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사고 후 치매 판정 환자와 소송서 패소...法 "보험금 4억7천만원 지급" 판결

채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7 1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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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교통사고 이후 인지기능 마비·조기 치매 판정 받아
DB 측 "당시 상용화되지 않은 의학기술이어서 인정 안한 것"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DB손해보험(이하 DB손보)이 4년여 간의 소송 끝에 결국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애초 2017년 1심 판결에서는 보험금 4억 7000만원 중 2억원을 보험사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에서는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장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인정됐다.  

 

ⓒnewsis.

앞서 지난 15일 KBS뉴스에 따르면 김모씨는 6년 전 시내버스를 타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게 됐다. 당시 시내버스 기사는 반대편 차로에 있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오자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꺾으면서 옹벽을 들이받았는데 이때 김씨가 버스 안에서 3~4차례 굴렀다.

당시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사고 직후 받은 뇌 CT검사에서도 2009년 발병한 뇌출혈 흔적 말고는 새로운 병변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사고가 난지 4일째부터였다.

김씨의 오른쪽 손가락과 팔에서 마비 증상이 발생했고 한 달이 지나자 언어와 기억력 등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으며 이후 증세는 계속 심해져 2016년 11월에는 조기 치매 판정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상황이 악화되자 김씨는 특수 MRI 일종인 뇌확산텐서 영상검사를 받았고 교통사고 당시 직·간접적인 충격으로 뇌 신경로가 손상됐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 뇌확산텐서 영상검사는 1990년대에 개발됐고 미국 법원과 FDA도 인정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연구가 미흡해 임상에서는 보조 수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사고 버스의 보험사인 DB손보는 바로 이런 상황을 들어 김씨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었다. 교통사고와 김씨의 장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김씨의 과거 뇌출혈 병력이 장해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이다.

결국 2015년 9월 소송이 시작됐고 4년여 끝에 법원은 “교통사고와 장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장해에 기왕증(뇌출혈) 또한 없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선고하면서 김씨가 보험금 전액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DB손보는 17일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뇌확산텐서 영상검사가) 상용화되지 않은 의학기술이어서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의학자문을 다른 대학 쪽에 보냈는데 (사고와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100% 인정할 수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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