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공공요금 인상 하늘 뚫다

공공요금이 정부의 동결 발표가 무색할 정도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정부는 8일 공공요금이 최대치를 경신하자 상반기 공공요금의 동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32개 부문 공공요금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0.9% 상승해 2006년 9월의 전월 대비 상승률 1.3%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고 다른 해 1월의 상승률과 비교하더라도 2배 이상 올랐다.

정부는 공공요금이 연일 상승하자 입이 바짝 마른 지경으로 대책 마련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공공요금이 오른 것은 정부가 ‘서민물가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전 이미 인상이 결정됐던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며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차자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방침과는 달리 지자체의 경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데 이어 시내버스와 상하수도 요금도 상승 기미를 보이는 등 지방 공공요금이 줄지어 인상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방에 사는 K씨는 “기본 가전제품만 사용하는데도 한 달 전기요금이 누진세 적용으로 인해 30만원 가까이 나온다”며 “한전 측에 연락해도 사용전력량이 적게 책정되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전혀 서민들의 경제적 능력은 고려하지 않아 살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정당, 지켜지지 않는 정부 정책 질타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계획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자 각 정당들도 정부의 무책임함을 질타하고 나섰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8일 민주당에서 가진 첫 희망대장정 시민정책보고회를 통해 “물가 안정을 위해 유가청문회와 공공요금 인상 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서민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물가를 통해 피부로 느꼈다”며 “실질적인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 공공요금 인상에 관한 청문회 도입 등 국회가 인상의 필요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도 지난달 논평을 통해 “정부의 원론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오를 대로 올라있는 서민물가를 잡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재탕, 삼탕의 원론적 물가대책만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서민 가계의 주름살을 펼 수 있는 지속적 물가 안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MB ‘전기세 무상화 하자고 겁난다’ 발언 재 화두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계획이 믿음을 주지 못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전기세 무상화 농담 발언’도 다시 언급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녹생성장위원회 업무보고에서 “G20에서 에너지 보조금을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거꾸로 우리나라는 요즘 유행어로 보면 전기를 무상화하자고 할까봐 겁난다”고 말했다.

당시 우스갯소리로 던진 말 일수도 있지만 공공요금 인상으로 뿔이 날대로 난 서민들에게는 좋게 들릴 리가 없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런 가벼운 발언이 오히려 신뢰성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은 “농담인건 알지만 무척 듣기 거북한 농담이다”며 “말이란 것이 ‘어’ 다르고 ‘아’ 다른 법인데 대통령 말치고는 참 가볍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혹한에서 전기료도 못내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억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현재 공공요금을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지자체 공공요금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의 뜻대로 동결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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