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북한 하루면 초토화…스텔스 전투기 ‘F-X’ 뜬다

2030년 목표 '국방개혁 307계획' 확정...MB, 신속한 추진 주문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방개혁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홍규덕 국방개혁실장, 박종헌 공군참모총장,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김국방, 한민구 합참의장,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유낙준 해병대 사령관.

장성 정원 감축 및 계급 하향과 지휘구조 개편, 전력 증강, 사이버전 대비 등 국방개혁 73개 과제를 담은 '국방개혁 307계획'이 확정됐다. 그동안 수많은 진통을 겪은 국방개혁안인 만큼 이번 '국방개혁307계획'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명확히 드러난다. 그러나 많은 의미를 내포한 것처럼 보이는 '307'의 의미가 단순히 대통령에게 보고한 날이 3월 7일이라는 이유로 붙였다는 것부터 문제로 제기되면서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조차 외면하는 분위기다. 심지어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야심차게 내놓은 국방개혁의 성공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307 계획'은 현 정부 국방개혁의 최고 최상위 개념이다.

상부지휘구조 개편…각 군 참모총장, 지상.해상.공중작전 지휘
합동군사대학 내년 1월 창설…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도 추진
장성 정원감축 조정 ‘TF’ 육군 중심 편제…해.공군 반발 예상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8일 오는 2030년을 최종 목표로 합동성 강화와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 효율성 극대화 등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추진된다. 김 장관은 합동성 강화와 관련, "상부지휘구조를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 합참에는 효율적인 합동작전 수행 능력이 가능하도록 합동군사령부의 기능을 추가하고 합동군사령관 기능을 겸하는 합참의장에게 작전 지휘를 뒷받침하는 군정 기능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조직개편이 완성되는 2020년에는 총 15% 수준의 장군직위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또 오는 6월까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1월부터 장성 정원 감축 및 직무 대비 상향 편제된 장군직위 계급을 하향키로 했다. 현재 장성 430여명에서 15% 감축되면 60여명이 줄어드는 것이다. 김 장관은 "상부지휘구조 개편만으로도 장성 30여명을 포함한 약 1천여 명의 간부를 감축해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화하고 연간 인건비를 1천억 원 가량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방개혁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그는 "주요 의사 결정시 각 군의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육, 해, 공군의 비율을 2대1대1로 유지해 3군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국군교육사령부와 같이 창설되는 합동부대의 초대 지휘관은 해?공군으로 보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작전사령부를 통합한 지상, 해상, 공중작전본부장과 작전지원본부장을 지휘하게 된다. 지상, 해상, 공중작전본부는 현재의 육군 3군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에 위치하게 되고, 작전지원본부는 교육훈련과 편성, 군수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 김 장관은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전력증강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계화 전력을 포함한 전면전 대비 전력을 조정해 절감된 재원으로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비한 신규전력을 추가 확보하고 대포병탐지레이더와 합동직격탄(JDAM) 등 장사정포 대응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 장사정포 파괴 소요 일수를 1주일에서 1~2일로 단축할 것"이라며 "북한군 EMP(전자기펄스)탄으로부터 주요 지휘통제시설을 방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고(高)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를 도입해 적에 대한 감시 및 정찰 능력을 제고하고 스텔스 기능을 가진 F-X(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한편 공격 및 기동헬기 전력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도입을 위해 방위사업청은 작년 미국 측에 LOA(판매의향서)를 신청했으며 오는 6월까지 답신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위협과 관련, 김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사이버 전문 인력 개발센터 운용 등 사이버전 방어능력을 향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은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마이스트로'(사이버전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6월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장기 과제로 김포반도의 경계임무를 해병 2사단에서 육군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육.해.공군대학과 합동참모대학을 통합해 합동군사대학을 내년 1월부로 창설하고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도 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20년 만에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한편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국방개혁 307계획'은 20년 만에 군의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앞으로 73개 과제를 단기(2011~2012년), 중기(2013~2015년), 장기(2016~2030년)로 나눠 추진되는 이 계획은 오는 2030년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 2020년을 목표로 수립된 '국방개혁 2020'은 상비군 50만 명유지 등 일부 개혁과제만 계승하되 전체적인 개념은 완전히 바뀌었다. 현행 상부지휘구조는 1991년 '818계획'에 따라 개편된 이후 군정과 군령의 이원화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개편안은 합참의장에게 제한된 군정기능을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각 군 총장을 작전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지금은 합참의장에게 군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각 군 총장과 작전지원을 협의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으로 합참의장은 각 군 총장을 작전지휘하는 데 필요한 인사, 군수, 교육 기능 등 제한적인 군정기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가운데 작전 관련 장교와 장성들의 인사권을 갖게 된 것이 눈에 띈다.

군 일각에서는 합참의장이 가지는 인사권과 각 군 총장이 행사하는 고유의 인사권한이 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각 군 장교와 장성에 대한 인사권한은 각 군 총장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합참의장에게 인사?보직권을 주는 것은 '합참군'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작전사령부를 통합한 지상, 해상, 공중작전본부장과 작전지원본부장을 지휘하게 된다. 지상, 해상, 공중작전본부는 현재의 육군 3군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에 위치하게 되고, 작전지원본부는 교육훈련과 편성, 군수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어도 공중 작전권은 미 7공군사령관(중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공군참모총장과의 지휘관계가 애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참의 육, 해, 공군 비율은 2대1대1로 유지하되 조직개편이 완성되는 2020년에는 장성 숫자를 현 430여명에서 15%(60여명)를 감축하기로 했다. 장성 정원감축 조정 태스크포스(TF)가 6월에 편성될 계획이지만 육군 중심으로 편제될 것으로 보여 해?공군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수호를 위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6월에 창설된다. 해병대사령관(중장)이 겸임하는 사령부는 평시 백령부대와 연평부대만을 지휘하는 방향으로 확정됐다. 유사시 해-공군, 육군전력을 지휘토록 했으나 평시 임무에 한정된 전력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군은 애초 서북도서해역사령부를 창설해 육, 해, 공군 전력을 포함한 계획을 마련했다가 각 군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대폭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장관은 "모두 3개안을 가지고 임무의 적절성과 통합전투력 발휘, 지휘통제의 적절성, 작전효율성 등의 항목 등을 검토한 결과, 해병대를 모체로 하는 방안을 최적의 편성안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포반도를 지키는 해병 2사단 경계임무를 장기적으로 육군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국회 등의 압력에 따른 '끼워넣기식' 과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교육훈련체계 개선

장병 정신전력 강화 방안의 기조는 "군에 갔다 오면 사람이 확 바뀌는 국민정신교육 도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강한 교육훈련과 절제된 병영생활 자체를 정신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필승의지를 담은 구호제창을 활성화해 병사들을 '싸움꾼' '전사'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김 장관이 모든 병사를 해병대와 같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병대는 철저한 지원병제이기 때문에 징집제인 일반병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데 모든 병사를 해병대식으로 훈련하는 것은 자칫 훈련을 이유로 병영내 인권유린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병 정신교육 강화 대책을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도록 창설이 검토됐던 국방정신교육원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1학년 생도들은 내년 3월부터 3개조로 편성해 3주씩 각 사관학교에서 순환하며 통합교육을 받는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장기적 과제로 추진키로 한 것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제안을 반영한 것이지만 예비역 및 예비역 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완전 통합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전력증강 우선순위 조정

참여정부에서 수립된 '국방개혁 2020'이 미래 잠재적 위협 대비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현존하는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우선 대비키로 했다. 적 잠수함 도발에 대응하는 신규전력 및 240㎜, 122㎜ 장사정포 대응 능력 구비,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 구축, 차세대 전투기(F-X) 및 글로벌호크 조기 확보 추진 등이 핵심 내용이다.

신형 '아서' 대포병탐지레이더를 내년 2월께 서북도서에 배치하고 동굴진지 파괴를 위한 합동직격탄(JDAM)을 확충하기로 했다. 군은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 340여문의 파괴 소요 일수를 1주일에서 1~2일로 단축키로 했다.

F-15K급 전투기 60대를 확보하는 F-X 사업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하게 되며,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와 함께 2015년께는 도입이 예상되고 있다. 전력증강 우선순위가 조정되면서 '대양해군'과 '항공우주군'을 지향하는 해군과 공군의 전력증강 계획에도 상당한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해군 출신의 한 예비역은 "해적을 퇴치한 '아덴만 여명작전'을 크게 부각시키면서도 현재 피로도가 극심한 청해부대 최영함을 교체하거나 지원해줄 함정을 보내지 못한 것은 따지고 보면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전력증강 계획이 수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北 특수전, 사이버위협 대비

특수전 위협에 대응해 후방으로 침투한 적 특수전부대 격멸 전담부대를 구축키로 했다. 또 수도권과 대도시 대테러 작전부대를 추가 지정하고 장비를 보강키로 했다. 기동 및 공격헬기를 편성해 특수작전부대의 기동성을 높이는 방향도 마련됐다. 육군이 추진 중인 아파치급 대형 공격형 헬기 38대의 도입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

사이버전 위협과 관련해서는 북한 위주에서 국가와 집단, 개인 등 불특정 위협 대응으로 작전 영역을 확대하고 유사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지휘부 역할을 맡기로 했다. 김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사이버 전문 인력 개발센터 운용 등 사이버전 방어능력을 향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군은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마에스트로'(사이버전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국방인력제도 개선

2016년까지 여군 장교 확충을 위해 장교와 부사관을 각각 7%, 5%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 ROTC(학군사관)는 현재 60명에서 260여 명으로 늘게 된다. 합동성과 협동성 강화를 위해 '군간?병과 부대 간 장교 교환보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군단과 사단은 함대사령부와 비행단끼리, 보병연대는 포병연대끼리 장교를 보환 보직한다는 것이다. 35세 이하의 베테랑급 부사관을 대대급 이하 전투조직 위주로 보직키로 했다.

또 변호사와 회계사, 박사 등 민간 전문가를 확대키로 했다. 국방부는 현 108명에서 2013년 134명으로, 방위사업청은 93명에서 2016년 200명으로, 각 군 사관학교는 28명에서 2020년 113명으로 각각 늘린다는 것이다.
사이버전 분야에 우수한 청소년을 발굴해 군 복무 및 취업과 연계해 육성키로 하고 2012년까지 100여명을 선발키로 했다.

‘국방개혁 307계획’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국방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실행되도록 해 달라”며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장성 정원 감축과 사이버전 대비 등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안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말고 한달이라도 앞당기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에게 이같이 밝히고 “국민 기대가 크기 때문에 국방개혁을 실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국방부장관을 중심으로 적극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방개혁안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주문을 수차례 했으며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차질없는 진행을 당부한바 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모든 개혁에는 항상 반대의견이 있다며 국방개혁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국민에게 국방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실행되도록 해 달라”고 역설했다. 이는 그동안 군의 ‘자근 중심주의’와 외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군 개혁속도가 늦춰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포함한 일각에서는 '국방개혁 307이 졸속적인 대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개혁 307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은 “군에서 그동안 국방개혁을 이벤트성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전투력 향상과 잘 싸우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 근본이 돼야 하는데 효율성과 감축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무기를 수출해서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것보다는 우선 싸워 이기는 군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3월 7일에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이유로 307계획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자체도 가볍다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국방부의 정책이 이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변해도 되느냐”며 “개혁안이라고 해서 발표됐지만 그 내용은 오히려 전보다 퇴보했고, 그 대신 국방부는 공군무기체계 도입만 서둘러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많은 고심을 해서 상부지휘구조를 바꿨다지만 아직 숙제로 남아있는 것은 합참의장이 아닌 합참차장을 두게 된다면 차장과 각 군사령과의 역할 간 중복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은 ‘국방개혁 307계획’은 제반 개혁 과제를 전면 후퇴시켜 버린 역대 최악의 국방 개혁안이라며 폐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평통사는 지난 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국방개혁은 군정권까지 거머쥔 합참의장이 육,해,공 참모총장을 지회하는 전형적인 통합 군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는 막강한 권한의 통합군사령관이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위협할 수 있는 문민통제의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서방의 선진국방국가에서는 채택하지 않는 제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선제공격까지 포함되는 ‘적극적 억제 전략’에 대해 한반도에서 언제라도 위기를 불러오고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은 위험하고 무모한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그들은 “적극적 억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스텔스 등 첨단전력 조기도입 및 북 잠수함, 정사정포 대응능력 확충은 국방예산의 증액을 가져 옴으로써 국방예산의 삭감이라는 국방개혁에 역행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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