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GS건설, 법 무시한 이윤 추구로 죄 없는 노동자 이유 없이 죽어가”

노동건강연대, ‘2010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국제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노동건강연대, “한국은 '산재 왕국'…지난해 2181명 사망”

[일요주간= 김영호 기자]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인 GS건설이 ‘2010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진보신당 등 모두 6개 단체가 지난 4월 28일 ‘2010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2009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기업으로 GS건설을 선정한 것.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GS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는 2009년 7월 의정부 경전철 사고 사망자 5명을 포함한 조사 결과이다. 노동건강연대는 “GS 건설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유력한 건설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2009년 한 해 동안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들은 2181명이다. 노동건강연대는 “전세계적으로 매년 220만 명, 하루에 5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행위 때문에 희생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공식적으로 한국은 '산재 왕국'이다. 노동부의 공식 통계상 2009년 한 해에 2181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죽어간 것이다. 이러한 통계 수치가 말해주는 것은 한국의 기업이 산재사망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정부는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GS 건설은 이러한 한국 기업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노동자 건강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 법을 무시한 이윤 추구 행태 등이 복합되어 죄 없는 노동자가 이유 없이 죽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설기업의 경우는 특히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밝히고, “한국의 건설기업은 관료, 지역 토호 등과 유착해 환경을 파괴하고 부동산 가격을 올릴 뿐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2009년 한 해에 건설업 단일 업종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606명이다. 이는 전체 산재 사망자의 27.8%에 달하는 수치다”고 설명했다.

노동건강연대는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의 특별상 수상이 말해주는 바도 의미심장하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 하지만, 그러한 정부가 나서서 창출한 일자리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앗아가는 것이었다. 정부가 나서서 죽음의 일자리를 만든 것이다. 이는 현재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현 정부가 얼마나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관심이 없는지를 적나라하게 웅변하는 것이다”고 노동자의 생명을 도외시하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요즘 한국의 대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들먹이며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지만, 정작 윤리적 기업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 우리는 노동자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면서 그럴싸한 공익광고나 일삼는 기업이 결코 윤리적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한 기업은 포장된 이미지로 노동자를 죽인 치부를 덮으려는 비윤리적 기업일 뿐이다.”

노동건강연대는 “2010년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의 날을 맞아 국제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가 정한 구호는 ‘노동조합이 있어야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현 정부는 노동조합 말살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정책 하나만으로도 노동자들은 더욱 불안전하고 불건강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점에서, 현 정부는 기업의 노동자 살인에 대한 방조자를 넘어 공범이다”고 질타했다.

한편, 노동건강연대는 특별상에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을 선정했다.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희망근로 작업 중 27명을 죽게 만들고, 2372명을 다치게 했다는 게 선정 이유다. 이와 관련, 노동건강연대는 “일반 제조업 사업장(0.7%)보다 2배 이상 많은(1.5%) 재해율이다”고 지적하고, “경제위기시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일자리가 저임금 일자리일뿐 아니라, 위험한 일자리였음을 반증하는 증거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일자리만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책무를 지닌 정부가 그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특별상을 수여해 정부의 책무를 다시금 일깨우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살인 기업 순위> ▲건설분야 1위 GS 건설 (14명) 2위 대림산업 (9명) 3위 경남기업/서희건설/쌍용건설/현대산업개발 (8명) ▲제조업부문 1위 대우조선해양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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