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부유세, 부자 징벌로 몰아서는 안 돼”

민주, ‘정동영 부유세’ 놓고 노선 충돌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부유세 신설’ 주장을 둘러싼 갈등이 노선 충돌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정동영 최고위원(사진)이 부유세 찬성여론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를 인용, 부유세 도입이 진정한 복지국가의 길임을 재차 강조하자 정세균 최고위원 등이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강하게 이를 비판, 내홍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25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한 신문 여론조사에서 부유세에 81%가 찬성했다”며 “(부유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부유세를 부자에 대한 징벌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손학규 대표와 정세균 최고위원 등이 주장하는 ‘증세(세목신설)없는 복지론’과 관련, “부자감세 철회 등으로 몇 조 절약하는 것으로는 한나라당이 이야기하는 70% 복지국가를 만들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 보편적 복지재원조달 기획단 구성원에 대해서도 “이 분들이 하나같이 다 증세 반대론자”라며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최고위원은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증세논란을 계속하면 복지정책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며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주도면밀한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부유세에는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직 어떤 복지정책을 할지 합의가 안됐는데 지금 재원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밝혔다.

관료 출신의 강봉균 의원도 부유세 문제에 대해 “노무현정부의 종합부동산세는 이론적으로는 얼마나 좋은 세금이었느냐”며 “그러나 세금폭탄으로 낙인이 찍혀 선거 참패의 이유가 됐다. 이 쓰라린 경험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유세에 대해 “집권카드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최고위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편적 복지를 위해 궁극적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면서도 “당장 세금없이는 복지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금폭탄부터 떨어트리는 느낌을 준다.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가세했다.

당 기획단은 30일 재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부유세에 대한 이런 입장차로 재원문제를 둘러싼 당내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재원 논란이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대권 전략과도 맞물려 있어 향후 첨예한 대립을 전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기획단 소속의 한 의원은 “증세 등의 문제는 그분들의 정치적 꿈과 관련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정리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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