나치게 확대 해석

최욱철 의원은 “선거법 재판의 핵심쟁점은 강원랜드 상임감사 재직시 지역주민들에게 콘도할인 혜택을 주고, 노인 효도관광 행사에 식사장소로 연회장을 쓸 수 있게 해준 것이 선거법상 숙박편의를 제공에 의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2007년도에 최욱철 의원 명의의 콘도할인 건수가 100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강릉지역 주민은 단지 7건에 불과하며, 그나마 2건은 고등학생 수련회였다. 당시 강원랜드 임직원이나 협력업체 직원들은 누구나 콘도 예약시 할인혜택을 줄 수 있었던 직무상 활동이었기 때문에 이를 기부행위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결한 것은 기부행위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는 주장이다.

최욱철 의원은 “ 만약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이라면 영문도 모른 채 간부수련회에 참석했던 고등학생들 조차 선거법에 따라 콘도 할인액의 50배에 달하는 1인당 1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지 모른다.

또한 연회장을 무료로 제공했다는 것도 강원랜드를 방문한 노인 효도관광 행사에 식사장소를 빌려 준 것으로 모든 식사 준비를 주최 측에서 했고 강원랜드는 단지 식사 편의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상과 같이 콘도가격 할인은 강원랜드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직무상의 활동이며, 연회장 제공도 노인들의 식사를 위해 단순히 장소만 제공한 것으로서 이를 기부행위로 보는 것은 선거법을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례 따르면 관광업계 종사자 출마 어려워

최 의원은 이어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신중목)가 지난 2월 5일 최욱철 의원에 대한 선거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에 380만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담아 탄원서를 제출한바 있다.

한국관광협회는 본 탄원서에서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숙박시설을 예약해 주고 객실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이 일상화된 업무의 일환인데, 이번 최욱철 의원의 경우와 같은 통상적인 수준의 콘도 객실할인 조차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앞으로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누구도 공직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고 설명했다.

강원랜드 비리 의혹 “전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는 “이 문제는 관광업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나 의사의 무료 변론과 진료, 농?수?축협 조합장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할인행사나 쿠폰발행과 같이 지금까지 관례적이고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모든 일들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욱철 의원은 강원랜드 하청 공사 청탁 명목으로 건설업체 S사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누군가 반사이익을 노리는 비열한 사람이 있다고 보고 자체 조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최욱철 의원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18대 총선 출마 직전까지 강원랜드 감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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