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치솟는 기름값 잡을 방법 없나?

정유사 공급가 하락...주유소는 그대로 소비자만 울상...정부 압박에 정유사 불만 가득

정부의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연일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격이 지난주 일제히 하락했지만 주유소는 대부분 이전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월 첫째주 기준 무연 보통휘발유의 경우 공급가격은 l당 818.8원으로 전주보다 13.9원 내려 1월 둘째주 이후 3주 연속 떨어졌다. 경유 역시 l당 868.7원으로 전주보다 11.9원 하락한 것을 나타났다.

정유업계는 공급가격이 하락했다고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바로 반영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공급가의 하락과 정부의 기름값 인하정책은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2월 첫째주 공급 가격의 영향은 1월 마지막주 국제 거래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며 “정부의 기름값 인하 정책에 반응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유업계의 주장과 달리 다른 문제도 있는 지적되고 있다. 대기업이 주를 이루는 정유업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공정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유사들이 97년 이후 석유제품 유통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고이상 조치를 받은 것은 모두 22건으로 이중 가격 담합 등 정유사간 공동행위가 8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정유사가 주유소 대리점에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 14건, 구속조건부 거래 4건, 거래상지위 남용, 차별적 취급이 각각 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합 행위를 확인해본 결과 2004년에는 SK에너지 등 4개 회사가 대리점·주유소 판매가격을 담합해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당했다.

또한 E1을 포함한 국내 6개 LPG공급회사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LPG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유사들의 담합과 부당이익 구조 등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김재경 의원 등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대책마련에 의견을 모았다.

이종혁 의원은 “국회에서 정유사들의 이익구조를 들여다볼 권한이 없다”며 “신임장관이 정유사들의 이익구조에 대해 직접 조사하겠다고 했으니 객관적으로 따져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중경 장관은 형식적인 아닌 주도면밀하게 정유사들의 이익구조를 따져보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한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며 “석유제품 가격 결정구조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면 직접 원가를 계산해 보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기획재정부도 기름값 잡기에 동참하고 나섰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외 석유제품 가격의 격차가 확대됐으며 이는 최근 정유사 이익이 크게 늘어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목했다. 이는 본격적으로 정유사를 압박해 기름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유업계는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마진폭이 적어 현재로선 가격을 내릴 여지가 없다고 크게 반발하는 입장이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제조업계 평균 마진이 7%내외인데 정유업계는 2% 수준에 불과하다며 더 내리게 된다면 채산성의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