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현장 고령화 빠르게 진행 중...심규범 "적정임금·안전건강 대책 시급"

신소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0 10: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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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19일 건설산업 근로자 관련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고령화 문제의 원인으로 다단계하도급 구조, 저임금 등 지적돼

[일요주간=신소희 기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육체노동자들 중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해 지난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고령자 취업실태와 정책과제'토론회에서 이 같은 건설산업 고령자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서형수 의원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건설현장의 육체노동 종사자 가운데 50대 이상 연령층의 비중은 52.8%에 이른다. 농림어업을 제외하면 건설업의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건설현장에 옥외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newsis)

 

60대 이상의 고령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이 23.1%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 근로자의 사망민인율과 재해율 역시 타 연력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심규범 박사(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가 ‘건설현장의 고령자 취업실태와 정책과제’을 주제로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과 이건영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 현석호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실장,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권병태(현직 건설일용노동자)씨, 주종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이 참석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심규범 위원은 건설업 근로자 고령화 문제의 원인으로 건설공사의 다단계하도급 구조, 저가수주경쟁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 삭감된 노무비 충당을 위한 저임금의 외국 인력으로의 대체, 고령화에 따른 산재위험 증가 등을 지적했다.

 

심규범 위원에 따르면 건설 근로자의 약 75%를 차지하는 건설기능인력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의 고령 근로자로 구성돼 건설산업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심규범 위원은 "(건설현장의 고령화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적정단가 보장과 연동된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내국인 우선 고용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숙련 고령자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서형수 의원은 "건설산업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건설산업 취업자의 소득보장과 노후보장 체계에 대한 깊은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건설산업 고령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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