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체감 규제 개혁…‘전봇대’ 더 뽑는다!

첫째, 이명박 정부 3년간 보건복지 분야의 규제개혁은 ‘국민 건강 및 안전 도모’와 ‘보건의료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하에 진행됐다. 지난 3년간 보건복지가족부의 규제개혁 이행 실적은 2008년 95개, 2009년 74개, 2010년 72개로 총 2백41개에 이른다. 이명박정부의 각종 규제개혁은 보건복지제도의 확대·발전을 가져왔고, 서민복지 정책의 ‘제도적 틀’을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박 모(42)씨는 몇 년 전 이혼으로 모자가정이 된 주부다. 중·고등 학교에 다니는 아이 둘을 기르는 박씨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다. 세 식구가 거주하는 작은 평수의 빌라 임대금에서부터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와 기타 교육비, 의료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박 씨는 현재 식당일 등을 하면서 생활비에 보태고 있지만, 생활은 늘 빠듯하다. 하지만 박씨는 “기초생활보장이라는 복지 혜택 없이 혼자 버는 돈으로는 우리 세 식구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나 같은 모자가정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한줄기 희망의 빛과 같습니다.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키울 수가 있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독립할 때까지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부양책임은 나에게 있지만, 결국은 나라가 우리 아이들을 같이 키워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명박 정부 3년간 마련된 대표적인 복지 인프라는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 보험(2008년) 시행 ▲보육지원 확대(2009년) ▲장애인연금 시행(2010년 7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2010년 1월) ▲사회보험 징수업무의 통합(2011년 1월)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서민과 보건의료 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조건을 완화해서 수급 대상자를 크게 확대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건강보험의 경우도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약 2만3천명)의 부담을 경감(10퍼센트→5퍼센트)하여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둘째, 기업들의 미래성장 대비 분야의 규제개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녹색기술 특허 우선심사제도 도입,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해외 환자 유치, 방송사업에 대한 각종 제한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열이 잘 방출되지 않아 유지 및 보수비용이 많이 드는 LED(발광 다이오드)조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독자적 방열기술 개발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주력할 것입니다.”

LED조명 제조업체인 화우테크놀로지(대표 유영호) 영업기획팀의 마대환씨는 “지난 1월 10일 ‘표면방열 기술을 적용한 고효율 LED조명 광출력 안정화 기술’이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씨는 “이번 인증획득으로 공공기관 발주 사업 우대를 비롯해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 특허우선심사 및 국제출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우테크놀로지는 LED조명의 코일을 개량하고 알루미늄 대신 플라스틱을 조명 외관에 사용하는 선형방열기술과 플라스틱 방열기술 개발작업에 주력해 왔다.

‘녹색기술 인증’은 정부가 녹색산업 육성책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그린IT 등 총 10개 분야에서 선정되며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처럼 정부는 미래성장을 대비해서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 특허 우선심사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녹색기술 특허 우선심사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라 녹색기술의 특허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초고속심사제도를 특허청이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것이다.

초고속심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환경관련 녹색기술, 녹색성장을 위해 금융지원이나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출원인이 공인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의뢰정보를 기재해 특허청에 신청서를 내면 되며, 출원 후 권리획득까지의 기간은 1개월 이내다. 일반심사가 18개월, 우선심사가 3개월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이며 이는 전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라고 특허청은 밝혔다.

초고속심사·신속심판을 통해 녹색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빨리 획득하면 출원인은 이를 토대로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다. 특히 초고속심사 후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하면 외국에서도 조기에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어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녹색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글로벌헬스케어협회 박인출 회장은 “해외 환자의 국내 유치 시 수수료를 주고받을 수 있게 허용하고, 종합병원 병실의 5% 이내만 외국인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제를 정부가 과감하게 개혁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했다.

지난 2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정식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글로벌헬스케어협회는 개원의와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1천여개 외국인환자 진료 의료기관, 유치업체 등이 모여 결성한 단체이다. 글로벌헬스케어협회는 그동안 중국·일본·러시아·미국 등 해외 환자 유치 타깃 국가의 민간단체들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거점 병원 구축 및 환자유치 인프라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20여 개국에 협회 지사를 설립하는 등 해외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박인출 회장의 말처럼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됐고, 비자제도 개선 등으로 해외환자 수는 급증했다. 2007년 7천9백1명, 2008년 2만7천4백80명에서 2009년 6만2백1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2010년은 8만명으로 잠정집계됐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관광산업이 보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외국자본 투자가 좀 더 자유로워져야 하고 TV에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서비스의 수출 공적을 인정받아 의료계에서는 최초로 석탑산업훈장을 받은 바 있다.

또 정성일 예성형그룹 대표원장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의료관광객들을 위한 비자발급 기준이 더욱 완화되어야 하고,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인 포유미디어의 이선영 대표는 “종합 편성 케이블방송이 허용되면서 프로그램 제작 협의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면서도 “간접광고, PPL 등의 규제완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외주제작사인 에이치비전의 윤미향 대표는 “종편의 등장으로 방송 표현의 자유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종전 방송시장이 칸막이식 규제로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겸영이 제한됐으며 방송광고 사전심의 제도 등과 같이 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가 다수 존재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를 개선해 미디어 간 교차소유를 허용하고, 방송광고 시장에 관한 규제도 완화했다.

이로 인해 올 하반기 4개 종합편성채널의 개국을 앞두고 외주제작 시장이 들썩이는 등 미디어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종편 사업자들은 부족한 자체제작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전체 프로그램의50~60퍼센트를 외주제작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현재 4천6백억원대의 외주제작 시장 규모가 종편 개국을 기점으로 1조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주 제작 콘텐츠 가격도 수요·공급 그래프를 따라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외주 제작사가 부가수익권을 확보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정부는 이 같은 외주제작 시장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 21일 발표한 ‘2009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외주제작사의 지상파 3사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다.

향후 경쟁력을 가진 방송사업자의 진입이 이뤄질 경우 비지상파 방송사의 외주제작 수요가 증가, 지상파방송 3사의 영향력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으로는 물류, 고용, 금융, 투자 등 기업경영의 각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크게 줄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경영은 기업 내외부의 수많은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기술력 등 기업 내부 요인은 물론 교통 인프라, 자금조달, 고용제도, 세제 등 외부적인 요인도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기업이 외부적 환경이 우수한 곳을 원하는 이유다.

세계 각국이 기업에 좀 더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기업 유치를 위해서다. 이런 면에서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물류 기업인 D사의 울산 지사는 조선업 관련 하역과 수송을 전문으로 한다. 항구에서 하역한 조선 관련 제품과 장비를 실어 나른다. 문제는 육상의 도로 여건이었다. 도로 위에 설치된 신호등, 전기선, 통신업체의 케이블선이 운송의 장애물이 됐다.

지상에서 6미터 높이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별 장애가 안될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일반 차량의 운행엔 지장이 없다. 하지만 골칫거리였다. 조선 관련 화물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통행에 장애가 됐다.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기선이나 신호등을 피하기 위해 일종의 곡예 운전을 해야 할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안전운전을 하고 직원들이 교통정리도 하지만 예기치 않은 사고도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운송은 주로 밤에 이뤄집니다. 교통량이 많은 낮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서죠. 밤에 하다 보니 전기선이나 케이블선이 잘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화물에 걸려 전기선이 끊어지는 일도 생깁니다. 대책이 필요했죠.”

외국인근로자 매년 계약 불편도 해소

처음부터 전기선이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니다. 지상 6미터 위였으므로 어지간한 화물을 옮기는 데엔 애로가 없었다. 하지만 조선업이 대형화하면서 화물도 커졌고 높아 보였던 지상 6미터의 전기선에 화물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산업발전의 속도를 공단의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한 셈이었다.

해결 방법은 간단했다. 전기선을 지하로 묻고 신호등을 옮기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비용이 상당히 필요했다. 기업 차원에서 할 일은 아니었다. D사는 울산시에 문의를 했고 시는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한국전력과 통신기업,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회의가열렸고 오래지 않아 합의점에 도달했다.

전선은 땅 밑에 묻었다. 신호등은 회전식으로 교체했다. 평소에는 도로 쪽으로 나와 있다가 차량이 통과할 때는 신호등이 회전해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하게 하는 장치다. 바람이 많은 울산 지역의 환경을 고려해 튼튼한 유압식으로 설계했다.

회사 측은 “개선 후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과거에는 장애물을 고려해 수주를 할 때 높은 것은 포기할 때가 적잖았는데 이제 아무 제한 없이 수주에 나설 수 있게 돼 매출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 역시 기업환경을 좌우하는 중요 원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제도에 관심이 많다. 중소기업 인력 중 상당수가 외국인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에 큰 환영을 받은 규제개혁으로 평가된다.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의 S사는 최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의 덕을 톡톡히 봤다. 종전까지 외국인근로자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도록 돼 있었다. 국내에 3년간 체류할 수 있었으므로 모두 3번의 계약을 해야 했다. 기업과 외국인근로자 모두 이 제도에 불만이 있었다. 기업 입장에선 매년 계약을 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인력운용에 애로가 있었다. 외국인근로자는 계약 종료 후 일자리가 유지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문제는 또 있었다. 체류 3년이 지난 후에도 한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는 1달간 출국한 후 돌아와야 했다. 이 역시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었다. 기업은 한 달간의 인력공백을 겪어야 했고 외국인근로자는 출국비용과 한 달간의 실업 및 그 후의 취업에 대한 불안을 감내해야 했다.

중소 건설기업 숨통 조이던 실적규제 폐지

S사에는 최근 3년의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근로자들이 있었다. 과거였다면 이들을 출국시켜야 했다. 하지만 제도개선 후 그럴 필요가 사라졌다. 외국인근로자들은 출국하지 않고 계속해서 S사에 근무하게 됐다. 숙련 근로자가 필요한 회사도, 출국비용과 향후 고용에 대한 불안을 모두 털어버린 근로자도 모두 만족한 규제개혁이었다는 평가다.

토목공사 업체인 C사는 불합리한 규제로 고통을 받은 사례다. C사는 2007~2008년에 공사 수주를 거의 하지 못했다. 건설경기 악화 영향이었다. 문제는 2년간 공사수주 실적이 2억5천만원 미만이면 4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당한다는 규제였다.

2년간 7천만원을 수주한 C사는 꼼짝없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영업환경이 더욱 악화된 것이다. 하지만 C사와 같은 사례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 건설업체들의 영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 규제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기업환경도 개선됐다. 대표적인 규제개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폐지를 들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규제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출총제를 2009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폐지했다. 이 제도는 대기업집단의 중핵회사는 같은 집단 내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제한해 대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출총제의 폐지는 기업의 투자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6백대 기업 및 30대 기업집단 투자동향’에 따르면 이 제도의 규제를 받던 31개 기업 중 설문에 응한 26개 기업이 2010년 투자액이 전년에 비해 19.4 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답했다. 이는 전체 투자 증가율인 16.9퍼센트를 상회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과거 출총제 규제를 받던 기업들이 규제완화를 계기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출총제가 폐지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효과를 평가하기에 이른 측면이 있지만 규제 대상 기업들의 투자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면 출총제 폐지가 투자심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중소기업청은 창업절차를 간소화해 신규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췄다. 7개 기관을 방문하고 32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기존 행정절차를 2개 기관, 17개로 대폭 줄였다. 온라인 처리를 늘린 결과였다. 이에 따라 창업절차는 8단계 14일에서 4단계 7일로 대폭 줄었다.

1인 창조기업의 창업절차도 개선했다. 복잡한 행정절차가 창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란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1인창조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 11월 4천1백70개이던 것이 2010년 4월에는 8천6백24개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한편 국무총리실이 이명박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중 ‘가장 잘된 성과 10가지’를 묻는 설문 조사에서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이 두 가지가 각각 일반국민과 기업체가 뽑은 ‘베스트 10’ 중 1위에 올랐다.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7일까지 실시된 이번 조사에는 일반국민을 대표해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1천여 명이 참여했고, 기업체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 그리고 전국 산업단지입주 중소기업 등 6백여 개사가 참여했다.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은 정부정책을 생활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주부모니터들로, 제2기(2010년 2월 26일~2011년 2월 25일) 모니터단이 참여했다. ‘베스트 10-10’은 각 부처에서 제출한 규제개혁 과제 중 일반국민 및 기업대상 대표과제들에 대한 절대평가(10점 만점)를 통해 선정됐다.

일반국민의 설문 분야와 과제는 ▲생활환경 개선(7개) ▲친서민 대책(7개) ▲행정서비스 개선(6개) ▲중소상공인·농림·어업(5개) 등 4개 분야 25개 과제였다. 기업 대상 설문 분야와 과제는 ▲투자활성화(8개) ▲기업환경 개선(7개) ▲기업부담 경감(5개) ▲미래성장 대비(5개) 등 4개 분야 25개 과제였다.

일반국민들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Best of best)’ 규제개혁으로 꼽은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의 경우 이사와 사망 교육 분야까지 온라인 민원서비스 신청·발급서류를 확대함으로써 온라인 민원 신청서류가 2009년 말 1천8백20종에서 2010년 12월 3천20종으로 늘었다.

▲ 규제개혁 베스트 3위에 뽑힌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폐지'사진은 해양경찰청 채용 체력 검사

또 온라인 발급 서류는 2009년 말 5백 종에서 2010년 12월 1천2백8종으로 증가해 연간 수천만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국민 불편 해소는 ‘당연한 덤’이고 말이다.

‘공휴일 다중이용시설 주차 허용’도 호응도가 높은 규제개선이었다. 공원과 종교시설은 2009년 7월부터, 전통시장은 2010년 10월부터 주변도로에 대해 공휴일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공원과 종교시설 이용시민이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됐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민원도 줄어들었음은 물론이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폐지’는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확대했고, 다양한 민간근무 경력자가 공직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규제개혁이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투자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과제가 선호되고 있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과제들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투자활성화 과제의 하나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개선’이 종합 1위에 오른 가운데 기업환경 개선 분야 과제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도 개선(2위)’은 대기업 선호도가 11위였던 반면 중소기업 선호도가 1위여서 종합순위 2위를 기록했다.

불편해소는 물론 비용절감까지

미래성장 대비 과제인 ‘녹색성장·신성장 동력 관련 규제개선’은 대기업 선호도 2위, 중소기업 선호도 7위로 종합순위 3위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선호도 격차가 가장 컸던 항목은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 과제였다. 대기업 선호도 1위였던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는 중소기업 선호도(21위)가 낮아 종합순위 14위로 ‘베스트 10’에 진입하지 못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개선’의 경우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2~4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인허가 비용 등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2009년 9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의 경우 1천5백6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총 사업비 1조8천8백억 원이 투입되는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과학기술 산업단지로, 부가가치 유발 10조원, 고용유발 14만 명 등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최병록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 “어떠한 규제개선이 이뤄졌을 때 국민과 기업들이 실제로 그 성과를 체감하는지 알게 되어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반국민들에게 이러한 체감성과를 알리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3년간 개혁과제 90% 입법완료

이명박 정부는 지난 3년간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 정책성 핵심규제 등 사회 각 분야에 잔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왔다. 특히 경기회복의 온기가 일반서민·취약계층 등으로 확산되도록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3천6백98개 규제개혁과제 중 3천3백26건에 대해 입법절차를 완료(89.9퍼센트)했다.

최병록 실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그간 개선이 미흡했던 식·의약, 교육, 금융, 국토 이용·개발 등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서비스 산업과 같이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도 사회적 합의 등을 조속히 도출해 속도감 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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