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종합건설 '갑질'에 하도급 업체들 휘청...공정위, 대금 늑장지급 이자 '나몰라라' 엄중 제재

채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05-03 1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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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종합건설, 1억 지연이자·4천만원 어음할인료 등 수급 사업자에 지급하지 않아

▲ 공정거래위원회.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하청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남해종합건설(주)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지연이자와 어음 할인료 1억5472만원을 수급 사업자에 지급하지 않은 남해종합건설에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해종합건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4개월 동안 36개 수급 사업자에 법정 지급 기일을 최대 528일 초과해 지급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시공의 완료에 따른 준공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수급 사업자에게 준공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수급 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하도급법을 위반,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15.5%)를 지급해야 한다.

남해종합건설은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억1138만원을 수급 사업자에 지급하지 않았다.

남해종합건설은 또 같은 기간 25개 수급 사업자들에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4335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할인료(7.5%)를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도 남해종합건설은 2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27건), 늦게 보증(6건)했다. 또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을 제때 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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