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선언 한 달만에 유턴…1월2일까지 4주간 사적모임 제한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6 0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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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까지…방역패스 확대
정부, 12월 한달 간 '코로나 현장점검 지원반' 가동
▲ 6일부터 수도권에선 6인, 비수도권에선 8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에도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사진은 방역 패스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 이를 알리는 안내문.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최근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지 한 달 만에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정부가 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4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기존 유흥시설 등 일부에 적용하던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각종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앞서 지난달 26일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4주 유보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국내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나왔다. 이는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에도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인까지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했는데 유행 상황 악화로 인원 제한을 강화했다.

사적모임 내 미접종자 인원 제한은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미접종자는 2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단,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벌이거나 한부모 가정 등으로 친지 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엔 지자체 재량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 식당·카페 등 16종 시설 방역패스 확대

기존에 유흥시설 등 5종만 해당했던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이 16종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확대되는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기존에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 가운데 필수 이용시설인 식당과 카페에서 미접종자는 1명만 이용 가능하다. 미접종자 1명의 '혼밥'도 허용한다.

식당·카페 내 사적모임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만 참여가 가능하다. 즉, 수도권에선 미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5명, 비수도권에선 미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7명이 최대로 참석할 수 있다.

식당·카페에는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식당·카페 외 시설에선 접종 완료자 등만 출입할 수 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 방역패스 계도기간 1주…13일부터 단속

방역패스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오는 13일 0시부터 위반 시엔 벌칙 등이 적용된다. 별도 종료 기간은 없지만, 일부 시설은 운영 과정에서 평가를 거쳐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계도기간 이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2~18세 청소년(2003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 출생) 방역패스는 내년 2월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4주간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효과가 3차 접종과 맞물려 1~2주 후에 나타날 것이라 예상했다.

이번 조치에는 민생경제와 생업시설의 어려움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이 포함되지 않았다. 유행 상황이 악화할 경우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월 한달 동안 '코로나19 현장점검 지원반'을 가동한다. 최근 위중증 환자가 급증한 가운데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까지 확인되면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범정부 총력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6일 방역 관련 주요 현안 관리와 현장의 방역실천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12월을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지정했다.

지원반은 지원관(국장급) 1명과 팀장(과장급) 7명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2개로 나뉜다.

지원 1반은 방역 관리의 4대 과제인 ▲병상확보 ▲예방접종 ▲재택치료 ▲역학조사의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2반은 각 부처의 소관 분야 및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부처·지자체와 합동으로 직접 취약 분야·시설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살필 방침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금의 위기는 전 부처가 방역당국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역량을 방역에 쏟아부어야 할 때"라며 "특히 코로나19 현장점검 지원반이 직접 현장을 찾아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시고, 3차 접종과 청소년 백신접종에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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