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5대 변수’에 요동치는 6?2지방선거, 여 ‘朴風’ vs 야 ‘盧風’ 딜레마

심층진단- 쟁점과 변수들이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은?

야, 지방선거 종반에 접어드는 5월 23일 盧 전대통령 1주기 추모열기에 촉각
여, 지난 4년 전 朴 전국지원 유세에 힘입어 한나라당 압승…지원 유세 간절

[일요주간= 임완택 기자] 6월 지방선거가 불과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표심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들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과거의 선거 전례로 볼 때 이 같은 쟁점과 변수들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에서 급격히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 파급을 미칠 주요 쟁점과 변수를 5가지로 정리·요약 했다.

1 서해 천안함 침몰 사건

먼저 천안함 침몰은 초대형 변수로 이번 지방선거 판세를 뒤흔드는 폭풍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침몰 원인에 따라 지방선거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침몰 원인이 북한의 소행으로 연결되면 보수층이 결집하고 개혁 진영이 위축되며, 한나라당이 선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특히 천안함 희생자의 영결식이 치러지면 전국적으로 애도 분위기가 확산되고, 국가안보 문제가 지방선거의 핵심으로 부각되어 이번 선거는 유례없이 ‘북풍’ 속으로 빨려들어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인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만약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 정부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정부의 적극 대처를 주문하는 등 천안함 사고와 관련한 안보 행보를 이어가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초반에는 북한 연루설을 차단하는 분위기였으나, 민관합동조사단의 1차 결과가 ‘외부 폭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자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천안함 사고원인과 관련해 선거가 ‘북풍’으로 갈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투명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사고 원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들을 계속 제기하면서도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나면 방향을 돌려 군 고위 책임자의 사임을 요구하는 등 정부를 공격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2 정권 ‘중간 평가’인가, ‘지역 일꾼’ 선출인가

최근 모 해외언론은 천안함 침몰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현 정권의 임기 중반 쯤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어나 정권에 대한 중간심판의 성격을 갖게 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국민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미국의 중간선거와 마찬가지로 현 정권에 경고를 보내는 의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중간평가적인 성격에 힘을 보탰다.

역대 지방선거를 보면 정권 임기 중반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다분히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4년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압승했던 지방선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4년전 당시 집권당에 실망한 국민들이 야당에 몰표를 몰아줬던 양상이 지금과는 많이 다르다는 의견이다. 현재 유권자들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어 ‘지역 일꾼론’이 탄력을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야의 텃밭인 영호남 곳곳에서 정당 정치의 폐해를 인식하고 ‘무소속’이 강세인 것도 이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아 이번 선거에서의 ‘중간평가론’은 퇴색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3 盧 전대통령 1주기 추모식

지방선거가 종반전으로 접어드는 5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주기를 앞두고 전국 단위의 추모 행사가 한달 내내 이어져 추모열기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이다.

이는 한명숙 전 총리(서울시장), 안희정 최고위원(충남지사), 이광재 의원(강원도지사) 등 친노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 지난해와 같은 국민적인 추모 열기가 다시 재현된다면 선거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표적 수사’와 맞물리면서 ‘정권 중간평가론’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우려 때문인지 행사를 준비하는 고위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추모행사들이 정치적으로 해석된다거나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일까 경계하고 있다”며 “전체 행사를 차분하고 조용하게 치르면서 정치성은 배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모 행사와 관련한 정치적 해석에 대해선 단호히 선을 그으면서 정치색을 최대한 배제한 순수 추모행사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4 박근혜 지원 유세 나설까

이번 선거에서 또 하나의 최대 변수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전국 지원 유세이다. 지난 4년 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압승한 이유가 바로 박 전대표의 전국적인 지원 유세에 힘입었다는 사실에서 이번 선거에서도 그의 지원 유세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박 전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는 차기 대권을 향하는 징검다리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지원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친박계 일각에서도 박 전 대표가 지원에 나서 야당을 누르고 승리한다면 선거에 승리한 지방 일꾼들이 차기 대선 가도에서 자연스레 친박에 기울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그러나 친이계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해 온 박 전 대표가 세종시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선뜩 지원유세에 나서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지만 마냥 손을 놓고 바라만 볼 수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선거의 여인’ 박 전 대표가 과연 이번 선거에서 어떤 행보를 취할지 주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5. 4대강?세종시?무상급식 논쟁

천암함 침몰 사건으로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지만 선거중 정책토론이 시작되면 4대강, 세종시, 무상급식 등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특히 유권자들이 갈수록 이념적인 문제보다는 현실적인 정책을 투표의 잣대로 삼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어 이 문제들이 수면 위로 폭발하면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지방선거는 처음으로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까지 동시에 치러진다는 사실에서 여야가 무상급식 등 ‘교육 철학’에 대한 대결이 펼쳐질 경우 교육에 관심이 많은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큰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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