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인권위, 인화학교와 인화원… 직권조사와 방문조사

[일요주간= 이정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회)는 청각장애인 성폭력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광주 인화학교와 인화원의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직권조사와 방문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전날 오후 열린 긴급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먼저 사회복지법인 인화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교 및 생활시설 장애인의 전원조치와 관련, 법인 측의 회유나 협박 등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법인 소속의 장애인 생활시설이 당초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방문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인화원에 대해 광주광역시가 시설 생활인의 전원조치와 시설 폐쇄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설측이 이를 막기 위해 회유ㆍ협박 등 방해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광주광역시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인권위는 이미 2006년 인화원에 대해 직권조사를 통해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성범죄 혐의자 고발 및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이번 조사에서 해당 시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인권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에 주목,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생활 여건과 시설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해당 시설뿐만 아니라 관리ㆍ감독 기관 등의 업무 추진 상황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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