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이명박 대통령처럼 ′7.4.7공약′할까 두렵다

최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차기 대선주자들의 복지 논란이 중심에 놓이면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후보들간의 전면전까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복지정책을 두고 한때 같은 길을 걸었던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민주당의 신경전이 대두되고 있다.

유 전 장관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3+1(무상급식.보육.의료+대학생 반값 등록금)무상복지 정책을 지적한 발언이 시발점이 됐다.

유 전 장관은 15일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은 국가권력에 가장 근접해 있는 제 1야당이 아니냐”며 “복지정책을 할 때도 실제 ‘내가 집권했다’고 생각하고 정책 취지 뿐 아니라 실행가능성, 실행 방법에 대한 고민까지 함께 하는게 책임성 있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책에 대해선 정책으로 반응해 줬으면 좋겠다”며 “보편적 복지, 선별복지, 무상복지다 하는 식의 구호 논쟁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 전 장관의 돌발행동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장관이 오는 3월 국민참여당 대표로 정치에 복귀하는 만큼 4.27 김해을 재보궐 선거와 2010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앞서 유 전 장관은 지난 1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실날하게 비판했다.

유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3+1 정책은 선거용 구호일 뿐”이라며 “정책을 잘못내면 신뢰는 더 깨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보.보수를 갈라치고 원조.명품 진보와 짝퉁 진보를 나누는게 아니다”며 “우리도 이명박 대통령처럼 ‘7.4.7공약’이나 하게 될까 두렵다”고 비난했다.

유 전 장관은 지난달 19일에도 민주당을 향해 “지나치게 한건주의 식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평한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발끈하고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 제안에 대해 선거용이라고 폄하한 유 전 장관의 발언은 정책을 정략적으로 본 것이 아닐 수 없다”며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정략적으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복지 정책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은 이명박 정부 들어 심화되고 있는 민생경제 위기와 사회양극화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며 “유 전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실패한 7.4.7공약에 빗대어 민주당의 정책을 선거용으로 폄하한 것은 정략적 목적으로 사실을 오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유 전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정략적으로 엮이는 걸 우려해 대응수위를 놓고 고심했지만 유 전 장관이 연일 쓴소리를 하자 반격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차기 대권을 노리는 유 전 장관의 노림수에 걸려들 여지를 우려해 지나친 대응은 삼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지난 16일 한 라디오프로에 출연해 “이미 대변인이 지적을 한 만큼 소이부답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유 전 장관의 발언에 ‘재보선 겨냥용’이라고 비난했던 이춘석 대변인 역시 한 라디오 프로에서 “야권연대가 정책적으로 심화되면서 생긴 해프닝일 뿐”이라며 “서로 공방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선진당, 유시민에 한표

유 전 장관이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논란의 중심으로 이끌자 각 정당들도 유 전장관의 행동에 반색하며 손을 들어주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오죽하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겠는가”라며 “유시민 전 장관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유 전 장관의 행동에 손을 들어줬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복지 정책, 복지 논쟁은 최소한의 상식만으로는 논할 수 없는 분야로 전문적 식견이 있어야 하고 오로지 원칙과 정도를 가지고 복지문제를 논할 때 대한민국이 복지 국가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뼈아프게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시민, 좋은 마음에서 충고

한편 유 전 장관은 민주당의 거센 반격을 예상했다가 대응수위를 조절하자 조심스럽게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5일 유 전 장관은 원음방송 ‘민중기의 세상읽기’에서 “민주당이 열린우리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던 복지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다가 지금은 거꾸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이런 식의 실현가능성을 별로 염두해 두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어 지난 번 집권했을때와 반대현상이 일어나면 어쩌나 싶은 좋은 마음에서 충고 삼아 드린 말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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