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국민혈세 공적자금 회수 뒷걸음질...김정훈 "은닉재산 신고·회수↓ 홍보예산 증액해야"

하수은 / 기사승인 : 2019-09-23 09: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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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5월~2019년 7월까지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제보 407건 중 회수 91건 (22.4%)...회수대상금액 1134억 1500만원 중 685억 2200만원(60.4%) 회수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국민혈세로 부실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된 공적자금 환수를 목적으로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이하 은닉재산 신고센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지만 접수되는 제보 및 회수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지난 2002년 부실관련자들의 은닉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회수를 통해 공적자금 환수 및 부실책임 추궁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립했다.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2014년 8월)ⓒnewsis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국민들의 제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제보자에게는 최종 회수액을 기준으로 기여도 및 구간별 지급율(20%~50%)에 따라 산정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2년~2019년 7월까지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제보해 지급된 포상금액은 총 38억 8600만원이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예금보험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은닉재산 신고센터 제보 및 발견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2년~2019년 7월까지 제보된 건수는 407건이며 이 중 회수된 건수는 91건(22.4%)에 회수된 금액은 685억 22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기준으로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제보돼 회수된 금액은 전체 회수대상 금액(1134억 1500만원) 대비 60.4%로 조사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회수된 91건을 제외한 나머지 316건(77.6%) 중 110건(27.0%)은 사해행위 소송, 대여금 소송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고 206건(50.6%)은 구체적 입증정보가 없거나 선순위 담보 과다 등 회수실익이 없어 조사 종결됐다.

회수된 91건의 부실관련자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먼저 개인이 48건(52.7%/366억 3600만원), 법인 43건(47.3%/318억 8600만원)으로 개인 부실관련자들의 은닉재산 회수 건수가 더 많았다.

다음으로 회수된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91건 중 80건(87.9%/639억 3100만원)은 부실채무자의 은닉재산이었으며 11건(12.1%/45억 9100만원)만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이었다.

또한 현재(2019.7월)까지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돼 회수된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채권이 42건(343억 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동산 24건(162억 2000만원), 예금 9건(47억 8000만원), 주식 3건(111억 3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은닉재산 신고센터 신고를 통해 회수된 은닉재산을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 38건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33건 10억원 이상이 10건 1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7건 100만원 이하 3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재산은닉수법의 지능화.고도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은닉재산 발견이 어려워짐에 따라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한 국민들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보, 회수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16년~2019년 7월까지 연도별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제보된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37건→2017년 25건→2018년 22건→2019년 7월까지 12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또한 해당 신고센터에 제보되는 건수가 감소하다보니 회수되는 건수 역시 2017년 11건→2018년 9건⇨2019년 7월까지 6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신고센터 제보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제보로서 운영되는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국민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예금보험공사가 제대로 同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은 그 특성상 부실관련자를 알고 있는 소수의 특수관계인 외에는 사실상 신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신고방법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함께 부실관련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금보험공사는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 양질의 은닉재산 정보 입수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홍보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할 것이다"며 홍보 예산 증액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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