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비리 고위공직자 잡는 ‘공수처’ 신설 급물살 타나

위기의 검찰, 일그러진 자화상(2)

이주영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검찰 감찰관 외부인사로…공수처 설치”
강기갑 “정치권력에 목을 매면 온갖 부정과 비리가 싹트기 마련”성토

[일요주간= 이광명 기자] MBC PD수첩의 ‘검사 스폰서’ 보도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검찰 내부의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관을 내부인사가 아닌 외부인사를 임용하는 방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를 두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번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야당들은 줄곧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할 특별기구로 공수처 신설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주영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의 발언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22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비리척결을 하는 검찰의 도덕성이 문제됐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의 신뢰와 명예가 걸려 있는 보도 내용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하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검찰은 “근거가 없다. 보복성 음해”라는 입장에 대해, 이 의원은 “(제보자의 문건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엄중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접대 리스트 문건의 신빙성에 더 무게를 뒀다. 또한 방송 당시 지검장이 취재진에게 반말한 것과 관련, 이 의원은 “공직에 있는 분들이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취재 요청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사법개혁특위 활동과 관련, 이 의원은 “사법 전반에 걸쳐 국민의 불신이 있고 불만이 높은 점에 대해 제도개선을 해나가자는 국회 특위이기 때문에 검찰개혁 과제도 빠짐없이 계속 다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달에 변호사, 검찰, 법원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에 대해 전문가들을 모신 가운데 공청회를 가졌는데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됐다”며 “여야의 정쟁 차원을 넘어 국민들이 보는 그런 시각에서의 개혁, 어떻게 해야 불신을 털어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법안심사소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 검찰의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에 힘을 실어줬다.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고, 위원의 2/3 이상을 민간인으로 구성할 것과, 또 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직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고검장급을 진상조사단장으로 해서 조사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고, 또 외부인사를 많이 참여시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도 적절한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치검찰’ 썩은 냄새 진동”

“정치권력에 목을 매면 온갖 부정과 비리가 싹트기 마련이다.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검찰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더 이상 감추고 덮을 수 없게 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22일 “검사들이 ‘스폰서’를 두고 상습적으로 향응을 받았다는 폭로는 한마디로 충격이다. 진상규명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이같이 주장했다.

강 대표는 “상당수 검사들이 뇌물 향응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세간에 나돌고 있던 터에 쉬쉬해왔던 관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라며 “<PD수첩>의 이번 보도는 언론이 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하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말끝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한 이명박 정부는 이제 어쩔 셈인가. 검사가 갖춰야할 청렴과 도덕성 등은 언급하지도 못할 상황이다. 검찰의 존립 이유가 뿌리 채 흔들릴만한 사안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강 대표는 특히 “정치권력에 목을 매면 온갖 부정과 비리가 싹트기 마련이다.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검찰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더 이상 감추고 덮을 수 없게 됐다”며 “이번 사건이야말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2/3 이상을 민간에서 선정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이 몇 명이든 검찰에 진상규명을 맡길 수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또 “감찰을 해야 되는 당사자인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이 폭로의 주인공이다. 게다가 지난 2월초 검찰은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런 지경인데 어느 국민이 검찰을 믿을 수 있겠나. 특검이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특검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 같은 추악한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공직자비리수사처를 하루빨리 신설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지난 21일 MBC PD수첩이 보도한 ‘검찰의 떡값 수수 및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도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와 함께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으로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설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군다나 검찰은 제보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접대내역이 기재된 수첩을 압수해 그 내용을 파악했음에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지난 2월초에는 제보자가 진정을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을 덮어두고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잇달아 무죄판결을 받을 정도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일삼는 검찰이 정작 자신들의 비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민변은 “2005년 노회찬 의원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검사의 명단을 공개했을 때에도, 2007년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검찰에 대한 뇌물제공 사실을 양심선언했을 때에도,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가 스폰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음이 드러났을 때에도,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이번 보도에서 접대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자가 현직 감찰부장이라는 점에서 검찰 스스로의 철저한 감찰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됨에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검찰의 의지부족과 함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 검찰제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스스로에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기를 기대하기 난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고 여야가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그 중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검찰개혁이며, 그 출발은 검찰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신설임이 이번 PD수첩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며 “국회가 검찰개혁의 시발점이 될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스폰서’ 검찰 스캔들

건설업자로부터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보도로 파문이 커지고 있는 일명 ‘스폰서 검사’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넘어, 이번 사건은 검찰이 환골탈태의 각오로 특별검사를 자청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대검찰청은 21일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인이 2/3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사와 감찰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없는 민간인에게 맡긴다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면박을 줬다. 민간인은 조사ㆍ감찰ㆍ수사권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을 맹비난하면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임을 공언했다.

먼저 정세균 대표는 “PD수첩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검찰이 이번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검찰이 어떤 검찰인가.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서 죽음으로 내몰고, 전직 총리를 그냥 특정인의 진술만 믿고 기소한 것이 이 나라의 검찰 아닌가. 이런 검찰이 제 식구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싸고 조사조차 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참으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힐난했다.

이어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검찰권을 더 이상 검사들의 손에만 맡겨두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검찰개혁이 정말 절실하다”며 “검찰이 국민의 권력으로 정의로운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져 검찰개혁을 철저하게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한나라당이 거역하면 안 된다”며 “만약 검찰이 스스로 성찰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 태어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강래 “검찰의 슬픈 자화상”

이강래 원내대표도 “PD수첩을 보면서 이게 우리 검찰의 참으로 슬픈 자화상, 일그러진 자화상이라고 생각했다”며 “본인들은 강하게 부인하지만 스폰서 검사, 스폰서 문화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고 개탄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기소하고, 또 공판유지권까지 가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21세기에 아직도 스폰서 문화가 수십 년 동안 존재하고 있다”며 “검찰권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찰개혁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과거의 수많은 상황을 봤기 때문에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상황을 적절하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이 구성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한다지만, 결국은 검찰 통제 속에 있을 것이고, 검찰과 협조관계 속에서 진상조사 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언론의 관심에서 사라지면 흐지부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특검해서 풀어야 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제의한다”며 “검찰개혁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고 특검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출신이면서 검찰에 의해 3번 구속됐다가 3번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진기록을 갖고 있는 박주선 최고위원의 목소리는 더욱 뼈가 있었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 스캔들에 대한 언론보도 후 검찰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오래된 검찰의 악습이자 폐습인 스폰서 관행 문제는 이번에 확실히 진상규명하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치부를 드러내 검찰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이 진정으로 반성과 개혁의 자세가 돼 있다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한 조사ㆍ감찰ㆍ수사라는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 공정하고 엄정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하고 검찰개혁의 의지를 천명한다는 차원에서도, 검찰 스스로 특별검사를 자청해 수사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 검찰은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3분의 2를 민간인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수사기관인 검찰이 수사권은 어디다 두고 법적인 권한도 없는 민간인을 불러 민간인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한다고 하는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검찰에 대한 수사나 감찰은 법적인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 도저히 할 수 없다”며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든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이 되든,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고 또한 수사ㆍ조사ㆍ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무효한 기구”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진상규명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을 또 속이는 불법적인 기구를 통한 조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성역 없이 검찰 관계자뿐만 아니라 검찰의 스폰서 관행을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특별검사를 반드시 임명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제는 검찰에 대해서도 수사와 감찰을 하는 법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검찰개혁 방안의 과제로 선정했지만, 반드시 여당에서도 설립해 검찰의 말만 요란한 자기 개혁과 반성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검찰이 처한 이 위기는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검찰로 태어난다는 각오와 의지만 있다면, 아주 현명하게 활용해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며 “이제는 검찰 신문고라도 설치해 검찰과 관련된 비행에 대해 자체적으로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철저한 자성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