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가 LTE'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제재 착수...제한조건 미공지

채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6 11: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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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비자에 제한조건 알리지 않고 LTE 최대 속도만 강조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정부가 KT의 과장광고에 대해 심사·제재에 착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KT가 4년 전에 출시한 ‘기가 LTE’ 광고 등을 통해 LTE의 최대 속도만을 강조하고 소비자에 이를 자세히 알리지 않아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앞서 시민단체 녹색소비자연대는 2016년에 KT의 기가 LTE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 지난 2015년 6월 15일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에서 열린 세계최초GiGA LTE 상용화 

기자설명회 모습.(사진=newsis).


당시 ‘기가 LTE’를 광고하면서 최대 속도에 도달할 때 필요한 여러 제한 조건을 소비자에 자세히 알리지 않고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기만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사건을 심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기술해 공정위에 보고하는 문서를 이른다.

약칭 ‘표시광고법’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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