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손실 현실화, 내용증명 발송 녹취록 등 증거 확보 필수...우리은행 법률 자문 등 행보

채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09-20 1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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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원 "은행에 내용증명 송부·녹취기록 등 요구해야...큰소리쳐서라도 받아라"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최대 원금 100% 손실이 예측되는 ‘선진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이하 DLS)’ 가입 투자자들이 과거 줄도산을 일으킨 키코(KIKO)사태때처럼 은행으로부터 완전한 보상을 받기 힘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의 책임 면제 주장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유럽중앙은행(ECB)은 예금금리를 연 마이너스 0.4%에서 더 낮춘 마이너스 0.5%로 조정하면서 양적완화에 나섰다.

유럽연합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양적완화를 반기지는 않지만 오는 11월 ECB에 취임이 내정돼 있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연계된 DLS 수익률의 혹시나 하는 극적 반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우리은행 본점.

 

이처럼 국내 DLS 투자자들의 손실이 시간문제인 가운데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DLS(DLF) 상품 가입자들의 만기 도래가 본격 시작되면서 피해자들은 손실이 확정될 경우 (이에 대한) 은행의 책임 면제 주장에 대비해 내용증명을 발송할 필요가 있다”며 19일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DLS 첫 만기일이 19일 도래한 가운데 오는 24, 26일 그리고 10월과 11월 등 해당 상품의 만기 시점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앞서 지난 2008년 일어났던 키코 사태 때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대법원에서 30% 안팍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당시 키코 상품을 팔았던 은행권을 법정에서 대변했던 변호인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은 김앤장에 법률 자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원은 “각각의 DLS 상품 피해자들은 만기 후 은행에서 일부 원금을 상환 받을 때 향후 은행이 민·형사상 책임에서 면제됐음을 주장할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그 대비책으로 “(상환 받는) 동시 또는 즉시 민·형사상의 권리행사를 전제로 이의를 유보하고 (일부 원금을) 수령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는 내용증명을 은행에 발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이 은행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귀 은행은 발신인에 대하여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 사유 내지 불완전판매 사유에 따라 위 상품의 취득을 위하여 발신인이 귀 은행에게 지급한 투자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민사책임과 이와 관련된 형사책임을 부담하고 이에 따라 발신인은 귀 은행에 대하여 민형사상 절차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금번 만기 도래로 인해 발신인의 일부 금원의 수령은 은행이 발신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투자원금 전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내지 배상의무의 일부이행의 일환으로 수령한 것일 뿐, 귀 은행은 이와 별도로 발신인에게 계약취소에 따른 은행의 부당이득의무 내지 배상의무 이행의 민사책임 내지 이와 관련된 형사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금소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은행에 보낼 것을 피해자들에게 권하는 까닭으로 “향후 민·형사 법적 절차가 제기됨을 염두에 두고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향후 분쟁소송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확보할 것을 권하면서 특히 ‘녹취현황’ 등 피해자 자신에 대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전화 기록 등을 상품을 가입한 은행에 요청해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소원은 마지막으로 상품 가입자들의 투자성향 분석서류도 은행에서 받아내라고 하면서 “안주면 큰 소리를 쳐서라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소원은 “만약 은행이 피해자의 이런 요구에도 제대로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 이번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 전화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면서 향후 있게 될 책임확인과 보상과 관련,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장 많은 DLS 상품 판매를 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3일 은행연합회 이사회 이후 은행장들과 오찬 자리를 갖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 어떤 대책을 주문할지도 그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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