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90년 출생자부터 한 푼도 못받는다”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4 13: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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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국민연금 2039년 적자 전환, 2055년 소진”

▲ 국민연금 글로벌 기금관 전경. (사진=국민연금 제공)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1990년 출생자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 2055년 수령 자격을 갖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는 분석이 14일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40.4%로 집계돼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였다.

 

이는 주요 5개국(G5) 평균인 14.4%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한국 다음으로는 미국(23.0%), 일본(20.0%), 영국(15.5%), 독일(9.1%), 프랑스(4.4%) 등의 순이었다.

한국 보험료율(9.0%)은 G5 평균(20.2%) 절반에도 못 미치고있다.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3년 늦춰지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5~67세에서 67~75세로 상향 예정인 G5에 비해 최대 10년 빠른 수준이다.

한경연은 이 같은 상황에서 연금개혁이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면 막대한 세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될 전망이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 측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사적연금 제도 역시 G5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었다.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한국이 17.0%로, G5 평균 55.4%를 하회했다. 낮은 세제 지원율(한국 19.7%·G5 29.0%)로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점이 낮은 가입률의 한 원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세제지원 확대 등의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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