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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영 국회의원은 2009 지역순회 영남권(대구) 대토론회를 주관하고 “이제 국민적 공감과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개헌을 준비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
이주영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1987년 체제는 그 성과 못지않게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노정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한국사회는 민주화 과정에서 급속히 진전된 사회의 다원화에 따른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통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며 “개헌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과제, 입법과 의식개혁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과제를 선별하고 각 차원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구체적 과제를 도출하고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개정과 그 바람직한 방향’, ‘헌법개정과 선진한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주성영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고, 경북대학교 법대 신 평 교수와 영남대 법대 박인수 교수가 각각 발제를 했다.
사회를 맡은 주성영 의원은 “국민의 다수는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개헌을 연구하고 논의해왔다”며 “이제 국민적 공감과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개헌을 준비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동안 개헌 논의의 무대와 참가자들이 중앙에 편중돼 지방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며 “개헌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대적 상황과 지방의 요구에 부합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모색해보는 것이 지역 토론회의 취지”라고 밝혀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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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한 개헌 토론회가 19일 오후 대구경북디자인센터 5층 컨벤션홀에서 개치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토론자들의 발제를 유심히 듣고 있다. |
이어 영남대 법대 박인수 교수는 “지속적인 헌법감시활동과 입헌주의 보호노력이 절실하다”며 “입헌주의의 대의는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뿐만 아니라 권력에 대한 부단한 비판과 감시 그리고 새로운 규범의 형성에 의해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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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TBC 대구방송 임한순 보도국장, 영남대 배병일 법학전문대학원장, 영남대 법대 박인수 교수, 주최자 한나라당 주성영 국회의원, 경북대학교 법대 신 평 교수, 경북대 장재현 법학전문대학원장, 영남일보 손인락 편집국장. |
TBC 대구방송 임한순 보도국장, 영남일보 손인락 편집국장, 경북대 장재현 법학전문대학원장, 영남대 배병일 법학전문대학원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자신이 바라보는 입장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참석자 및 발제자간에 질의응답이 2시간이 넘게 이루어 졌다.
한편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는 헌법제정 60주년을 맞은 지난 2008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 여야 국회의원 186명이 참여해 만든 국회 최대의 연구단체로 지역 순회 토론회의 일환으로서 개헌에 대한 영남권(대구)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됐다.
<김태훈 기자> kimth0206@ilyoweek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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