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전직 경찰이 압수한 오락기 빼돌려

전직 경찰관 포함, 일당 4명 구속

경찰이 불법 게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불법 오락기를 시중에 유통시킨 전직 경찰관이 포함된 일당 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경찰이 압수한 불법 오락기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게임산업법 위반)로 전직 경찰 전모(60)씨와 종업원 윤모(45)씨, 알선업자 김모(52)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서 경찰 압수물 위탁.보관창고를 운영하는 전씨는 지난해 12월29일 자신의 창고에서 경찰이 폐기처분을 지시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와 체리마스터 게임기 14대 등 44대를 알선업자 김씨에게 판매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또 종업원 윤씨는 지난해 7월 압수된 게임기 40대에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유통업자 김씨에게 대당 22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경찰이 압수한 뒤 폐기처분토록 한 불법오락기 1천700여대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통째로 혹은 하드디스크 등을 교체하는 수법으로 시중에 유통시켰다고 밝혔다.

통상 압수물품은 한국환경공단 산하 전국 39개 압수물사업소나 일선 자치단체 구청 등에 위탁해 보관한 뒤 폐기처분해야 하나 일선 경찰은 압수물 보관절차가 복잡하고 창고까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즉시 업무를 처리해주는 민간업체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빚어졌다.

이번에 전씨 등이 빼돌린 압수물품은 모두 천안지역 3개 경찰서에서 압수한 물품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관련 경찰관의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수원지검 강력부는 지난해 7월 이후 불법게임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6개월간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 게임장 업주, 게임기 제조업자, 유통업자 등 36명을 적발, 이중 13명을 구속기소하고 19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4명을 지명수배했다.

박경호 차장검사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는 불법게임영업에 대한 구조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6개월간 의도된 기획수사를 벌여 사행성 게임기 업계의 숨겨진 비리연결구조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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