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그룹-계열사 간 DB 상표 사용료 거래 적절한가?...경개연 "DB손보, 연간 약 150억 규모 지급"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19-09-04 11: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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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연대, DB손보 등 계열사가 특수관계인 회사 ㈜DB에 연간 약 175억원의 상표권 사용료 지급해야
- "DB손보가 81% 부담, 자체 개발·출원했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전형적인 회사기회유용 거래 의심...공정위 DB그룹에 대한 조사 착수해야"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계열사들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주회사에 지급한 것은 회사기회유용(기업의 지배 주주등이 회사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이용해 자신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일)으로 의심된다."

 

경제전문단체인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이하 경개연)는 지난 2일 'DB그룹(구 동부그룹)의 상표권 거래, 회사기회유용으로 의심'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경개연은 "DB그룹의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 중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에 따르면 DB손해보험, DB생명보험, DB하이텍, DB금융투자 등 계열사가 2018년 11월 1일부터 2개월 간 총 29억 3000만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사실상 지주회사인 ㈜DB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 DB그룹 홈페이지 캡처.

경개연은 그러면서 "이 거래가 회사기회유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DB그룹은 사실상 지주회사격인 ㈜DB가 2017년 6월 'DB' 상표권을 출원하고 이후 각 계열사들이 임시주주총회 등을 열고 상호를 모두 DB로 변경했다. 동부화재의 경우 그 해 10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호를 DB손해보험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게 경개연의 설명이다. 

 

DB손해보험이 상호를 변경하면서 사용하게 된 상표의 경우 2017년 12월 4일 ㈜DB가 출원한 것으로 확인되며 DB생명보험, DB하이텍, DB금융투자 등 계열사들도 모두 ㈜DB가 상표권을 출원했다. 그 결과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DB그룹 계열사들은 ㈜DB에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총 29억 3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중 DB손해보험이 23억 70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개연은 "DB그룹의 주력계열사로 그룹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DB손해보험(2018년말 기준 금융회사 매출액의 82%, 그룹 전체매출액의 76% 차지)이 연간 약 150억원 규모의 상표권 사용료를 ㈜DB에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DB손해보험은 ㈜DB가 수취하는 상표권 사용료의 81%를 부담하고 있는데 DB손해보험이 직접 상표권을 개발·출원했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 회사에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 DB그룹 홈페이지 캡처.

DB손해보험은 상호변경 전 상표권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DB는 유가증권 상장회사로 현재 최대주주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장남 김남호씨와 그의 친족이 지분 39.49%를 보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DB손해보험)는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상장 30% 이상)을 보유한 계열회사(㈜DB)에 제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 시행령은 △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개연은 "DB손해보험의 경우 그룹의 주력 계열사로 회사가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거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DB그룹의 상표권 거래는 회사기회유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DB그룹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금융감독원이 DB손해보험 자회사에 대해 내부거래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DB손해보험 및 자회사의 상표권 거래 및 상표권 관련 의사결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당국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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