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한국소비자원, ＂악덕상술, 회원권 피해 급증＂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한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 상담사례(278,183건)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품목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휴대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수기, 인터넷게임서비스, 국외여행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크게 증가해 소비자불만 상위 10대 품목에 새롭게 진입했으며, 악덕 판매 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 당첨 등을 빙자한 추첨 · 전화당첨 상술이나 회원권 상술 등 악덕상술로 인한 소비자 불만 상담은 지난 한해만 1931건이 접수됐고, 콘도회원권이나 할인회원권 등 회원권 상술 불만(313건)은 2007년(26건)대비 12배나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소비자 불만 동향을 분석한 결과, 물품관련 불만은 줄어든 반면 서비스관련 불만은 증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물품(137,681건)중 의류(33,345건)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도서나 음반(7,917건)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서비스 불만(119,097건)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28.9%, 34,420건)가 가장 많고, 의료서비스(12.4%, 14,716건)도 꾸준히 증가했다.

상담을 거쳐 피해구제로 접수된 건에서는 지난 한해 콘도 회원권을 비롯한 회원권 피해(1,183건)와 이물 혼입 등으로 인한 식품(172건) 피해구제가 크게 증가했으며, 의료서비스 피해구제에서는 정형외과(89건)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은 지난 10년간의 소비자불만과 2008년 소비자 상담(278,183건) 및 피해구제(19,327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수기, 인터넷게임서비스, 국외여행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크게 증가해

200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상담건수는 278,183건으로 2007년의 263,815건 대비 5.5%(14,368건) 증가했다.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10,597건(3.8%)로 나타났고, 이동전화서비스 8,491건(3.1%), 휴대폰 6,041건(2.2%), 콘도회원권 5,725건(2.1%), 정수기 4,797건(1.7%)등의 순이었다.

정수기, 인터넷게임서비스 및 국외여행관련 소비자불만이 크게 증가해 새롭게 소비자불만 상담 상위 10대 품목에 새롭게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상위 10위권 이내를 차지했던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자동차중개, 내비게이션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소비자 울리는 악덕 판매상술 급증, 회원권 상술 주의해야

악덕판매상술이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악덕 판매상술에 대한 소비자불만은 1,931건이 접수됐다. 경품 증정이나 무료당첨 등을 빙자하는 추첨·전화당첨상술이 전체 악덕판매상술 피해의 34.8%(671건)로 가장 많았으며, 회원권상술(16.2%, 313건), 설문조사상술(4.9%,9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원권상술(313건)이 가장 급증해 2007년(26건)보다 12배나 증가했다.

회원권 상술이란 ‘장래에 반드시 값이 오른다’며 개장 여부가 불확실한 골프장, 콘도 회원권이나 이윤도 없는 리조트 클럽 회원권 등을 판매하는 상술로서, 콘도회원권(208건), 할인회원권(51건), 레저이벤트회원권(4건) 등이 이와 같은 상술로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경품제공, 무료통화 제공 등을 빙자해 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입회비를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등 피해가 다발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0년 추이 : 물품 불만 감소, 서비스 관련 불만 증가

지난 10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물품 관련 소비자불만은 감소해 온 반면,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137,681건)중 도서·음반(1999년 29,973건→2008년 7,917건)에 대한 소비자 불만 상담건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류 관련 소비자불만(1999년 12,333건→2008년 33,345건)은 꾸준히 증가해 물품 관련 불만 중 가장 많은 비중(24.2%)을 차지했다.

서비스 관련 불만 상담(119,097건)중에서는 정보통신(34,420건, 28.9%)서비스 불만이 가장 많았고, 의료서비스 불만 상담이 꾸준히 증가(1999년 6,384건→2008년 14,716건)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10년간의 소비자불만 상위 10대 품목을 살펴보면, 이동전화 서비스가 꾸준히 1, 2위를 유지했고, 2006년 이후 인터넷서비스는 계속 1위를 차지했다.

전자상거래 피해 증가

2008년 전체 피해구제 건수는 19,327건이 접수됐는데, 일반판매 피해 비중이 64.9%(12,539건), 특수판매는 35.1%(6,788건)로 나타났다. 특수판매 중 전자상거래(16.1%, 3,116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문판매 (10.3%, 1,999건), 통신판매 (3.3%, 648건), 텔레마케팅 (3.1%, 59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판매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 관련(53.0%, 3,598건) 피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부당행위(19.5%, 1,330건), 품질(18.6%, 1.263건) 등의 순이었다.

콘도 회원권 피해 전년보다 1.5배 증가

지난해 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은 총 1,183건이 접수됐는데 주로(90.3%, 1068건) 사업자가 계약해제를 거부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권 종류별로는 콘도회원권(42.3%, 501건)과 헬스장·휘트니스센터 등 스포츠시설 회원권(37%, 438건)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콘도회원권(501건)은 2007년(333건)에 비해 1.5배나 증가했다. 콘도관련 소비자피해는 주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콘도에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회원권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콘도업체가 부도나 재정악화 등 경영상의 이유로 보증금의 환급을 지연시키거나 기간연장 또는 재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물 혼입 등으로 인한 식품 피해구제 신청도 크게 늘어

지난해 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는 총 172건이 접수돼 2007년(115건)에 비해 1.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피해유형으로는 변질 혹은 부패, 이물질 혼입 등 품질 및 식품안전 관련 건(75.0%, 129건)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배송이나 환급 지연 등 계약해지 관련 건(14.5%, 2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돼 피해를 본 사례는 57건이 접수됐는데, 금속(12건, 21.1%), 벌레(8건, 14.0%)등이 이물질로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

의료서비스 중 ‘정형외과’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2008년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603건이었으며 진료과목별는 정형외과가 89건(14.8%)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 88건(14.6%), 치과 69건(11.4%), 외과 56건(9.3%), 신경외과 55건(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단계별로 살펴보면 ‘치료·처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67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수술’ 관련 194건(32.2%), 오진 등 ‘진단’ 관련 90건(14.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