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적법...아시아나·대한항공, 특혜 누려"

박민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6 15: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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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기상청,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실화해야"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국내 항공사들이 기상청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항공사들로 구성된 인천국제공항 한공사운영협의회는 기상청이 지난해 6월부터 국제선 항공기가 국내 공항에 착륙할 때 부과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2배 가까이 인상하자 이에 반발해 “기상청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인상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사진=기상청 제공)

16일 신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2018년 6월 항공기상정보료를 공항착륙시 6170원에서 11400원으로, 외국항공기의 우리나라 영공통과시 2210원에서 4820원으로 인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10일 대한항공 등 8개 항공사가 기상청을 상대로 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공사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기상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기상청이 관련 기관들과 협의과정을 거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원가 회수율, 국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한 이상 고시의 부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누적된 원가 대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손실액 합계가 약 1300억원에 이르고 해외 주요국가들은 생산 원가 대비 100%에 육박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용료 인상에도 여전히 생산 원가 대비 약 15%에 불과하다며 국가재정부담을 줄이고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용료 징수정책을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신 의원은 “그동안 국민 세금으로 항공사들에게 특혜를 줘왔다”며 “기상청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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