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금융업 종사 노동자 과로사 가장 많아 '죽음의 일터' 오명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18-08-14 17: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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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업무량 과다 및 인력부족 등 연장근로 부추겨" 싵태조사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장시간 노동 및 업무 스트레스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건설업과 금융업 종사 노동자의 과로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금융업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등에 대해 장시간노동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금융업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등에 대해 장시간노동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가 지난 9일 발표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엠브레인이 공동조사한 시중은행, 국책은행, 지방은행 조합원 및 기타 금융기관 조합원 근로시간 실태 등에 따르면 이들의 삶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일에 더 치우쳐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18일부터 2일동안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총 1만8036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의 출근시간은 오전 ▲8시~8시29분이 48.3%(8715명), ▲7시30분~7시79분 29%(5234명), ▲8시30분 이후 17.6%(3167명), ▲7시~7시29분 4.5%(811명), ▲7시 이전 0.6%(109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 결과에 의하면 조합원의 34.1%가 오전 8시 이전 출근, 82.4%가 오전 8시30분 이전에 출근하고 있다.


이어 퇴근시간은 오후 ▲6시~6시59분 38.5%(6944명), ▲7시~7시29분 30.2%(5433명), ▲7시30분~7시59분 11.2%(2145명), ▲8시~8시29분 8.4%(1521명), ▲8시30분~8시59분 3.8%(677명), ▲9시 이후 5.8%(1049명) 등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의 60.1%가 오후 7시 이후에 18%가 오후 8시 이후에 퇴근하고 있었다.


또 금융노조 조합원 1만7739명의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을 통계내본 결과 이들은 일주일중 52.4시간을 노동으로 소비하고 있었다. 이는 일주일에 평균 12.4시간을 연장근로하는 것으로, 이를 연간으로 계산해보면 이들은 연간 644시간 이상의 초과 노동을 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40시간을 초과해 노동하는 조합원들은 ▲41~48시간 21.9%(3878명), ▲49~52시간 28.5%(5052명), ▲53~60시간 36.3%(6434명), ▲61~67시간 3.7%(663명), ▲68시간 이상 3.7%(658명) 등이다.


특히 주당 6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은 과로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꼽히는데 7.4%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이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연장근로 이유는 ▲업무량 과다 47.8%, ▲인력부족 22%(3555명), ▲기타 12.5%(2009명), ▲조직문화 10.4%(1679명), ▲상급자 눈치 7.3%(1183명) 등이다.


이와 관련 금융노조는 “조합원의 69.8%가 업무량 과다 및 인력부족을 과도한 연장근로의 이유라고 답했다”면서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주일에 평균 12.4시간을 연장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평균 3.1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보상율은 75%에 이르며 조합원 중 38.1%는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응답했다.


이 가운데 바쁜 업무 등으로 점싦을 굶은 경험이 있는 조합원 또한 52.6%(9492명)으로 조사되면서 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금융노조는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을 대표해 장시간노동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한 상태다. 금융노조가 발표한 금융노조 33개 지부의 2008~2017년 사이 사망, 인병휴직자 수는 각각 449명, 247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2008~2017년 6월 처리한 뇌심 질환(과로사) 신청·승인 사건을 분석한 결과 건설업과 금융업에서 과로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한 의원에 따르면 동기간 업무상 과로사한 노동자의 유족이 복지공단에 산업재해 급여를 신청한 건은 6381건에 달한다. 전체 사업장 가운데 직원의 과로사 신청이 5건 이상 접수됐고 2건 이상 승인된 사업장은 모두 31곳이었다.


특히 건설업과 금융권 종사 노동자의 과로사가 가장 많았는데 31곳 중 13곳이 건설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승인건을 기준으로 현대건설이 1위(9건), 이어 GS건설 8건, 롯데건설 6건 등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이 접수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열어 사망이 업무와 관련있는지 살펴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10년간 건설업 종사자 중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며 산재 신청을 한 건은 총 800건이었는데 이중 20%에도 못 미치는 155건만 과로사 판단을 받았다.


금융권 또한 건설업에 이어 ‘죽음의 일터’로 꼽혔다. 지난해 IBK기업은행에서는 10년간 직원 6명에 대해 과로사 관련 산재 신청을 했고, 이중 5명이 인정됐다. 이는 시중 은행 중 가장 많은 숫자다.


이어 NH농협은행에서는 3명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는 각각 2명씩 과로사 승인을 받았다. 금융업에서는 지난 10년간 총 160명이 과로사 신청을 했으며 승인률은 31.9%(51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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