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다시 위기로', 형제분쟁·日 불매 타격 이어 '국정농단 뇌물'까지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19-09-02 16:03:2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newsis

 

[일요주간=조무정 기자]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수년간 이어진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형제간 분쟁의 악재에서 벗어나는 듯 했으나 최근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불거진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가 유니클로 등 일본 브랜드의 지분을 다수 보유한 롯데의 기업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돌발변수로 등장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 신 회장의 앞길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대법원 상고심은 이날 판결에서 신 회장이 경영 현안 해결을 위해 박근혜(67)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자발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하고 파기환송했다. 사실상 2심 재판부가 신 회장에 대해 '강요의 피의자'라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부분이 잘못됐다며 다시 판결할 것으로 하달한 셈이어서 향후 신 회장의 신변에 중대 변수로 급부상했다.  


앞서 신 회장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해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신 회장의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고도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즉 박 전 대통령의 강요 행위로 인해 신 회장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이었던 점이 참작돼 결국 신 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newsis.

이와 관련 대법원 상고심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간 단독 면담에서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청탁했고 박 전 대통령은 그 대가로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추가지원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상고심은 신 회장 측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직무집행의 대가임을 인식하고 K스포츠 재단에 75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후 70억원을 실제로 지급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법리적(유무죄) 판단만 하고 형량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다만 파기환송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번 파기환송은 신 회장을 ‘강요의 피해자’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본 것인 만큼 신 회장에 대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는 상고심이 신 회장에 대해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