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전 대통령 파면…리더십 공백 속 복합 경제위기 직면한 한국
- 최종문 기자 2025.04.05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지난 4일헌법재판소의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한국 경제는 대선 전까지 60일간의 '리더십 공백'이라는 중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문제는 이 시점에 대내외 복합 위기가 ...
- 강민국 의원, 대기업 총수 일가 횡포 차단 및 소액주주 보호법 마련 촉구
- 최종문 기자 2025.04.04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미투자자 보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지난 3일 강 의원은 일부 대기업 오너 일가가 이익 ...
- 박홍배 의원 "하루 평균 1.6명 노동자, 산재로 사망...예방 차원 국가R&D 추진"
- 최종문 기자 2025.03.24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지난 10년 간 산업재해 재발 사망사고의 37.9%가 첫 사고 발생 후 1년 이내에 다시 발생했으며 하루 평균 1.6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보다 예방 중심 ...
- 김위상, 수조원 달하는 퇴직금 체불 원천 차단 '퇴직연금 의무화법' 발의
- 최종문 기자 2025.03.19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지난해 임금체불이 역대 최대인 2조 448억 원이 발생한 가운데 전체 임금체불의 40%(8229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 체불을 원천 방지할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
- 구자근 의원 "국가전략기술로 규정, '로봇 산업' R&D 세액공제 확대"
- 최종문 기자 2025.02.28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로봇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지난 27일 로봇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 전세사기 100채 이상 악성임대인 41명, 사고금액 절반 차지..."수백 채 갭투기 임대인 특별 관리해야"
- 최종문 기자 2025.02.21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전세보증금 미반환악성임대인 중 100채 이상을 보유한 경우가 전체 사고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수백 채 무자본 갭투기 방식의 임대차 동시 계약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지 ...
-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만 2253건 역대 최다...8건 중 1건만 행정 조치
- 최종문 기자 2025.02.20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그 중 88%는 고용노동부 단계에서 ‘법 위반 없음’ 등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명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진짜 괴롭힘 피해자’가 신 ...
- 송재봉 의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지원 강화 법안 대표 발의
- 최종문 기자 2025.02.17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학교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
- 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등 산업 육성 법률안 대표발의..."탄소중립·순환경제 기여"
- 최종문 기자 2025.02.14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친화적 전기자동차의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에서 분리해서 재제조ㆍ재사용ㆍ재활용 등 활용할 수 있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국회산업통산자원 ...
- 윤준병 의원, '국무위원 성실답변 의무법' 대표 발의..."허위 답변 처벌 규정 마련"
- 최종문 기자 2025.02.12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윤준병 의원이 11일 본회의 · 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국무위원에게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로 답변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국무위원 성실답변 의무법' ...
- 윤준병, '내란·외환죄 압수수색법' 대표발의..."압수수색 영장 집행 승낙 거부 못하도록 규정"
- 최종문 기자 2025.01.15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윤준병 의원이 14일 '형법'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인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란·외환죄 ...
- 송재봉, '대통령경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경호처장의 지휘·감독 범위 제한
- 최종문 기자 2025.01.08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지난 12월 31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물리적 방해로 신속한 체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
- 송재봉 의원, 지역소멸·경제 붕괴 위기 극복 '지역공공은행특별법' 대표발의
- 최종문 기자 2025.01.06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현재 우리나라 지역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지역 금융기관의 수익이 지역 내에서 재투자되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 기반마저 악화하고 있는 현실이다.이에 지난 21대 ...
- 이학영 국회 부의장, '군인복무기본법' 대표발의..."불법 계엄 사태 방지"
- 최종문 기자 2024.12.28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현장에서는 많은 장병이 군인의 책무와 복종의 의무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었다. 실제로 일부 부대의 경우 작전 돌입을 미루는 등 소극적인 항명으로 위헌적 명령을 회피했다고 보도 ...
- 정준호 "전세사기 악용 가짜 부동산 등기 엄단"...부동산 허위등기 처벌법 발의
- 최종문 기자 2024.12.24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허위⋅위조서류를 제출해 부동산 등기부를 왜곡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사기 등 각종 부동산 사기에 활용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위조서류 제출 등 등기부 등본을 왜곡시켜 전세사기에 ...
- 윤준병 "제 2의 명태균 방지 위해 '불법 여론조작 방지법(명태균 방지법)' 대표 발의"
- 최종문 기자 2024.12.23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을 통해 불법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조작을 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공표 · 미보도 선거여론조사가 여론조작으로 악용하지 않 ...
- 정준호, 철도공사 공익서비스서 대통령 전용열차 폐지 법안 발의..."불명확한 근거로 운영돼"
- 최종문 기자 2024.12.20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철도공사(코레일) 출범 이래 지금까지 공익서비스 명목으로 연 77억 원(2025년도 예산 기준 )이나 되는 예산이 대통령 전용열차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이 이 열차에 정치브로커 명태균, 국민의힘 김 ...
- 윤준병, 대통령 직무수행 불능 따른 권한대행 요건 규정...'대통령 권한대행법' 대표 발의
- 최종문 기자 2024.12.14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13일 대통령의 체포 구금 등으로 권한대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등 유고(有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 ...
- 박홍배 의원, '제2의 윤석열' 막는 계엄법 개정안 발의..."국회 권한·기능 제한 금지"
- 최종문 기자 2024.12.13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은 국회 해산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 ...
-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재난안전문자 미발송, 국민 알 권리 훼손"...재난문자 송출법 대표 발의
- 최종문 기자 2024.12.10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급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은 가운데 재난뿐만 아니라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의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재난문자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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