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 우면동 등 ‘금싸라기 땅’ 포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4 12:24:49
  • -
  • +
  • 인쇄
해제 지역, 군사시설 밀집한 경기·강원·인천 등 접경지역 보호구역 위주
▲ 참고사진.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국방부가 14일 서울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를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0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호구역 905만㎡ 해제를 의결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와 인천 서구 마전동·불로동 일대, 경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도사리 일대, 파주시 상지석동 일대, 파주읍 백석리 일대, 문산읍 선유리 일대, 법원읍 가야리·대능리 일대, 광탄면 용미리 일대 등이 해제됐다.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설문동·지영동·식사동·풍동 일대와 덕양구 주교동·원당동·성사동 일대,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일대 등도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게 됐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을 할 수 있다.

또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주변의 256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해상구역을 제외하고 육상지역은 울타리내부만 지정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사항은 없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아울러 국방부 심의 이전에 열린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3426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국방부는 “군이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의결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면서 “다만, 군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는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의 신도시, 취락지, 산업단지 등 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제된 지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경기·강원·인천)의 보호구역 위주로 전체 해제 비율의 99.4%를 차지한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