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②]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이끌고 있는 주요정책의 이해를 통한 未來向

김쌍주 대기자 / 기사승인 : 2019-10-23 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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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 트럼프 정책에 대한 이해, 무엇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을까?
- 미국을 알아야 우리나라가 보인다.

■ 트럼프 정책 이해하기

한 국가 지도자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하지만 한 국가를 지도하는 대통령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마키아벨리적 능력과 조직능력도 중요하지만, 자기인식, 자기 통제력을 형성하는 정서지능과 지도자가 변화하는 환경을 이해하고 그 동향을 활용하는 상황지능도 중요하다는 게 리더십 이론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런 정서지능과 상황지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게 중론이다. 대통령이 되기 전 공직경험이 없고, 뉴욕부동산, 리얼리티쇼를 배경으로 정치에 입문한 트럼프는 현대 미디어를 마스터하고, 통념을 뒤집고, 파괴적 혁신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한 실례로 트럼프는 지난 8월 26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부주의하고 분열을 조장했다고 비난받았다. 그의 기괴한 행동, 트위터, 정략적 게임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게 그를 지적하는 평가들이다.  

 

▲ 도널드 트럼프

지난 세기 미국외교정책에서 나타난 지도자의 선택과 실패 그리고 지식인들이 혐오하는 트럼프의 3대 정책을 이해하면 트럼프에 대한 의문에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트럼프가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전쟁, 패권전쟁, 이념전쟁과정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보호무역주의

2009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암울한 경제위기 속에서 자신의 생계가 걱정되는 미국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주겠다는 정치인의 공약에 솔깃해지기 마련이다. 이에 트럼프는 손쉽게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하고, 보호무역주의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며, 당장 트럼프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 미국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 주요산업에 고율관세 부과와 다자간 협정파기를 시작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전 지구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인다는 세계화는 각자도생을 꿈꾸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로써 각국은 어떻게든 자국화폐의 평가절하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 할뿐만 아니라 보호무역조치까지 강화하고 있다. 국제교역은 줄어들고 자본과 인력의 이동마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는 대통령후보 당시부터 대선공약으로 보호무역을 제시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을 사용했다. 대규모 공공사업 시 미국산 제품만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프랑스, 영국, 브라질 또한 유사한 정책을 내놓았다. 각국은 대외적으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다. 누구하나 선뜻 보호무역을 해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는 반짝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이후로는 더 큰 비용을 치루 게 된다는 사실을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말한다. 경제학자들은 200년간 무역장벽이 국가경제에 해롭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지적해왔지만, 대중들의 인식은 쉽게 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는 공동으로 동시에 망할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각자 자신만 살아보겠다는 선택이 모여 공멸로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그 해법은 없는 것인가. 보호무역 조치와 경기부양의 연결고리를 끊고 공통된 원칙아래서 시스템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상생을 위해 각국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세계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 반 이민정책

트럼프는 대선공약으로 외국인 취업비자발급제한, 복지의존이민자, 불법이민자 자녀 추방유예폐지, 국경장벽건설 등 반 이민정책을 내걸고. 취임 직후 잇따라 발동한 트럼프의 반 이민 행정명령들은 마치 ‘이민자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이유는 이민자 유입이 미국인의 노동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확실히 긍정적이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제학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이민의 유입은 노동시장에서 임금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민자가 일자리를 뺏어가고 소득을 낮춘다는 불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역 노동시장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트럼프의 반 이민정책은 대선유세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발언이다. 이민자가 미국인의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인종문제를 직접 건드리기 보다는 이민자문제를 통해 인종주의적 편견을 강화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의 반 이민정책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서 이민자가 미국경제전체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과 저 숙련 이민자가 고숙련 미국인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이민자와 미국인의 소득변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문들을 보면 미국인들이 그렇다고 인식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제45대 미국대통령에 취임한 트럼프는 수백억 달러를 쏟아 부어야 할 거대한 국경장벽건설 프로젝트에서부터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는 무슬림·난민입국제한조치, 범죄전과, 불체이민자들에 대한 추방명령에 이르기까지 전투를 치르듯 신속하고 전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트럼프의 반 이민정책은 대선기간 내 큰 논란이 되었다. 트럼프는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와 안보를 위해 불법이민자를 강제추방하고, 이민자를 선별 유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자법 강화와 이민심사과정에서의 사상검증시행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 전역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 이민자 색출작전이 전개돼 급작스레 추방되는 이민자들이 속출했고, 무슬림 7개국 출신 외국인과 이민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로 인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각지에서 극도의 혼란이 야기됐고, 이민자들의 격한 분노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 일부가 법원의 제동으로 후퇴하면서부터 강경기조가 완화되는 징후도 나타나는 등 초강경 기조에 일부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 향후 동향계는 원칙적으로 반 이민정책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 미국 우선주의

미국우선주의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민족주의, 일방주의, 보호주의 및 고립주의를 강조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말한다. “미국이 우선이다(America First)”는 민주당과 공화당 정치인 모두에 의해 슬로건으로 사용되었다.

우드로 윌슨 전 미국대통령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와 함께 중립을 정의하기 위해 이 모토를 사용했다. 이 모토는 1920년 선거에서 하딩 전 미국대통령에 의해 선택되기도 했다.

미국 우선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반대하는 불개입 압력 그룹인 아메리카 퍼스트 위원회(America First Committee)가 옹호하는 슬로건 및 외교정책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국제관계에서의 미국 민족주의와 일방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의 대선공약들은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라 불리는 자국 최우선 정책이 핵심이다. 먼저 통상정책에서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한다. 그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검토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비준 반대를 주장했다.

외교정책에서는 동맹국과의 상호주의를 주장한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국정의 모든 중심에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미국국민이 피해자라는 것이다. 미국이 다른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면서 자신들 스스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 국경을 지키면서 자신들은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지극히 편향적인 발언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트럼프는 그간 국가 간에 맺었던 협력과 약속을 깨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국수주의를 포장한 말에 불과하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는 세계경제질서를 왜곡하고 미국중심으로 재편성하려는 것이다. 과거 나치즘과 많이 닮은 외교정책으로 글로벌 리딩 국가의 위상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 무엇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을까?

- 불평등(Inequality)

2017 유엔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부(富)의 집중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가장 부유한 1%의 인구가 소유한 부의 변화를 보면 2000년에는 가장 부유한 1%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체 부의 약 3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1년에는 급속히 증가하여 가장 부유한 1%에 속하는 사람들이 4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에는 가장 부유한 1%에 속하는 사람들이 국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5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유는 바로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하층민으로 전락한 국민들이 절대다수로 늘어나면서 사회적 불만표출 또한 증가하면서 미국 선거결과에 반영되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는 그러한 현실을 파고들었다. 트럼프는 말만 앞세우는 기성정치인들을 지목했다. 자신과 기성정치인의 차이점은 자신은 행동을 하는 반면, 기성정치인들은 행동에 관한 말만 하고, 자신과는 달리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으며, 국민에게 진실을 말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주장을 폈다.

트럼프는 대선후보로 나서면서 건전한 중산층 재건 없이는 건전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이를 방치할 경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리더인 미국이 남미식 포퓰리즘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는 우선 불평등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임금의 인플레이션을 유도해 건전한 중상층을 육성하는 한편, 또 다시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 반 이민정책, 미국우선주의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어 예상치 못한 트럼프가 미국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트럼프를 비판하기만 하는 것보다 미국 내의 정치적 냉소를 바탕으로 번성하게 된 ‘트럼프 현상’의 근저에는 지난 40년간 미국을 지배한 ‘정치적 올바름’과 그에 따른 ‘위선의 제도화’, 그 토양 위에서 구축된 ‘플랫폼 정치’와 양극화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 그리고 이 문제의식을 행동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게 한 SNS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혁명’이 있으며, 트럼프는 이 조건들을 이용하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오늘의 위치에 오르게 됐다.

트럼프는 글로벌리즘보다 미국 우선의 아메리카니즘(Americanism: 미국주의)를 새로운 신조로 삼고 있다. 특히 외교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투자를 쏟아 부으면서도 특별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등 세계 최강국으로서의 면모가 사라지고 있다고 개탄한 것이다. 또한 한국, 독일, 일본 등을 경찰처럼 방어해주고 있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미국인의 ‘신 고립주의적’ 시각은 이미 만연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트럼프의 주장이 일정한 호응을 얻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최근 한국에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현상’이 한국사회에 주는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지도자나 책임자가 입으로는 차별에 반대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조직이 엄청난 차별을 저지르는 것을 방관하는 기존의식과 행태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 불안, 좌절을 모른 척 한다거나 외면한다면 그 집단은 몰락하고 말 것이다. 트럼프 정책에 대한 이해와 무엇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을까? 라는 〈일요주간〉의 기획보도는 한국의 현실에도 시사점이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3회 : 미·중 무역 분쟁 그 이상, 미국-70년 자유무역시대의 마감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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