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타이어 판매할인률 강제 지정 소매점에 '갑질'...공정위, 가격경쟁 제한 제재

채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07-22 10: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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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채혜린 기자] 한국타이어(주)가 소매점을 대상으로 타이어의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해 할인판매를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에 대해 소매점에 공급하는 상품을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newsis.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한국타이어는 정부가 이런 시정명령을 내린 사실을 모든 소매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 동안 리테일 전용상품을 가맹점과 대리점 등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기준 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를 최소 28%에서 최대 40%까지 지정·통지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한국타이어는 소매점이 타이어 판매 시 고객정보, 매입·매출내역 등을 입력하는 전산거래시스템상 지정된 판매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판매가격을 구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소매점이 할인을 더 하고 싶어도 혹은 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특정 가격 범위를 강제한 셈이다. 


▲ 한국타이어가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출처=공정위.

 

한국타이어는 소매점과 계약시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계약내용을 포함, 지정된 판매가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타이어는 또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장평가항목에 전산시스템상 판매가격 입력여부를 포함하는 등 조직적인 감시·감독활동을 하며 미준수시 공급중단될 수 있음을 통지·시사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소매점들에 대해 공급중단 등 실제 불이익을 부과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인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자율적인 판매가격 결정을 제한,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지난 4월 조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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