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의협, “자연분만수가 50% 가산, 문닫는 산부인과 분만실 감소 기대”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1일 개최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연분만 수가를 50% 가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나마 남아있는 분만가능 의료기관이라도 살려서 다행이다. 이번 분만수가 가산으로 인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분만실 폐쇄가 주춤하고, 전공의 지원율이 높아질 가능성을 기대한다”라며 안도의 뜻을 밝혔다.

금번 ‘분만수가 가산’은 본래 산부인과 이용률 및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분만가능 인프라 유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자연분만수가 상대가치점수 50% 인상’을 논의했었다.

그동안 산부인과는 저출산으로의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분만가능한 산부인과의 급격한 감소,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의 지속적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까지도 궁여지책으로 분만수가 인상을 통해 분만실 유지를 위한 시설 및 인력 투자에 대해 보상하는 방법으로 산부인과 살리기에 나섰다.

이러한 산부인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대가치점수 인상과 상대가치 총점 변동에 대한 일부 가입자 단체의 지속적인 반대로 이번 안건은 사실상 부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산부인과를 살리고자 하는 의료계와 정부의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결국 ‘자연분만수가 상대가치점수 50% 가산’에 합의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지난번 차등수가제도 개선(의원급 의료기관 약 400억 순증)에 이어, 금번 분만수가 가산으로 약 570억의 추가재정이 줄어가는 산부인과 의원(*1907개(‘05년)→1815개(’06)→1737개(‘07)→1669(’08))을 위해 투입되며,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과 수련포기율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제5차 제도개선소위원회(5/31)에서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방안이 논의된 것 등과 관련해 의협은 “향후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지출 억제방안을 논의키로 하는 등 정부차원에서도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 등과 관련한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우리 협회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예정” 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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