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MB.여당 내년 총선 참패 후폭풍 ′조기레임덕′

▲ 이명박 대통령

국민 대다수가 자신이 속한 지역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회 이슈인 과학벨트 부지, 동남권 신공항부지 논란, 전세대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의 시민들은 해당지역 국회의원에게 급격한 신뢰저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연초 물가불안 등이 악재로 겹치면서 여당과 야당에 대한 지지율 역전 현상까지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어 내년 치러질 총선과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 17일 설문에 따르면, ‘야당후보지지’ 44.7%, ‘여당후보 지지’ 36.3%라는 수치가 나왔으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9.0%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는 지난달 18일 같은 설문과 비교할 때 ‘야당후보 지지’는 4.5%(40.2%) 포인트 상승하고, ‘여당후보 지지’는 5.2%(41.5%)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연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물가불안 등이 나비효과로 이어지면서 여권의 악재로 겹쳐 한달 새 상당히 급격한 지지율 변화가 이뤄진 셈이다.

성별로는 ‘야당후보 지지’에 남성 46.0%, 여성 43.5%, ‘여당후보 지지’는 남성 37/1%, 여성 35.5% 였다. 연령별로는 여당후보에 60대 이상(56.2%)과 50대(41.6%)가, 야당후보는 20대(60.0%)와 30대(58.2%)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 세대간 차이를 보여줬다.

정당지지별로는 한나라당 지지 응답자 83.9%가 여당후보를, 민주당 지지 응답자 85.2%가 야당후보를 지목했다. 지난달 같은 조사와 비교할 때, 한나라당 지지 응답자의 여당후보 지지율은 비슷한 수준인 반면 민주당 지지 응답자의 야당후보 지지율은 다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국민들의 야당지지율 상승을 반영하듯 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부터 기선제압을 노리고 있다. 4.27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연대의 징후가 포착되면서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야당, 지지율 상승 힘입어 야권연대 움직임

이를 반영하듯 야당은 재보궐선거 압승을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 대표와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대표회동을 갖고 재보선 연합공천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상호 호혜존중의 원칙에 입각해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방식의 연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국민을 분열시킨다면 진보개혁세력은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당장 눈앞의 승리에 집착하지 않고 국민 승리란 한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야권연대는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며 여당에 큰 타격을 입혔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 등이 당장 변수로 작용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야권연대가 재보궐선거까지 연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직업안정법을 상정해 논의키로 한 것과 관련해 “가치연대와 호혜존중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진보신당을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연대파기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여야, 선거 집중에 국민들 의정활동 부정적 평가

야권은 야권대로 여권은 여권대로 국민들의 생활안정보다는 선거만을 위해 뛰는 모습이 눈에 비치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3.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권역별로는 과학벨트 부지 논란의 중심인 충청권에서 61.3%로 가장 높은 ‘잘못함’ 응답이 나왔다. 또 동남권 신공한 부지 문제로 논란이 거센 경남권과 전세대란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서울, 수도권에서 급격한 의정활동 평가 하락세를 보였다. 경기권은 58.2%, 경남권 52.9%, 경북권 52.8%, 서울권 39.2% 등이었다.

또한 자신이 속한 지역 국회의원의 내년 지방선거 재출마 시 지지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전국 평균 응답 과반수인 53.0%가 ‘지지하지 않겠다’고 답해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결국 여권의 지지율 하락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국민들의 반감효과로 작용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5개월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모노리서치가 실시한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설문을 보면 응답자 57.7%가 ‘잘못함’ 의견을 보였으며 ‘잘함’ 응답은 35.0%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과는 한 달여 전인 지난달 같은 조사와 비교할 때 ‘잘못함’ 응답은 4.1% 포인트 증가하고, ‘잘함’은 5.7% 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12월과 비교했을 때도 ‘잘못함’은 6.1% 포인트 상승하고 ‘잘함’은 6.9% 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과 11월 조사에서도 각각 ‘잘못함’은 41.2%, 41.5%, ‘잘함’은 46.7%, 48.7%로 전반적인 국정운영지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해를 넘기며 더욱 가파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덴만 작전성공, 설 명절 기간 국정홍보 효과 보다 전세대란, 구제역 파동, 물가급등 등의 악재가 서민들의 경제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감소 추세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도 세대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30대와 20대는 ‘잘 못한다’는 것에 각각 75.0%와 67.8%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과 50대는 각각 54.8%, 38.4%로 조사됐다.

MB지지율 민심에 비해 높은 평가

그러나 현재 하락세를 보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실제 민심에 비해서는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존 여론조사에서는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전화번호만을 대상으로 표본집단을 구성해 조사 분석하기 때문에 실제 지지율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화번호부 집 전화를 등재한 집단과 등재하지 않은 집단간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방식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아산정책연구원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6일간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임의번호 전화걸기 방식으로 전화번호부 등재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비중을 조사한 결과 집 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전화번호부에 등재하지 않은 가구가 63%로 등재한 가구 37%보다 훨씬 많았다.

비등재 번호 사용자의 경우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50%로 긍정적 평가 42%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을 지닌 저연령.고학력.중간 소득층이 전화번호부 비등재 비율이 높아서 기존 방식에선 조사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이 층은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이 강해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로 인한 당청 갈등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지율 하락 공천에도 영향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공천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특위는 ‘상향식 공천’을 대원칙으로 하고 ‘국민참여 경선제’를 도입하기로 대략적인 가닥을 잡았다. 한나라당은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호부 경선 선거인단의 규모를 ‘선거구 유권자의 3%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앞선 한나라당 공천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당내 초.재선 의원을 상대로 공천개혁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일부 취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총선 출마자를 상향식 공천시스템인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선출키로 했으며 기존 공천심사위원회 명칭을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로 바꿔 위원 50%는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등의 개혁안을 마련했다. 나 의원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공천개혁은 한나라당의 내년 총선 승리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초.재선 의원 60여명도 국민참여경선의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며 나 위원장에게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특히 18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당선돼 복당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경우 자신들이 고베를 마신 경험을 예로 들며 공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총선에서 쓰라린 경험을 했던 유기준 의원은 “공천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3년이 다 되도록 대책을 내놓지 못한 걸 반성해야 한다”며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이 국민참여경선에 부칠 후보를 심사하는 과정에 수치화된 지수를 도입할 경우 당내 권력자나 특정세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역시 대선 후보는 100% 국민이 뽑는 ‘완전국민경선제’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과 당원이 반반씩 참여하는 ‘국민참여 경선제’ 도입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비례대표의 경우 지도부의 30% 전략공천 조항을 없애고 여성과 청년 비례대표는 최근 케이블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슈퍼스타K'와 같은 지역 순회 경쟁방식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 ‘긍정적’ 자체 평가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심이 변하고 있다는 급박한 상황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집권초,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면, 지난해 9월 이후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에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이명박 정부가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2010년 이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온기가 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점을 착안, 친서민 정책과 물가안정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미소금융, 햇살론과 같은 맞춤형 신용회복지원 등을 통해 금융소외자의 재활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금자리주택, 가계통신비 경감, 보육료지원 확대, 긴급새제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생.협력이라는 대원칙 아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고, 경제성장의 온기가 서민경제부터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 같은 평가에 대해 국민들 대부분은 정부와 여당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지갑은 보지 않고 오로지 경제만 외치면서 기업만 살리면 서민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외친다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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