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실형 관련 대주주 적격성 심사 착수해야"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19-02-18 15: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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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금융회사 대주주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 강화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필요
▲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5일 횡령과 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기자] 법원이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을 빚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조세포탈 혐의와 분리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금융위원회에 이 전 회장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작업 착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선고에서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분리 선고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최대주주 자격심사 규정에 따라 형을 분리 선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17일 “대법원이 이호진 전 회장의 조세포탈 부분과 관련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분리 심리·선고 규정에 따른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절차 위법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자격심사 규정의 적용시점에 대해 ‘법위반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이 전 회장의 형사재판은 지난 2015년 7월 공포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2016.8.1.시행) 이전의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법원이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부분을 따로 분리해 심리한 것은 그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과 아울러 동법의 적용시점을 형사처벌 확정시점으로 판단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의 취지에 따라 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며 "이 부분 판단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가 대법원 선고 직후 금융위에 요청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대주주 자격심사 규정의 부칙 적용례 기준시점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는 법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 지배구조법 부칙 제7조와 관련한 구체적인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며, 법률 해석의 최종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파기 환송에 따른 것인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이 내려진 만큼 금융위는 즉각 입장을 표명하고 태광 금융계열사의 최대주주인 이호진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 서울 중구 장충동 태광그룹 본사 사옥.
또한 적용시점 외에 적용대상과 관련해 그 범위와 적용되는 법령요건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최대주주 1인(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 1인)에 한정하고, 심사대상 법률요건을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며 부적격 대주주에 대해 최대 의결권제한(금고 1년형 이상 선고시 최대 5년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이 전 회장의 경우 태광 금융계열사의 최대주주 1인에 해당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대상이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부적격 대주주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이 전 회장을 부적격 대주주로 판단하더라도 현행법상 취할 수 있는 마땅한 제재조치가 미비하다. 1년 미만의 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 조치를 내리기 어렵고, 금융당국이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을 명령하기도 어려우며, 그 외 금융회사의 부실책임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연인인 최대주주 1인 외에 경영에 참여하는 일정범위 내의 특수관계인도 심사대상으로 해야 하고, 심사법령 요건에 재벌범죄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특경가법 및 상법 위반이 포함돼야 한다”며 “위반의 경중을 고려해 실제 의미 있는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부터 최대 매각명령까지 가능하도록 제재조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여러 건 제안됐으나 현재까지 논의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이번 이 전 회장의 재판을 계기로 금융회사 대주주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작업을 국회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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