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선관위 왜 한나라당 제2중대 자청하나＂

[일요주간= 김현철 기자] “6.2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금 참으로 개탄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과거에 선거하면 선거부정 양태가 관권선거, 금권선거라는 양태로 나타났다.”

지난 4월 28일 민주당 제22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세균 대표는 “금권선거는 유권자를 매수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그리고 사실 그 이전 김영삼 시절 통합선거법을 만들면서 선거규정이 많이 개선됐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 특히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지금 관권선거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어떻게든 정책선거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연구원, 정책위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발표해서 정책선거로 이끌어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책선거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관권선거, 부정선거가 이뤄지는 점을 묵거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검경의 개입은 물론이고 선관위가 여당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과거에 없던 초유의 사태가 이명박 정권 하에서 벌어지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도둑놈 잡을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하고, “선관위의 책무가 무엇인가. 선거의 부정을 막는 것이다. 관권선거, 부정선거를 막는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가 관권선거나 부정선거를 막았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선관위가 앞장서서 여당의 호위병 역할을 한다는 것만 확인되고 있다. 금권선거 얘기를 하자면 선거에서 지난번에는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감히 유권자를 매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선관위를 집중 성토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공천헌금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빼고는 나아졌다고 평가한다. 관권선거 특히 선관위의 관권선거는 도저히 묵거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민주당은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서 선관위의 관권선거를 막아내겠다. 선거부정을 막아야 할 선관위가 여당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상황을 중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역시 선관위가 명백한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26일 중앙선관위가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쟁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선거법 구체적으로 90, 93조의 규제를 받아서 4대강 사업, 무상급식 관련한 일체의 찬반집회, 현수막을 포함한 옥외광고물을 일체 금지하겠다고 밝혀 큰 쟁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부분은 90, 93조에서 규정하는 것은 명백히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등의 범위 내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도하게 해석해 결과적으로 중앙선관위가 한나라당 2중대 역할을 하고, 관권선거를 획책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고 선관위의 한나라당 편향적인 행보를 질타했다.

이어 “지금까지 선거법의 기본 취지는 말은 풀고, 돈은 묶자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정책홍보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선거법의 기본취지다”며 “선거의 참여율이 낮아 큰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말과 정책홍보와 관련된 부분마저 선거쟁점으로 규정해 선거법으로 규제한다면 선거과정이라는 것이 정치과정의 핵심인데 과연 정치과정으로서의 선거과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선관위가 기계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2중대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맞서 싸우겠다”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내비췄다.

아울러 트위터 관련한 활동도 지난 2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트위터도 선거 운동기간 동안에만 지극히 허용하겠다고 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봤듯이 선거과정에서의 트위터, 인터넷, UCC는 필수품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고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막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이 대표는 이 문제 합의를 봐서 선거과정에서 트위터가 선거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도록 한나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선관위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인터넷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선관위가 거꾸로 한나라당 뒤에 숨어있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선관위도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중앙선관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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