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CT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전담팀 발족...플랫폼 기업 등 대상

채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9 14:56:13
  • -
  • +
  • 인쇄
온라인플랫폼·모바일·지식재산권 3개 분과...사무처장·시장감시국 주축
▲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newsis)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정부가 ICT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특별전담팀을 꾸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분과’, ‘모바일 분과’, ‘지식재산권 분과’ 3개 분과로 구성된 ‘ICT 분야 전담팀(Task Force)’을 구성, 활동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의 ICT 분야 전담팀은 공정위 사무처장이 팀장이 되고 시장감시국이 중심이 돼 경제분석과·국제협력과 등의 지원을 받아 향후 소송과정 등까지 고려,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온라인플랫폼 분과는 플랫폼 사업자가 차별취급, 배타조건부거래 등을 통해 기존 지배력을 인접 또는 하방시장으로 전이시키는 행위를 감시하게 된다.

모바일 분과는 모바일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보유한 사업자가 끼워 팔기, 배타조건부거래 등을 통해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행위를 감시하게 된다.

지식재산권 분과는 표준필수특허권자 등이 경쟁사 진입을 지연시키거나 특허 사용료 부당 부과 등을 통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감시하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온라인플랫폼 분과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특히 현재 실태조사 중인 OTA(Online Travel Agency, 소비자와 숙박업소를 온라인을 통해 연결하는 사업자) 분야의 가격 동일성 조항과 관련된 해외 법집행 사례와 시사점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가격 동일성 조항은 OTA를 통해 객실을 판매할 때 경쟁 OTA 또는 숙박업소의 웹사이트를 포함한 다른 판매경로와 같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다.

한편 공정위는 과거 퀄컴, 인텔 등 사건처리의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의 자문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