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DLF 100% 원금 손실 첫 확정, 투자자 피해 '현실로'...제윤경 "장년층에 집중 판매"

하수은 / 기사승인 : 2019-09-27 10: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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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의원 "판매 금액의 1% 안팎 수수료 챙기는 은행에 새로운 수입원 등극...공모펀드의 규제를 우회해 판매되고 있는 파생상품들에 대한 총체적인 검사 이뤄져야" 지적
- 금소원,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 DLS·DLF 피해에 대한 100% 배상 청구...'기망,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우리·하나은행 상대로 소송 제기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우리은행 등이 판매한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DLF의 만기가 속속 도래하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은 26일 만기인 DLF(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 ‘DLS-파생형’) 손실률이 쿠폰 금리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98.1%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상품의 경우 100%의 원금 손실이 났지만 쿠폰금리 수익금 1.4%, 운용보수 정산몫 0.5%가 반영됐다는 게 은행의 설명이다.

이 상품은 지난 24일 기준 해당 금리가 -0.619까지 떨어져 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됐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투자했다면 만기시 원금을 모두 잃고 190만원만 건지게 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DLS, DLF 피해에 대한 100% 배상 청구 소장을 1차로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망,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명으로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금소원은 “이번 소송제기는 은행의 사기적 행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때문에 분쟁조정의 수단을 거부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초고위험 금융 상품으로 분류되는 DLS, ELS 등의 무차별·무분별 판매 구조에 경종을 울리고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 제윤경 의원.


◇ 파생상품 판매건수 100만건 넘어


한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 간 16개 시중은행의 증권형 파생상품 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가연계특정금전신탁(ELT)ㆍ파생결합증권신탁(DLT)ㆍ주가연계펀드(ELF)ㆍ파생결합증권펀드(DLF)의 판매 잔액은 2015년 30조원대에서 올해(8월 7일까지) 49조 8000억원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입 건수 역시 66만 8000여건에서 100만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LT는 주가연계증권(ELS)를, DLT는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신탁상품이고 ELF와 DLF는 ELS.DLS를 편입한 펀드다. 상품마다 구조가 다르지만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수익ㆍ손실 정도가 정해지는 구조로 모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DLF 등 투자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주요 파생상품들이 올해 은행권에서 처음 100만건 이상 팔리며 잔액이 50조원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5년 간 손실이 확정된 상품의 규모도 600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리·하나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증권형상품(원금미보장) 목록>

 

▲ 최근 5년 간 우리·하나은행의 증권형 파생상품 판매 현황 자료.(제윤경 의원실 제공)

제 의원은 “(DLF·DLS 등 파생상품의) 판매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건 은행들이 앞다퉈 비이자 수익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며 “은행이 이들 상품을 팔면 통상 판매 금액의 1% 안팎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예대마진 수익에 의존해 왔던 은행 입장에선 새로운 수입원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낮은 예금이자에 만족 못하는 소비자들의 투자 욕구가 맞물리면서 파생상품의 인기는 고공행진 중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파생상품은 예적금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을 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상품구조가 복잡해 은행을 방문한 장년층에 집중적으로 판매된 정황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올해 판매된 상품 3건 중 1건은 60대 이상(33만 8560건)이었는데 전체 잔액의 40%(19조 5299억원) 가까이가 집중됐다. 80대 이상의 가입 실적(1만 4120건. 1조 4895억원)도 적지 않았다. 프라이빗뱅커(PB 22만 9068건)보단 일반창구 가입이 3배 이상 많아(73만 8614건) 은행을 들른 장년층이 창구직원의 권유로 가입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제 의원은 “최근 원금 손실이 나타나고 있는 DLF 사태는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결과”라며 “공모펀드의 규제를 우회해 판매되고 있는 파생상품들에 대한 총체적인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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