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협 道협회장, 상습적 세금탈루…추징금만 억대 넘어

일요주간 취재부종합 / 기사승인 : 2011-03-17 09: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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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루된 수익금 횡령 및 재산은닉여부 중점조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산하 내부단체가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애인단체 전반에 대한 비리의혹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지장협 모 지역 도 협회장이 수십억 원을 횡령해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내부폭로와 검찰고발이 발단이 된 이번 사건은 그동안 의혹으로만 전해지던 장애인단체의 고질적인 비리행태가 일부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지장협 내부에서의 비리폭로와 검찰고발로 불거지기 시작한 이번 사건은 현재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검찰은 빠르면 이 달 안으로 관련자들의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장협 내부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금이 횡령됐고, 이를 개인이 착복해 왔다는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비리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검찰조사결과를 보면, 문제의 도 협회장이 단체를 통해 수익사업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인 세금탈루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남양주세무서가 지난해 8월 1일자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 통지문을 통해 도 협회장이 운영하는 협회의 수익사업과 관련, 탈루사항에 대해 세금을 추징한 사실을 밝혀냈다.

세무서 관계자는 “관내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단체가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해 이에 따른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추징금액과 관련,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또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세금을 탈루하다 적발됐으며, 이에 따른 세금추징만 억대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장협 핵심 관계자는 “문제의 도 협회장이 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공금을 상당부분 축소해 세무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차액을 개인재산으로 빼돌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허위세무신고가 들통 나 지금까지 세무서로부터 추징 받은 세금만도 억대가 넘는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이 협회장이 단체를 운영하면서 수익금 일부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는 과정에서 축소된 수익금을 횡령했는지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실체적인 횡령사실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지장협이 내부 수익사업과정에서 억대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 돈의 사용처가 개인의 재산은닉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탈루된 세금이 협회내부로 빼돌려진 사실이 없고, 도 협회장 개인이 착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간 밝혀진 정황들이기 때문이다.

지장협 관계자는 “문제의 도 협회장은 협회장직에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변변한 직장도 없어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협회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재산이 불어났고, 이를 통해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요주간이 검찰조사와 지장협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통해 문제의 도 협회장 개인의 재산을 추적한 결과 상당한 재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협회장은 최근까지 경기지역 등 전국에 8000여 평에 달하는 부동산과 호화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 협회장은 “최근 수년 동안 부동산투자를 통해 재산을 증식한 것이지 협회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은 없다”며 “공금횡령 등 허위사실이 공공연하게 나돌게 된 것은 지장협 내부의 일부 음해세력들이 꾸며낸 일”이라고 반박했다.


지장협 중앙회, 비리 묵인했나?…비리인사 아직도 道협회장 행세
정기적 뇌물상납 등 ‘중앙회-비리인사’ 결탁의혹 제기…사태심각


한편 검찰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문제의 도 협회장이 임기 동안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인 세금탈루 등 비리를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자 장애인 내부에서 이 협회장의 징계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장협 중앙회가 이 협회장의 비리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징계처리하지 않은 부분이 알려지면서 중앙회 핵심관계자와의 결탁의혹까지 거론되는 등 사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지장협 관계자는 “상습적인 세금탈루 등 비리를 일삼은 인사가 아직까지 도 협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단체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해임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앙회가 사전에 비리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면서, 지금까지 문제의 도 협회장을 감싼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는 부분”이라며 “이는 자칫 정기적 뇌물상납 등 중앙회와의 결탁으로 오인 받을 소지가 다분하기에 명확한 입장표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장협 중앙회 측은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섣불리 비리부분을 언급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검찰에서 비리사실을 확정해 관련자들을 기소하면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앙회와의 결탁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잘라 말하면서, “그동안 세금탈루 등으로 억대의 세금을 추징받기는 했지만, 이 협회장이 의도적으로 세금을 빼돌리려 했다기보다는 누락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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