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역주행 ′검찰카르텔′ 개혁대상 0순위＂

위기의 검찰, 일그러진 자화상(1)

참여연대, ‘퇴행의 한국검찰 이명박 정부 검찰보고서’ 발행
스폰서 문건에 검사장급 3명 등 57명의 검사 실명 기록

대한민국 검찰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 20일 ‘MBC PD수첩’이 일부 검사들의 향응?성접대 의혹을 보도 한 이후 검찰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나오면서 검찰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를 듯 한 가운데 전직 건설업자가 검사 수십명의 비리 의혹을 폭로하면서 검찰은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금품과 향응 제공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더더욱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이번 사건 초기, 검찰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사건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거나, 제보자를 ‘정신이상자’로 몰면서 이 사건을 덮으려 하다가 언론보도 이후 태도를 바꾸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고검장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일요주간>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스폰서 검사의 실체와 검찰의 현주소를 집중조명해봤다.

[일요주간= 김영호 기자] MBC PD수첩이 검사들에게 접대와 향응을 제공한 충격적인 내용을 전격 폭로한 ‘검사와 스폰서’ 방송이 시청자들을 경악케 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검사 스폰서’ 존재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 김준규 현 검찰총장

이날 방송은 1980년대 경남 일대에서 대형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홍두식(가명) 사장의 제보로 시작했다. 홍 사장은 현재 검찰의 기소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소되는 과정에서 느낀 서운한 감정이 폭로의 한 계기가 됐다고 한다.

방송을 보면 당시 스물여섯의 젊은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건설회사를 물려받은 홍 사장은 1984년 검사들과 인연을 맺기 시작해 지난 25년 동안 그 지역 고위검사들의 스폰서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으며, 근거로 향응접대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홍 사장이 1984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25년 동안 적어도 검사 100여명에게 향응을 제공했다. 특히 검사 57명은 실명이 기록돼 있는데 검사장급 3명, 부장검사 17명, 평검사 8명 등 현직 검사가 28명, 현재 변호사인 전직 검사가 29명이다.

홍 사장은 “그날그날 만나는 검사들에게 술을 사고, 숙박을 책임지고, 성접대하는 것이 내 임무였다”라고 고백했다. 또한 검사들에게 정기적인 현금 상납은 물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전달하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고 주장했다.

PD 수첩은 현직 A검사장은 지방의 차장검사로 근무한 지난해 3월 후배 부장검사 2명과 함께 홍 사장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았으며 이중 1명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술자리 접대만 시인했을 뿐, 성접대는 부인했다.

또한 홍 사장은 A검사장에게 택시비로 현금 1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검사장은 PD수첩 제작진에게 “택시비로 무슨 100만 원을 주느냐. 그 횟집은 오픈된 자리여서 다른 사람도 다 보이는데서 어떻게...”라며 스폰서 존재, 룸살롱 접대, 택시비 등을 모두 부인했다.

A검사장과 함께 당시 처음으로 홍 사장을 만났던 한 부장검사는 일주일 뒤 또다시 접대를 받았다. 문건에는 자신의 부서 검사들을 모두 데리고 참치전문점에서 식사를 한 후 여검사 3명을 포함해 11명 전원이 룸살롱에서 홍 사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PD수첩은 향응이 제공된 룸살롱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홍 사장의 검사 스폰서 의혹의 실체에 접근하며 시청자들을 눈길을 사로잡았다. 홍 사장은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각종 행사와 회식을 후원하면서 스폰서의 길에 들어섰다고 한다.

특히 문건에는 지난 1984년부터 1990년까지 진주지청장에게 매달 200만 원, 평검사에게는 매월 60만 원씩 줬다고 기록돼 있는데, 홍 사장은 “평검사들한테는 자기 월급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며 당시로서는 큰돈임을 강조했다.

또한 홍 사장은 자신의 회사 건물 지하에 롬살롱을, 4층에는 호텔객실을 만들어 놓고 진주지청 검사들에게 접대를 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회식을 했는데, 2차, 3차(섹스)는 말할 것도 없이 그 비용을 전부 다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1980년대 후반에 홍 사장이 한 달에 200만 원씩 정기적으로 현금 상납을 했다는 전직 지청장의 경우, 홍 사장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제작진이 홍 사장의 사무실에서 찍은 본인의 사진을 제시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한번 인연을 맺은 검사는 진주를 떠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한다. 홍 사장은 서울에 올라오면 호텔에서 일주일씩 머물며 매일 검사들에게 접대를 했으며, 또한 자신의 차량에 지역 특산물인 ‘쥐포’ 수십 박스를 싣고 다니면서 1ㆍ2ㆍ3차 접대 뒤 따로 현금 30만원과 함께 건넸다고 폭로했다.

홍 사장에 따르면 검사들은 접대 받는 자리에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검사들을 데리고 나와 스폰서의 대상이 갈수록 확대됐다고 한다.

문건에는 홍 사장은 지난 2003년에는 진주지청에서 알고 지내던 검사가 부산지검 부장검사로 부임해 다른 부장검사들과 평검사들의 회식까지 후원했으며, 당시 접대에 사용한 수표번호와 현찰의 일련번호도 기록돼 있다.

홍 사장은 1차 장소로 횟집이나 고기집을 주로 이용했고 술자리는 몇몇 롬살롱을 정해 놓고 부산지검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말했다. 홍 사장이 접대한 장소의 횟집 주인은 제작진에게 “완전 고정 VIP 손님”이라고 인정하면서 홍 사장 혼자서 다 계산했다고 증언했고, 해당 룸살롱 마당도 “진짜 몇 년 동안은 검사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왔다”고 접대 사실을 확인시켜 줬다.

당시 접대를 받은 부장검사는 현재 B검사장으로 승진해 있으며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한두 번 만난 적은 있으나 홍 사장이 주장하는 접대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B검사장은 제작진의 계속된 확인 요구에 화가 난 듯 “그 친구(홍 사장)가 법정에서 증거조작을 하고 명예훼손 범행을 하는 부분에서 PD가 같이 가공하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을 통해 당신한테 경고했을 거야. 그러니까 뻥긋해서 쓸데없는 게 (방송에) 나가면 형사적인 조치도 할 것이고, 민사적으로도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표현하는 화면도 방송을 탔다.

제작진은 이어 홍 사장과 B검사장과의 친분을 알 수 있는 전화통화 내용을 전격 공개하며 판단을 시청자들의 몫으로 돌렸다.

한편, 대검찰청과 부산지방검찰청의 홈페이지는 PD수첩이 방영되기 시작한 이날 밤 11시부터 접속자가 폭주해 제대로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는 검찰을 비난하는 글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반면 PD수첩 홈페이지에는 검찰을 비난하는 글들은 물론 제작진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부패비리 검사 처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일 열고 방송에서 거론된 검사 57명을 뇌물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이러고도 누가 누구를 수사한단 말인가, 부패 타락 검사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1998년 의정부 법조비리, 1999년 대전 법조비리, 2005년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 2006년 김홍수 사건 뿐 아니라,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떡값 검사 명단 폭로 등에 이어 일부 검사들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의혹이 또 다시 불거졌다”고 성토했다.

이어 “20일 ‘MBC PD수첩’을 통해서 박OO 부산지검장과 한OO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적어도 57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들이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년 동안 금품은 물론 성 접대를 포함한 향응 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됐다”면서 “단순한 의혹을 넘어 화면 속에 나오는 검사들의 행태는 이 땅의 검사들이 수십년간 말 그대로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으며 바로 이 시간에도 버젓이 진행되고 있음을 웅변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온갖 비리가 터질 때마다 검찰이 말해 온 ‘자성’과 ‘성찰’이라는 말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국민들을 기만해 온 것인지가 드러났다. 검찰은 금품 수수나 향응 접대 의혹에 대해서 늘 ‘사실 무근’ 또는 ‘과장된 것’이라고 답해 왔으나, 국민들이 그 같은 주장을 믿지 않는 데는 그 근거가 충분함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아무리 민간인을 참여시킨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또 다시 ‘조사’와 ‘감찰’ 수준의 문제로 깎아내리고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징계 정도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국민들이 보고 느낀 이 사건을 두고 과연 검사들이 주장하듯 ‘떡값’이고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는가? 과연 몇몇 일탈한 검사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하고 적당히 징계 받고 옷 벗으면 끝날 수 있는 문제로 보이는가?”라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뇌물’ 사건으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해 과거의 법조비리사건들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법조비리사건의 경우 또한 법조인들과 지역토호 또는 법조브로커들이 특정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청탁에 국한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관계로 얽혀 있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일상적이며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금품 수수와 향응 접대에 대해 검찰은 일종의 관행이자 친분교류라는 이유로 ‘인지상정’ 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공소시효 또는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덮어버리기 일쑤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스폰서 검사’ 사건도 단순히 검사들의 직무윤리 문제를 넘어서 ‘뇌물 수수’라는 범죄행위 차원에서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 등의 책임 추궁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관련자와 책임자들을 수사해 처벌할 수 있겠냐는 국민적 불신은 과거 검찰 스스로가 보여주었던 행태에 비추어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씩 수사를 우려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과 같은 준사법기관의 관련자들이 연루된 범죄행위에 대해 기존의 검찰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수사기구, 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에 박OO 부산지검장과 한OO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검사 57명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는 한편, 공직자로서의 직무윤리 및 관리 감독상의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해 청구인단 모집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올 3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의 검찰 인사와 38개 주요 사건의 수사 현황, 검찰 관련 일지 등을 담은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보고서 - 퇴행하는 한국 검찰’의 내용을 담은 검찰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이명박 정부 2년을 말하다’는 이명박 정부 2년간 검찰 전반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정리·평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6가지 키워드로 MB 2년 검찰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하태훈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지난 2년간 검찰의 모습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개혁’, ‘효성과 한상률’, ‘검찰윤리’, ‘용산참사’, ‘공소권 남용’ 등 6가지 키워드로 정리·평가한 내용을 담았다.

이어진 ‘2008 ~ 2009년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을 통해서는 검찰권을 남용했거나,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검사 16인을 선정해 그들의 약력과 문제가 된 주요 수사 사건들을 정리했고, 1부 마지막으로는 ‘전국 검사들의 체면을 구겨버린 법무검찰 책임자들’에서는 지난 한 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김준규 현 검찰총장, 이귀남 현 법무부장관 등 실정법 위반과 비윤리적 행위 등으로 문제가 된 사항들을 정리해 담아냈다.

2부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의 검찰 인사현황을 다루었다. 19개의 주요 직책을 맡았던 인물들을 비롯해, 고등검사장, 검사장, 중간간부 등 서열별 인사의 이름과 출신지, 출신고교·대학교, 2008~2009년 각각의 인사로 맡은 직책과 이전의 직책을 함께 정리하였다. 아울러 대검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 산하 각 수사부서의 구성원과 함께 이명박 정부 2년간 그들이 다룬 주요 사건들을 정리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이 대통령의 출신지와 출신대학교인 대구경북과 고려대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는 점에 주목해 대구경북·고려대 출신 인사들이 맡은 주요 직책들을 따로 정리했으며, 지난해 보고서와는 달리 올해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법무부의 요직에 대구경북·고려대 출신 인사들이 얼마나 포진했는지를 살펴본 ‘법무부 주요 직책 보직자’와 관련한 내용들도 담았다.

3부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주요 수사’ 편에서는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검찰이 다룬 사건 중에서 사회적 중요성과 검찰 수사에 있어 반드시 평가해야 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38개의 주요 사건을 선정해 정리했다.
각 사건별로 수사 담당검사와 지휘라인, 수사경과 및 결과, 그리고 재판경과 및 결과 등을 정리했다. 수사를 담당한 주임검사의 경우는 부장검사까지만 확인되고 그 이하 검사의 경우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건도 있다. 이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 정부정책 비판세력 관련 수사 ▲ 전 정부 관계자 관련 수사 ▲ 집권세력 관련 수사 ▲ 공안 관련 수사 ▲ 선거 관련 수사 ▲ 기타 수사로 나누어 담은 38건의 사건들은 2009년 사건 14개, 2008년 사건 24개이며, 2008년 사건은 지난 ‘이명박 정부 1년 검찰 보고서’에서도 다룬 내용이나, 최근 재판 경과 및 결과까지 반영해 함께 정리했다.

4부에서는 이명박 정부 2년 동안의 검찰과 법무부의 주요 일지를 정리했다. 주로 검찰권 행사의 향방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검찰이 수사한 사건과 검찰(법무)의 인사?정책?개혁논의로 나누어 날짜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3년 3월에 ‘김대중 정부 5년 검찰백서’를 발행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검찰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고 이에 부응해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매년 이맘때 ‘이명박 정부 검찰 보고서’를 계속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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