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성공적 冬季올림픽…글로벌 선도국가 조타수”

소정현 국제전문기자의 월드리더 대탐험(6) ‘제22대 캐나다 총리 스티븐 하퍼’

2006 총선서 민주당 아성 무너뜨리고 집권쟁취
‘캐나다동맹과 진보보수당’ 합당 집권기반 다져
영국국왕 대리인 총독, 상하원 독특한 정체체제

▲ 2006년 2월 6일 22대 총리에 취임한 스티븐 하퍼 총리!

영연방(英聯邦) 국가이자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광활한 나라로서 북아메리카 대륙 면적의 1/3을 차지하는 캐나다! 캐나다는 1763년 영국이 프랑스와 맺은 파리조약 이후 영국의 식민 상태로 있다가 1867년 캐나다 자치령으로 독립하였으며, 1951년 정식 국명을 캐나다로 정착시켰다.

캐나다 스티븐 하퍼 총리(Stephen Harper)는 금년 2월 13일부터 3월 1일까지 밴쿠버에서 열린 제21회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치루면서 민족의 통합과 신활력 창출, 국민의 저력 과시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일구어내는 대기염을 토했다. 설원의 나라 캐나다가 특히 미국과의 남자하키 결승전에서 극적 승리는 신르네상스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에 적극 부응하면서 캐나다 전역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캐나다의 신부흥기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스티븐 하퍼 총리이다. [일요주간= 소정현 기자]

▽ 2006년 총선서 정권교체
2004년 3월부터 보수당(Conservative Party, 50) 당수를 역임하다 2006년 1월 23일 캐나다 총선(연방하원의원)에서 장기집권의 자유당 아성을 무너뜨린 스티븐 하퍼 총리! 하퍼는 2006년 2월 6일 22대 총리에 취임했다. 캐나다 제1 야당인 보수당은 2006년 1월 총선에서 중도·반미 성향의 집권 자유당(Liberal)을 13년 만에 밀어내고 정권 교체에 극적으로 성공했다.

2006년 총선은 2005년 말 의회에서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됨에 따라 새정부 구성을 위해 화급을 다투어 실시됐다. 당시 보수당과 퀘벡당, 신민당 등 야당 연합은 자유당의 부패 스캔들에 책임을 물어 내각 불신임을 거세게 밀어붙였다.

폴 마틴(Paul Martin·67) 총리는 집권 3년 만에 최대 인구 거주지인 온타리오와 불어권인 퀘벡주에서 대패함으로써 보수당의 40대 당수인 스티븐 하퍼에게 자리를 넘겨주었다. 재무장관으로 재직시 능력을 인정받아 총리에 오른 마틴 총리는 8년 연속의 흑자재정 등 순탄한 경제 성적에도 불구하고 부패 스캔들을 반복해 온 데 등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이에 제1차 세계대전 이래 20여 년을 제외하곤 거의 자유당 독주 체제를 이어온 캐나다에 수평적 정권 교체가 극적 성사된 것이었다.

그러나 집권까지 거머쥔 2006년 보수당의 승리는 과반 의석(155석)을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해 강력한 리더십 발휘에는 역부족이었다 할 수 있다. 스티븐 하퍼의 보수당은 전체 308석 가운데 124석을, 폴 마틴 총리하의 자유당은 103석, 분리주의 정당인 퀘벡당(Bloc Quebecois)은 51석, 좌파 신민당(NDP)은 29석, 무소속은 1석을 확보했다.

2006년 보수당 정권을 출범시킨 스티븐 하퍼 총리는 정국 주도를 위해 2008년 총 하원의석(308석)의 과반의석(155석) 확보를 목표로 조기총선 소집이라는 초강수를 두었으나,글로벌 금융위기에 늦장 대응했다는 비판여론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동년 10월 14일 캐나다연방총선에서 종전의석보다 17석을 늘리는데 그친 143석 확보로 단독 내각 구성에는 실패했다.

이로써 캐나다는 폴 마틴의 자유당 소수정부(전체 308석중 125석) 이래 3기 연속 소수정부를 꾸려가고 있다. 2008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은 과반에는 실패했지만 전통적 자유당 텃밭이었던 온타리오 외곽(905지역)에서 대약진하고 퀘벡, 알버타, 사스카추완 등을 수성하는 등 전국에 걸쳐 고르게 지지세를 넓힌 것은 소기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반면, 스테판 디옹(55) 당수가 선도하는 자유당은 종전의석(95석)보다 무려 19석이나 잃는 참패(76석)를 당했다. 진보성향의 자유당에 유권자들이 실망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진보 좌파인 신민당(NDP)이 톡톡히 덕을 보았다. 잭 레이튼(60) 당수가 이끄는 신민당은 종전의 30석 보다 8석을 더 늘리는 대성과를 거뒀다. 퀘벡당도 8석이 늘었으며(48석), 무소속은 2명이 당선됐다.

▲ 하퍼 총리는 제21회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성황리 치루면서 민족의 통합과 신활력 창출이라는 대소득을 일구었다.

▽ 이합집산 산통 끝 ‘집권 쟁취’
'캐나다를 살리자(Stand up for Canada)'는 구호 아래 세금 감면과 작은 정부, 자유 시장경제, 도시 치안유지를 위한 군 배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동성애 문제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경제학자 출신인 하퍼 보수당 당수! 하퍼의 집권 여정은 혹독했는지, 순탄했는지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은 잔잔한 흥미와 모험심을 동시 노정시킨다.

캐나다가 186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5번째 젊은 총리가 된 하퍼는 1959년 4월 30일 온타리오 주 토론토에서 출생했다. 1978년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토론토 대학교에 입학했으나, 두 달 뒤 중퇴하고, 앨버타 주로 이주한다. 이곳 석유회사에 근무하면서 캘거리대학교(University of Calgary)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1991년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하퍼는 고등학교 시절 청년자유주의자클럽에 가입하면서 정치에 눈을 뜨게 된다. 이후 정치노선을 보수 쪽으로 변경하면서 ‘진보보수당(PC)’으로 정치 좌표의 중심을 이동한다. 그러나 이내 탈당하고 ‘개혁당’ 창당 멤버로 참여했다. 1981년 前 보수당의원 짐 호크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진출한 하퍼는 1986년 PC를 떠나 1987년 개혁당의 수석정책담당 위원을 역임했다.

1988년 앨버타 주 캘거리 사우스 웨트스 지역에서 개혁당 소속으로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신다. 재기의 의지를 불태우던 하퍼는 1993년 당선되면서 개혁당의 주요 인물로 급부상한다. 하지만 하퍼가 샛별처럼 떠오르면서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어, 1997년도 선거에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1997년 1월 하원의원직을 사퇴한다. 1997∼2001년 정계를 이탈하여 자유당(Liberal Party)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포함하여 많은 에세이, 기사 등을 집필하면서 일약 유명인사로 떠올랐다.

그런 가운데 2000년 개혁당을 모체로 한 보수 성향의 ‘캐나다동맹’(Canadian Alliance Party, 약칭 CAP)이 창당되었고, 하퍼는 2002년 3월 당수로 선출되었다. 또한 그 해에 하퍼는 하원의원에 재선되었다. 2003년 12월 캐나다동맹(CAP)과 예전의 거대 보수정당이던 진보보수당(PC)이 합당하여, 보수당이 창당되면서 오랫동안 분열되었던 캐나다의 보수 세력의 단일화를 이루었다. 보수당 정권 창출의 기반을 확고하게 확보한 가운데, 하퍼는 2004년 3월 44살의 젊은 나이에 보수당 당수로 선출됐다.

그 다음해 총선에서 보수당은 전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었으나, 자유당 정권은 아직 붕괴되지 않았다. 2005년 들어 여당인 자유당의 부패 스캔들로 보수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폴 마틴 총리를 불신임하였으며, 2006년 1월 조기 총선이 실시되었다.

드디어 보수당은 총선에서 자유당을 꺾고 하원 제1당이 되었으며, 2006년 2월 6일 제22대 총리에 올랐다. 이어 2008년 조기 총선을 실시하여 보수당은 19석을 추가하여 제 1당의 지위를 유지하였지만 위태롭기만 했다. 보수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한 야당은 경제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퍼를 불신임하여 새로운 연정을 구성하려 무던히도 시도하였지만, 하퍼는 미셸 장 캐나다 연방총독에게 의회 개원정지 명령을 받아내 자신의 총리 자리를 수성하는 생존 본능적 정치력을 기민하게 발휘했다.

▲ 캐나다는 하이테크 기술과 방대한 자원을 발판삼아 글로벌 리더국으로 성큼 다가섰다.

▽ 캐나다의 독특한 정치체제
캐나다의 정치체제는 매우 독특하다. 역사적으로 영국과 불가분의 관계를 존속하여 왔으며, 국가 구성의 시스템으로는 미국의 영향을 다분히 받아왔다.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로는 미국과 영국의 체제를 답습하였다.
먼저, 영연방국가의 일원인 캐나다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형식상 국가원수이며, 국가원수의 대행으로 총독이 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 캐나다에서 영국의 국왕을 대표하는 인물인 총독은 영국 정부와 캐나다 연방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의회소집과 휴회, 의회해산, 법안에 대한 동의, 기타 행정적인 권한을 가지나 실제 정치에 관여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임기 5년의 캐나다 총독은 1954년까지는 직접 영국에서 파견했지만 이후부터는 영국 국왕과 캐나다 정부의 협의에 맡겨져 있으며, 전적으로 캐나다인이 총독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총독은 한번은 온타리오에서 한번은 퀘벡 주에서 선출되며, 영어와 불어 모두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05년 9월 현재 제27대 캐나다 연방 총독으로 임명된 미셸 장(Michaelle Jean, 53)은 불어, 영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그리고 아이티 등 5개 국어에 능통한 최초의 흑인 총독이다. 1957년 9월 6일 출생한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출신의 미셸 장은 독재자 뒤발리에(1907~1971)의 압제를 피해 열한 살 때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주했다. 철학자인 아버지는 고문을 당했고 30년 이상 가족과 격리되었다.

또한 캐나다는 크게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치제도는 입헌군주국으로서 의원내각제이다. 이에 캐나다 의회는 국왕, 상원, 하원으로 구성된 의원내각제 구조인 영국 의회체제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자유당, 퀘벡연합당, 캐나다 연합당 등 다수당으로 체제를 꾸리고 있다.

상원은 정부에 의해 임명된 104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75세까지이며, 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308명의 하원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모든 법안은 국왕의 동의를 얻어 법으로 확정되기 전에 필히 상하 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상하 양원 모두 법안 발의권을 가지나 상원에는 공공지출이나 과세에 따르는 법안 발의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실질적 주도는 총리소관의 몫이다. 캐나다에서 정치의 중심은 하원에 있으며,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당의 당수가 총독의 임명으로 총리가 되어 내각을 구성한다. 내각의 각료 역시 하원에서 선출되며 행정부 각 부서의 장이 된다.

▽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경의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바 있다. 하퍼 총리는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에 각별한 관심과 예우를 표명했다. 하퍼는 2009년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조문성명에서 “한국은 평생 자신의 신념에 따라 숱한 역경을 딛고 대통령이 된, 인권과 민주주의의 챔피언을 잃었다.”고 애도했다.

캐나다 외교부의 디팩 오브라이 정무차관은 오타와 한국대사관의 김대중 전 대통령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면서 방명록에 “2000년 김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을 때 캐나다인들은 한국인과 함께 기뻐했다.”며 “김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일생을 헌신했다.”고 적었다. 매우 유념해야 할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퍼총리는 2009년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12월 7일 스티븐 하퍼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양자관계를 더욱 개선하고 강화해 나가면 이상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구체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21세기는 태평양이 교역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야말로 캐나다의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 돼야 한다.…캐나다는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다. 한국에는 천재적 제조기술이 있다. 양국의 많은 분야에서의 협력은 동과 서의 협력하는 모델이 될 것이다."

하퍼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캐나다와 한국간 특별동반자관계(Special Partnership)의 심화·발전을 언급하였다. 하퍼 총리는 "캐나다와 한국은 G20 개최국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며, 한국과 캐나다 양국간 경제교류가 긴밀한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마무리해 무역과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농익은 애정을 펼쳐 보이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하퍼 총리는 2009년 7월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개최된 G8 확대정상회의 계기 첫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동년 9월 유엔총회 계기에 뉴욕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유튜브'(www.youtube.com/talkcanada)를 통해 시민들과 사이버 직접민주정치 구현을 선언하고 나섰다. 기성언론 매체에 의해 '필터링 되지 않은'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는 시도로 보인다고 3월 12일자 ‘토론토 스타’는 전하고 있다.

이제 캐나다는 미래의 자원확보 전쟁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은 그 단적인 실례의 하나이다. 2007년 8월, 러시아의 잠수정 두 척이 북극해 4km를 잠수해 해저에 러시아 국기를 꽂았다.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는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캐나다의 북쪽 끝에서 두 번째에 있는 마을 레졸루트로 날아갔다. 그는 이곳에서 북극지역에 대한 캐나다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레졸루트에 혹한 전투훈련소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세계 석유와 천연가스 가채 매장량의 4분의 1이 북극에 매장돼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바, 러시아와 캐나다의 대응은 추후 이곳에서 자원전쟁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게 될 것이라는 예고편에 다름 아니다.

◆ 스티븐 하퍼 총리 프로필 2006년 제22대 캐나다 총리 2004년 보수당 당수에 선출 2003년 보수당 창당 1993년 하원의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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