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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대중소기업상생기금 대비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액 비중 가장 저조...약 39.9배 차이"
최종문 기자 2024.10.04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농어촌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조성·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대기업 등의 외면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년 간 9대 재벌그룹의 농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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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혼획 빙자 불법포획 막아야"…한 사람이 8번 잡아 4억 넘는 수익
최종문 기자 2024.10.01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수억 원에 이르는 가격에 거래되는 탓에 소위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거래가 가능한 ‘밍크고래’가 연평균 약 60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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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 근로자(등록·미등록) 산재 발생 건수 역대 최대 기록..."절반만 산재보험 가입"
최종문 기자 2024.09.30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근로자 산재 발생 현황을 확인한 결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산재 승인이 매년 증가해서 2023년에 역대 최대를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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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우아한청년들, 3년 연속 산재 최다 사업장 '불명예'...산재다발 건설업, 제조업 압도
조무정 기자 2024.09.27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배달의민족(배민)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이 2024년에도 산업재해 신청 및 승인 건수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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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대책은?..."수요자 및 이용자 관점에서의 논의 필요"
최종문 기자 2024.09.25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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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1위 삼성, 최근 8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고작 0.002% 불과...농어민과의 상생외면"
최종문 기자 2024.09.24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내 재벌 대기업들의‘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지난 2017년부터 농어업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민간 부문에서 매년 10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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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금융 뒷걸음질 시중·외국은행, 중소기업대출 인색"...중기대출비율 미준수 제재금 올해 약 4천억 원
최종문 기자 2024.09.19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올해 8월 말 기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못 지킨 은행에 부과된 제재 금액이 3978억 5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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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성비위 2년 연속 폭증..."딥페이크 등 성범죄 단속해야 할 부처서 성비위 늘어 심각"
최종문 기자 2024.09.19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가공무원들이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 받은 사례가 최근 2년 간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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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노동·청년·농어민 등 배제 논란 속 박홍배 "탄소중립법 개정안 발의"
최종문 기자 2024.09.07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오는 10월 제3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출범 예정인가운데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에 따른 정부의 대응이 국민 기본권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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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無 개인신용정보 제공' 카카오페이 후폭풍..."한패스 등 내부통제 미흡" [이슈+]]
최종문 기자 2024.08.26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고객 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 제 3자 제공이 카카오페이 외에도 더 광범위하게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의 고객 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 제 3자 제공을 적발한 현장검사 외에도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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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前연구원들, 연구비 5억 원 카드깡 꿀꺽 '징역형' [뉴스 Pick]
최종문 기자 2024.08.20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연구비 수억 원을 카드깡으로 횡령한 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 前연구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에 따르면 업무상횡령‧사기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사 前연구원 A 씨와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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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취약청년들 지원 미비..."자립지원법 등 통합적 정책 시급" [뉴스 Pick]
최종문 기자 2024.08.19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코로나 펜데믹 이후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속 취약청년들이 고용·교육·복지 등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취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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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농어업재해 피해 눈덩이...'농어업재해기금 설치법' 주목 [뉴스 Pick]]
최종문 기자 2024.08.08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8일 농어업재해대책과 농어업재해보험에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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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 극복 위한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제도화 시급...초저출생 문제 해결 법안 발의 [이슈+]
최종문 기자 2024.08.03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727명으로 1970년 해당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통계청)한 가운데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가 가정에서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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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차남 편법 증여 덮기 위해 차용증 위조 의혹" [뉴스 Pick]
최종문 기자 2024.07.25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차남에게 오피스텔을 편법 증여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차남에게 돈을 빌려주며 작성된 차용증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급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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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등급 서민 등 대상 살인적 이자 뜯는 불법사채 기승...'불법사채 근절법' 발의 주목 [뉴스 Pick]
최종문 기자 2024.07.24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최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최고 3만 6500%의 살인적 이자를 뜯어낸 대부업자 등이 검거되는 등 불법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불법사채를 근절하고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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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기침체·고금리 시름 속 코로나19 대출 상환 압박에 '이중고' [FOCUS]
최종문 기자 2024.07.23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경기침체와 고금리에 시름을 앓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때 받은 대출 상환 압박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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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단속 권한 부여"...윤준병, '건보 특사경 도입' 발의
최종문 기자 2024.07.15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불법 의료기관이 국민 건강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불법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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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북러 조약' 이후 우리의 대응 전략은?..."북중 관계 훼손, 대중국 관계 개선 필요"
최종문 기자 2024.07.11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1일 '북러 조약, 우리의 대응전략은?'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해 주목을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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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급발진 논란에 종지부 찍을까
최종문 기자 2024.07.09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최근 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서울시청 앞 차량 가속 교통사고를 둘러싸고 급발진 여부에 대한 수사와 진실공방이 이어지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급발진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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