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 요금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문제＂…기업들, 한전 ′깜깜이′ 이용요금에 PPA 기피

기후솔루션 "기업들, 할인보다 투명성이 먼저…어떻게 계산되는지 알 수 없는 구조가 가장 큰 리스크"

▲(사진=pixabay 제공)

 

[일요주간 = 임태경 기자]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이 기업들의 탄소중립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한국 기업들은 ‘비싼 요금’보다도 ‘요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에 PPA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이 최근 한국RE100협의체 소속 기업 58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망 이용요금 인식 조사’ 결과 기업들은 PPA가 활성화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망 이용요금 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꼽았다. 요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보다 “도대체 이 요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더 큰 리스크로 인식한 것이다.

◇ “대기업일수록 재생에너지 도입은 선택 아닌 생존 문제”

이번 조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8월 말부터 3주간 진행된 온라인 설문으로 RE100 추진 기업의 실무 담당자가 직접 참여했다.

조사 결과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ESG·지속가능경영(54.7%), ▲RE100 이행 필요(35.9%), ▲고객사·협력업체 요구(33.5%) 등을 꼽았다.

이는 재생에너지 조달이 이제 기업의 ‘착한 선택’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남기 위한 조건이 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필요성은 높아도 현실은 달랐다. 많은 기업이 직접PPA를 선호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고 있었다.

◇ “PPA가 좋아도 못 한다”…가장 큰 이유는 ‘비용’보다 ‘불투명성’

직접PPA를 선호하면서도 다른 방식을 쓰는 이유를 묻자 ‘PPA 비용이 너무 높다’(67.7%), ‘망 이용요금 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45.2%), ‘망 이용요금이 중복 부과된다’(41.9%)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비용 부담도 크지만 ‘얼마를, 왜 내는지 모르는 구조’ 자체를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특히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일수록 불만의 목소리는 더 컸다. 전력 사용량이 연간 1만 MWh 이상인 기업의 경우 망 이용요금이 ‘투명하다’고 답한 비율은 21.8%에 그친 반면 ‘투명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41.6%에 달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을수록 앞으로 요금이 얼마나 오를지 예측하기 어려워, PPA 도입을 더욱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 기업들 “우린 할인 요구하는 것 아냐…계산 과정 공개하라는 것”

조사는 기업들이 요금 인하보다 ‘요금 산정의 투명성’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기업들은 앞으로 송전망 투자가 늘고 한국전력 재무 상황도 악화돼 있기 때문에 망 이용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비용도 문제지만 예측이 안 되는 게 더 위험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기후솔루션이 지난 2일 발표한 보고서 ‘깜깜이 망 이용요금’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력망 이용요금은 한전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결정하고 계산 방식과 근거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회의록이나 검증 과정도 일반 국민이 볼 수 없다. 즉 한전이 어떤 기준으로 비용을 책정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구조라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송전요율과 원가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영국 역시 설비 투자 계획부터 요금 산정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즉 주요 선진국들은 망 이용요금을 사회적으로 검증 가능한 구조 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개선책으로 ▲독립적인 전력 규제기관 설립, ▲망 이용요금 산정 기준·근거 전면 공개, ▲송·배전망 투자 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반영, ▲요금 결정 과정에 국민·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등을 제안했다.

사보이 브룩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기업들은 요금을 깎아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100GW,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의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먼저 PPA의 최대 장애물인 망 이용요금 불투명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 규제기구를 통해 망 이용료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투자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도, 한국의 탄소중립도 제도적으로 막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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