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자유기업원, “북한 핵실험에 대한 6가지 대응과제”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 파장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6가지 대응과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실험 등 초강경 자세를 취하는 이유를 경제적 이득보다는 안보를 통해 체제안정과 주민 결속을 위한 것이며, 후계체제의 권력승계를 원만하게 진행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히며, “5자 회담 구성 등 6가지 선결과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한미동맹강화를 통해 확대된 전쟁억지를 확실하게 강구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남한의 핵무장이 불가능하므로, 미국의 핵우산을 통해 현실적인 안전보장장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중국과 외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켜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가 중국의 국가 이익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외교적으로 이해시키고, 한중관계를 ‘동반자적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외교전략이 필요하다. 한중FTA 체결 등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남북교류협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북한 수출의 최대 교역상대국은 남한이며, 북한수입의 최대교역상대국은 중국이다.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지렛대로 활용하고, 남한 주도의 대북지원방식과 지원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넷째, 6자회담 틀을 재구성해야 한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6자 회담은 생명을 다했기 때문에 새로운 틀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핵문제를 고려할 때 북미간 대화, 관련당사국들간의 협력은 불가피하다. 6자 회담의 틀은 유지하면서 북한을 제외한 5자협의를 먼저 진행한 후 미국이 5자회담을 대표해 북한과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다섯째, PSI 전면 참여. PSI는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 공조체제이다. 정부는 5월 26일 95번째 국가로 PSI에 참여하고 있다.

여섯째,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결의안 1874호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행한 제재로 안보리 결의 1718호 보다 제재 수위가 높다. 남한이 단독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제공조는 중요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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