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재정부, 경제성장 지속과 서민생활 안정 등 4대 과제 제시

경제체질 개선하고 성장기반 확충 추진

기획재정부는 경제체질 개선, 물가안정, 공정사회구현, 경제성장기반 확충 등을 향후 정책 방향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이명박 정부 3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를 통해 경제성장 지속과 서민생활 안정, 공정사회 구현, 대외협력 강화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3년간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2009년 1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지속했으며 취업자 수도 2010년 들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성공적인 위기극복 성과를 바탕으로 대내외 충격에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앞으로도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경제의 고용창출력과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이 제고되도록 구조적 개선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경상수지는 2009년 328억 달러, 2010년 282억 달러의 흑자를 보였다. 재정부는 앞으로 신흥시장 개척, 미국·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을 통해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원년을 열고 경제성장을 견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리더십을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미국·EU 등 거대경제권과의 통상 네트워크 내실화를 통해 협력기반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2010년 우리경제는 6.1% 성장, 8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대로 복귀했다. 그러나 2009년과 2010년 2%대의 안정흐름을 지속하던 소비자물가는 2010년 말부터 물가압력이 늘어나면서 지난 1월에는 4.1%까지 상승했다.

재정부는 물가안정 속에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도록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9월 이후 물가상승에 대응해 올해 상반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서민생활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서민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적극 발굴해 선택과 집중에 따라 중점 지원하는 한편 고령화에 대응해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기로 했다.

부동산시장은 2009년 이후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0년 들어 전세가 예년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안정과 관련, 재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중장기 주택수급 균형 달성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밖에 동반성장을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win-win)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나눔이 생활물화의 하나로 정착되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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