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미래 막는 선례…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가슴 답답"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9 12: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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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보호 의도 이해가지만 미래 막아버려선 안된다 지적
시민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 타다 금지법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타다 승합차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금지법'에 대해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8일 저녁 박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 금지법을 보며 걱정이 많다"며 "아니 걱정 정도 보다는 정말 이해가 안돼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는게 솔직한 심경"이라는 글을 올렸다.

 

박 회장은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댓글과 여론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설사 이해가 엇갈린다고 해도 의견에 대한 반론보다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문화도 참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임차할 때만 기사알선호출을 할 수 있으며, 호출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된다. 

 

소비자 편익 감소, 경쟁 제한 등에 대한 공정위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는 6일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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